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2012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해였다. 그만큼 2013년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과연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선정한 2013년 정치권 5대 이슈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성공여부를 가늠해 보자.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민생'을 외쳐온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장밋빛 공약으로 기대치가 한껏 높아졌지만 국내외 상황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미국 재정절벽 가시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2013년 상반기에도 올해와 같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새해에도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 침체에 따라 세수입이 예상보다 대폭 줄어드는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도 정부는 세수펑크에 따른 '돈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등 박 당선인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많지만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세웠던 장밋빛 공약들을 실천하기엔 현실의 벽이 높기만 하다.
장밋빛 공약
현실의 벽
이처럼 다가올 2013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정치권 이슈는 바로 박근혜 정권 1년의 성적표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성군이 될 것인지, 독재자의 딸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인지는 불과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내세웠던 공약들을 모두 지키기엔 무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쏟아낸 공약들만 무려 201개에 달한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만 131조원에 이른다. 벌써부터 국회에선 새해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6조원 예산을 놓고 실랑이가 한창이다.
보수 진영에선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내세운 공약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후유증이 예상되는 공약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실에 맞게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지 못하면 임기 내내 박 당선인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5년 성공 여부, 출범 첫해가 가늠자
경기침체 첫 관문…세수펑크로 공약차질 불가피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747 공약을 끝까지 고집하다 임기 내내 거센 비판을 받고, 종국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까지 달아야 했다.
한편으론 불도저식 약속 이행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왔던 박 당선인이었던 만큼 국가재정 건전성의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약을 지키려 들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측은 새해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약 실천을 위한 6조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박 당선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어찌됐든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박 당선인의 취임 1년 성적표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번째 이슈는 풀리지 않은 박근혜 당선인의 각종 의혹이다. 대선 승리와 함께 박 당선인의 각종 의혹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서 진실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약 말 바꾸기?
불도저식 공약이행?
지난 2007년 대선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거 막판 불거졌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은 임기 시작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에 시달리며 국정장악력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국정지지도 역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박 당선인 역시 선거기간 동안 이 대통령 못지 않은 각종 의혹에 시달렸다. 때문에 2013년에는 박 당선인의 각종 의혹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불거져 나온 고 최태민 목사와의 유착의혹은 최근 최 목사의 딸들이 강남 일대에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박 당선인을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최 목사 일가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민주통합당이 선거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된 4대 재산으로 규정하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재단, 한국문화재단을 둘러싼 의혹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또 박 당선인이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복권운동에 나설 경우 박 전 대통령 시절 벌어졌던 고 장준하 선생 암살 의혹 등과 같은 각종 의혹들도 중요한 정치이슈로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이다. 역대 정권 교체기에는 늘 전직 대통령의 비리문제로 정국이 시끄러웠다. 박 당선인이 취임하는 2013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치 검찰이다 뭐다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 제보들이 줄을 잇는다.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며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 대통령이 가장 크게 기뻐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이는 지켜볼 일이다. 박 당선인이 취임 원년 여론의 거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대통령을 지켜줄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MB
검찰 칼 빼들까?
또 최근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바짝 독이 오른 검찰이 자체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폐지논란을 겪고 있는 중수부 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네 번째는 대통합의 성공 여부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대 간, 진영 간, 지역 간으로 완벽하게 양쪽으로 나뉘어졌다. 박 당선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탕평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과연 대탕평의 실현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시대의 황금기로 꼽히는 영·정조 시대에도 제1의 국정철학은 '탕평'이었다.
특히 왕세제 시절 노론과 소론의 당쟁에 그야말로 '학을 뗀'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탕평을 제1의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영·정조 시대의 탕평도 결과적으론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형식적인 안배와 산술적인 균형 유지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정작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게다가 탕평정책을 통해 등용된 정치세력이 제3, 제4의 당파를 만들어내면서 붕당정치의 폐해는 고스란히 남았다.
이 같은 역사를 되짚어볼 때 박 당선인의 대통합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내각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의 첫 내각 구성은 대통합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박 당선인이 취임 후 양쪽으로 나뉜 민심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취임 첫 해는 의미없는 정쟁에 시달리다 끝맺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야권의 재기 가능성이다. 대선 패배 이후 야권은 표류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민주통합당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기사회생해 5년 뒤 정권 교체 세력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은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발전적 해체'가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으로 평가되는 상당수 유권자가 박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내부에선 당의 우클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향후 당의 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유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유지되어왔던 진보정당들과의 연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민주당의 운명은?
안철수에 쏠린 눈
이와 함께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귀국했을 때는 야권의 재편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후보의 신당창당이나 민주당 입당 등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특히 2013년 4월경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는 향후 야권 부활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재기 여부에 따라 2013년 정국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13년 정치권도 평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첫 여성대통령의 탄생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