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빗장이 풀리다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한 데 이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 철폐 작업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해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서울시는 발코니 유효 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규제 문턱을 낮췄음에도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규제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공간 배분
비효율성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발코니 설치 허용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다. 발코니 유효폭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아파트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하고 발코니 본연의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달았다.


지난해 말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종전에는 오피스텔은 전용 120㎡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말 개정 건축 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부터는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거란 구상이다.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한다는 목표다.

현재 오피스텔 시장은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면서 월세 상승으로 일부 수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임차 수요의 비아파트 기피가 짙어 투자 수요의 관심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577건으로 한 달 전보다 36.7% 줄었다. 거래 금액은 5549억원으로 같은 기준 41.4% 축소됐다. 다만 소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제한적으로 회복되면서 1년 전 대비 거래량은 20.8%, 거래 금액은 40.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규제 확 풀었는데…
공급 앞당기는 효과 있을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민간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해지려면 투자 수요를 끌어당길 만한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수 심리가 쪼그라든 상태서 공급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만으론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나 서울시는 계속해서 공급 측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핵심은 그렇게 지은 오피스텔을 살 사람이 있느냐는 것으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데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을 사려고 하면 가장 걸리는 게 세금 문제”라며 “나중에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할 때 양도세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기까지 주택 수 면제를 시켜서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에는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 놓다가 나중에 팔아서 약간의 시세차익을 남긴다거나 노후 대비용으로 사는 게 가능했다”며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 당연히 좋지만 지금은 비아파트 시장이 너무 위축된 상황이라 이런 것만으로 민간이 오피스텔을 짓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

▲에테르나인 용산= 최근 몇 년간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했던 서울의 중심이자 핵심지역인 용산구에 투룸 오피스텔 ‘에테르나인 용산’이 분양 중이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17번지 외 5필지에 대지면적 205.13평, 연면적 1508.26평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총 114실을 공급한다. 투룸형으로 A타입 19실, B타입 19실, C타입 18실, C-1타입 1실, D타입 19실, E타입 19실, F타입 19실로 구성된다.

유인책
더 필요

다른 오피스텔 대비 2.55m의 높은 천장고로 넓은 개방감이 확보된다. 그만큼 쾌적한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다. 발레파킹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으로, 주차 스트레스 또한 줄일 수 있다. 현관에는 스마트미러 시스템이 적용돼 청결한 공간 살균, 날씨 및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디바이스가 연결된 IoT제어 시스템, 사용자가 공간에 있는지 인식해서 살균 조명, LED 조명 제어, 플라즈마 환풍기 제어가 가능한 AI 공간 케어 시스템 등 정말로 스마트한 시스템이 갖춰진다.

현관서 에어샤워, 에어브러시로 오염물질 유입을 처음부터 차단하며, 신발장 내부 역시 플라즈마 살균 팬이 탑재관 내부 공간 케어 시스템에 적용돼 신발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방사선 측정기가 내장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식자재, 의류, 잡화 등을 단계별로 방사선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피트니스센터, 무인 택배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패널 및 LED 조명 등이 적용되고 안전을 위한 고화질 CCTV도 설치된다. 내부에는 LG 빌트인 냉장고, LG 빌트인 세탁기(건조겸용), LG 빌트인 식기세척기, 하츠 빌트인 3구 인덕션, LG 시스템에어컨 천장형, 대성 공기청정 환기시스템도 무상으로 기본 제공된다.

양도세
남았다

도보 3분 거리에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에 위치하는 초역세권 자리다. 1·4·6호선, 경의중앙선, KTX역, GTX-B 노선(예정), 신분당선 연장(예정) 등 정말로 뛰어난 초광역 교통망의 중심지다. 용산 중심상업지구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파크몰의 백화점, 이마트, CGV, 면세점 등과 전자상가, 전통시장도 인접하다.

서울 3대의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YBD, 종로·광화문 CBD, 강남, 서초 GBD의 3대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원효로, 한강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로, 용산 개발과 더불어 풍부한 수요가 몰리는 오피스텔 최적의 입지다.


주변으로는 한강공원(용산지구), 남산공원,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도심 속 자연과 문화를 전부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단지서 약 200m 거리에는 경의선 숲길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도심 속에서 철길과 숲길을 누비는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 선시공 후분양 주거형 오피스텔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지하 3층 지상 20층, 전용면적 28·40·57·84㎡ 타입 오피스텔 63실, 30㎡ 타입 라이브오피스 7실, 근린생활시설을 갖춘다.

아파트 평면 설계를 도입한 신축 오피스텔로, 광폭 드레스룸, 팬트리 등 아파트 수준의 공간 설계와 투룸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의 희소성을 갖춰 가족 단위 수요층의 관심을 끈다. 또 풍부한 가전 옵션 및 각 호실에 개인 창고를 제공해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바닥 난방 규제 폐지 이어
발코니 창호 제한 없애기로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인접한 권으로써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상일IC 등 이용으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GTX-D 노선의 강동 경유가 지난해 1월25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통해 확정됐다. 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고덕복합단지, 강동성심병원, 천동초, 동신중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는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예정), 천호뉴타운(예정)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주변의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3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길동역 일대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둔촌주공 재건축과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길동역 일대의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서울의 핵심 업무 권역으로 부상 중인 마곡지구 내 브랜드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 876실 규모의 대단지로 이뤄진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주인공이다.

마곡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마곡 MICE 복합단지 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전용 49~111㎡ 총 876실 규모로 이뤄져 있다. 수요자들의 다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다단지가 조성돼있는 마곡 MICE 복합단지는 마곡지구 전체 도시 기능을 지원하는 복합·업무·상업 기능 유도를 목적으로 조성한 곳이다.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오피스,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케이스퀘어’ 등이 준공을 완료했거나 앞두고 있다.

롯데 R&D 센터를 비롯해 LG전자, LG화학, LX하우시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마곡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어 연계를 통해 오는 2027년에는 상주인구만 17만명을 웃도는 매머드급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더 지을까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및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서울 전역으로 쉽게 오갈 수 있다. 공항대로와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약 50만㎡ 규모의 보타닉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궁산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각종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다. 단지 하층부에 판매시설이 조성돼있어 원스톱 라이프 실현도 가능하다.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조성한 연구개발 중심지로, 국내 유수의 기업체가 집적돼있다. 마곡산업단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마곡지구 내 위치한 입주 기업 수는 209곳, 연구 인력은 1만58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를 모두 포함하면 근로 인구만 10만명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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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