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3년 뒤흔들 정치권 5대 핫이슈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03 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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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과 몰락 갈림길 "첫끗발이 중요하다"

[일요시사=정치팀] 2012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해였다. 그만큼 2013년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과연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선정한 2013년 정치권 5대 이슈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성공여부를 가늠해 보자.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민생'을 외쳐온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장밋빛 공약으로 기대치가 한껏 높아졌지만 국내외 상황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미국 재정절벽 가시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2013년 상반기에도 올해와 같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새해에도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 침체에 따라 세수입이 예상보다 대폭 줄어드는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도 정부는 세수펑크에 따른 '돈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등 박 당선인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많지만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세웠던 장밋빛 공약들을 실천하기엔 현실의 벽이 높기만 하다.

장밋빛 공약
현실의 벽

이처럼 다가올 2013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정치권 이슈는 바로 박근혜 정권 1년의 성적표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성군이 될 것인지, 독재자의 딸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인지는 불과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내세웠던 공약들을 모두 지키기엔 무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쏟아낸 공약들만 무려 201개에 달한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만 131조원에 이른다. 벌써부터 국회에선 새해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6조원 예산을 놓고 실랑이가 한창이다.


보수 진영에선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내세운 공약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후유증이 예상되는 공약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실에 맞게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지 못하면 임기 내내 박 당선인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5년 성공 여부, 출범 첫해가 가늠자
경기침체 첫 관문…세수펑크로 공약차질 불가피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747 공약을 끝까지 고집하다 임기 내내 거센 비판을 받고, 종국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까지 달아야 했다.

한편으론 불도저식 약속 이행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왔던 박 당선인이었던 만큼 국가재정 건전성의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약을 지키려 들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측은 새해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약 실천을 위한 6조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박 당선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어찌됐든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박 당선인의 취임 1년 성적표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번째 이슈는 풀리지 않은 박근혜 당선인의 각종 의혹이다. 대선 승리와 함께 박 당선인의 각종 의혹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서 진실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약 말 바꾸기?
불도저식 공약이행?


지난 2007년 대선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거 막판 불거졌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은 임기 시작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에 시달리며 국정장악력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국정지지도 역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박 당선인 역시 선거기간 동안 이 대통령 못지 않은 각종 의혹에 시달렸다. 때문에 2013년에는 박 당선인의 각종 의혹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불거져 나온 고 최태민 목사와의 유착의혹은 최근 최 목사의 딸들이 강남 일대에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박 당선인을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최 목사 일가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민주통합당이 선거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된 4대 재산으로 규정하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재단, 한국문화재단을 둘러싼 의혹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또 박 당선인이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복권운동에 나설 경우 박 전 대통령 시절 벌어졌던 고 장준하 선생 암살 의혹 등과 같은 각종 의혹들도 중요한 정치이슈로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이다. 역대 정권 교체기에는 늘 전직 대통령의 비리문제로 정국이 시끄러웠다. 박 당선인이 취임하는 2013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치 검찰이다 뭐다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 제보들이 줄을 잇는다.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며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 대통령이 가장 크게 기뻐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이는 지켜볼 일이다. 박 당선인이 취임 원년 여론의 거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대통령을 지켜줄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MB
검찰 칼 빼들까?

또 최근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바짝 독이 오른 검찰이 자체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폐지논란을 겪고 있는 중수부 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네 번째는 대통합의 성공 여부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대 간, 진영 간, 지역 간으로 완벽하게 양쪽으로 나뉘어졌다. 박 당선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탕평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과연 대탕평의 실현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시대의 황금기로 꼽히는 영·정조 시대에도 제1의 국정철학은 '탕평'이었다.

특히 왕세제 시절 노론과 소론의 당쟁에 그야말로 '학을 뗀'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탕평을 제1의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영·정조 시대의 탕평도 결과적으론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형식적인 안배와 산술적인 균형 유지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정작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게다가 탕평정책을 통해 등용된 정치세력이 제3, 제4의 당파를 만들어내면서 붕당정치의 폐해는 고스란히 남았다.

이 같은 역사를 되짚어볼 때 박 당선인의 대통합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내각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의 첫 내각 구성은 대통합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박 당선인이 취임 후 양쪽으로 나뉜 민심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취임 첫 해는 의미없는 정쟁에 시달리다 끝맺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야권의 재기 가능성이다. 대선 패배 이후 야권은 표류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민주통합당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기사회생해 5년 뒤 정권 교체 세력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은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발전적 해체'가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으로 평가되는 상당수 유권자가 박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내부에선 당의 우클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향후 당의 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유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유지되어왔던 진보정당들과의 연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민주당의 운명은?
안철수에 쏠린 눈

이와 함께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귀국했을 때는 야권의 재편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후보의 신당창당이나 민주당 입당 등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특히 2013년 4월경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는 향후 야권 부활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재기 여부에 따라 2013년 정국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13년 정치권도 평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첫 여성대통령의 탄생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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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