[재계뒷담화] 흥신소 찾는 대기업 사연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1.29 1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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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 심부름센터에 “직원 비리 캐주세요”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들이 ‘좌불안석’이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직원들의 횡령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몇몇 기업들은 은밀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흥신소(심부름센터)를 찾고 있다. 비밀 보안과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는 측면에선 오히려 ‘경찰보다 낫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대구시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온 여직원이 불법대출을 통해 수십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통보안 장담

지난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최근까지 새마을금고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총 16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횡령한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말단 직원도 대출 서류심사를 받기 전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A씨가 횡령한 돈의 정확한 액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별 감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 A씨는 현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거액의 횡령사건만 두 건이 발생했다. 삼성전자 직원이 회삿돈 160여억 원으로 원정도박을 하고, 신라호텔 직원이 7억 원대 횡령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삼성전자 재경팀에서 채권매각, 외화 운영 등을 담당했던 B씨는 회사 측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한 은행명의 ‘수출관련 수수료 정리’ 공문서와 출금전표에서 날짜, 금액 등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 부풀린 금액을 다시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꾸몄다.

B씨는 인출한 돈을 자신의 계좌나 환치기 업자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해외계좌로 빼돌리는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마카오 원정도박을 하는 등 도박에 빠져 있었던 B씨는 빼돌린 돈을 도박에 탕진하거나 빚을 갚는 등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신라호텔 면세유통사업부에 근무하던 C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삼성상품권 1만원권 7만99장(약 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회사가 보유한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 해당된다.

C씨는 일본 여행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면세점에 방문한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해야할 상품권을 중간에 빼돌린 뒤, 상품권 유통업자들에게 수 차례 나눠 판매해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간큰 직원’거액 회삿돈 횡령 사건 잇달아
정보 새는 경찰보다 비밀보장 흥신소 의뢰

C씨의 범행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89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호텔 측은 범행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내부감사를 통해 뒤늦게 횡령 사실을 발견해 C씨를 고소했다. C씨는 7억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유흥비와 명품 구매 등에 탕진하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1000원 마켓’으로 유명한 ‘다이소’의 한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던 D씨는 지난해 6월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을 더 지급한 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D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5년간 50차례에 걸쳐 14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의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밝혀지지도 않고 알게 모르게 기업 내 횡령이 횡행하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내 부정비리로 인한 이미지 실추 및 손실을 막기 위해 경찰보다는 흥신소(심부름센터)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S흥신소 관계자는 “잇따른 기업 내 비리사건으로 최근 의심 직원들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부분 의뢰인들은 경찰 조사 시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져 그동안 쌓은 이미지에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비리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기업 VIP 특별 위임조사’를 담당하는 흥신소도 생겼다. 이곳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인사,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내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 VIP 특별조사

M흥신소 관계자는 “부도덕한 기업구성원으로 인하여 공금횡령이나 기업이 지닌 기술에 대한 기밀유출, 영업상의 비밀 등이 누설되었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납품비리 부정유통이 의심될 때나 기업정보 유출 및 불법 스카우트, 보험 사기나 기업 내부적인 문제 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VIP 특별 위임조사는 비밀리에 상담을 진행하고 업무 진행 후에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관련 자료가 폐기되므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흥신소 접수’ 기업비리 유형

 

[제조업]
-가공 매출로 경영실적 왜곡 및 채무누락
-외상매출금 유용 후 부실채권화 하여 대손처리
-금액의 과대 계상 또는 이중으로 지급 후 반환금 횡령
-자금 시재액의 조작으로 공금 유용
-주가 조작을 위해 회사의 유휴자금 사용
-회사 주요 자산의 사적 이용
-위장된 전문용역(세무·경영컨설팅·법무)을 통한 공금 횡령
-주요 사업 기밀사항 유출
-구매 및 검수 조작과 공모 구매관련 리베이트 수수
-공급 업체와 공모 경매정보의 사전 유출 및 형식적인 경매
-재고 자산 및 집기 비품의 절도
-전산 데이터의 조작으로 기존 부정 은폐

 


[금융업]
-고객의 장기 휴면구좌로부터 부당 인출
-고객명의로 마이너스 대출 통장 불법 개설 후 횡령
-대출 권한 한도에 맞도록 대출금을 임의 분리조정
-공과금 미 입금처리로 유용
-고객정보관리시스템의 임의 접근, 관련 정보 변경
-고객 증권 계좌를 통한 임의 매매
-기업 투자분석 정보의 사전유출
-허위 혹은 과대 투자정보 게재
-금융자산운영에 있어 외부와 공모(투자위험 분석의 왜곡)
-고액 보험료의 일시납을 분납으로 변경, 유용
-보험 계약자 승인 없이 해약환급금의 자동이체로 보험료 유용
-영수증, 청약서, 보험증서 위·변조
-부당한 재보험 가입으로 리베이트 수수
-허위로 약관 대출 받아 유용

 

[유통업]
-가공의 매출로 성과급 받고, 유통기간 경과 후 반품처리
-현금 매출을 외상매출로 보고, 유용
-매출대금의 변경 입금(어음·수표·현금)
-백화점의 경우 현금매출을 취소하고 카드 할부 매출로 전환
-재고품을 반품처리 하여 현금수취(재고실사의 취약점 악용)
-공급업체와 공모 제품 등급 임의 변경하고 리베이트 수수
-반품, 파손품을 파기하지 않고 등급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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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