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임박’ 헌재 만장일치 시나리오

박과 평행이론? 8 대 0 나오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이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 위에 섰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은 10차례에 걸쳐 들었다. 이제 판단만 남은 상태다. 파면 아니면 복귀. 선택지는 둘 뿐이다. 헌재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달라진다. 헌재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부터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이 시작됐다. 21분 뒤 이 권한대행이 주문 부분을 읽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헌정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다.

파면이냐

8년 뒤인 2025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또 한 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 나섰다. 그는 변론기일 내내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때는 67분 동안 이른바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진행하고 책임총리제 등을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정국 구상도 밝혔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때는 최종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3명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 실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까지 일정이 늦어지는 점, 마 후보자가 정치 편향성 논란을 받는 점 등이 배경으로 언급됐다. 이 때문에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은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헌재 재판관 수가 같아졌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고 8명이 판결했다.

헌재의 행보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고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8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지 여부다.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 가능성
방통위 4 대 4, 마은혁 의견 일치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5건의 판결을 내렸다. 이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등 3건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관련 권한쟁의 사건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한 내용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는 마 후보자 관련한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를 독립된 기관으로 판단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헌재 재판관 개개인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사건은 4대4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고, 중앙선관위 건과 마 후보자 건은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다. 이 위원장 사건 당시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1월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의 의견은 인용 4, 기각 4로 극명하게 갈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9명 가운데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한 행위로 8월2일 탄핵 소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서 심의·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봤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해 이 위원장 사건은 최종 기각됐다.

이후 두 사건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이 나왔다. 헌재가 판단한 세 사건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각을 예상하는 측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건을, 인용을 예상하는 측에서는 선관위와 마 후보자 사건을 언급하는 식이다.

재판관의 정치 성향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총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헌재의 이전 판결 사례와 재판관의 정치 성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재는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성향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토론하는 과정이다. 통상 주심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귀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은 총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 재판관은 쟁점별로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쳐 박 전 대통령 때처럼 ‘8 대 0’의 결론을 내릴까? 8명의 재판관 손에 윤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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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