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망사건으로 본 10대 극단적 선택 현주소

내몰리다 뛰어내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는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째 뒤집어쓰고 있다. 더 이상 놀랄 만한 일도 아닌 셈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분포도가 바뀌는 추세다. 젊다 못해 어린 이들이 죽고 있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한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극단적 선택 비율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었다는 것.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1.1명의 2배 수준으로 2004년부터 줄곧 1위다.

미래 세대까지

최근 여고생 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적인 동반 사망 사건에 교육계는 물론 온 사회가 경악했다. 전문가도 이번 사건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의 극단적 선택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들이 쏟아졌다.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세 학생은 A 예술고등학교 무용과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20일 오후 11시40분쯤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서 내린 뒤 옥상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건 현장에서 학생들의 가방과 휴대전화, 각각 1~2장 분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진학과 미래에 대한 고민, 학업 스트레스 등이 언급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A 예술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A 예술고 학부모회는 비상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3명의 아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수사가 이뤄지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학년 초부터 비상적으로 이뤄진 학교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 그 깊은 연관성에 대해 잘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0대들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원인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1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이다. 2010년까지는 2위였지만 2011년부터 지금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10대 자살률이 유독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3년 10대 극단적 선택 비율은 10만명당 7.9명으로 전년(7.2%) 대비 10.4% 늘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대 비율은 2018년(5.8명)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6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2021년에 처음으로 7명 선을 넘어선 뒤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초·중·고교생은 221명이다. 2023년보다 7명 늘어난 수치로 2012년 교육 당국의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2012년 조사에서는 139명이었다.

유독 가파르게 늘어나
정신건강도 위험 수위


더 큰 문제는 위험군의 숫자다. 지난해 교육부가 진행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모두 1만7667명으로 1만8000명에 육박했다. 전체 검사 대상 학생 165만8715명의 1.1%에 이르는 숫자다. 중학생이 9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7880명이었다.

정서·행동 발달상에 문제가 있어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위험군 포함)은 총 7만23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의 4.4% 수준이다. 자살 위험군 학생 가운데 13.7%는 전문 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고가 일어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을 미리 막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극단까지 내몰리는 학생을 구제할 방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7.3%, 우울감 경험률은 26%, 극단적 선택 충동 경험률은 13.5%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 시도율과 고립감 경험률은 각각 5.25%, 18.1%를 기록했다.

우울증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7~18세) 숫자도 증가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아동청소년 우울증 환자는 5만3070명으로 2018년(3만190명) 대비 75.8%나 늘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우려해 자신의 상태를 감추거나 축소해서 말하는 이들까지 따지면 이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망가뜨리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신체 질환 등과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초래한 고립, SNS 사용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문제, 가족 해체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10대 극단적 선택 비율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6.5명)을 기점으로 빠르게 치솟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이 시기 청소년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일이 많았다. 정신적으로 가장 성장해야 할 시기에 학습, 교우 관계 등이 단절되면서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죽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극단적 선택 비율을 언급한 이상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 선택 비율 줄이기가 선순위 국정 의제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 전문가는 전체적인 수치를 줄이는 방안보다는 연령별, 성별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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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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