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한 윤석열정부 결정적 장면 10

불씨는 김건희
부채질은 명태균
기름칠은 윤석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당선 당시 과반에 가까웠던 지지율은 10% 초반까지 떨어졌다. 40%대서 30%대로, 여기서 또 20%대로, 이후 10% 후반을 거쳐 10% 언저리까지 단계적으로 무너졌다. 국민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을까?

불과 3년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재건의 선봉장 대접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 사태를 겪는 등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 진영의 유일한 희망으로 불렸다. 대선후보가 넘쳐났던 진보진영과 달리 보수는 말 그대로 씨가 마른 시기였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발판 삼아 성장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서 항명하다 좌천된 윤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태로 주목받았다.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박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 데 일조한 그는 문재인정부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 

문정부의 ‘파격 인사’를 언급할 때마다 첫 손에 꼽히던 윤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수사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조 전 대표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립각은 커졌다.

결국 그는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로 발돋움을 시작한 시기다. 

2021년 7월 국민의힘 입당,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0.7%p 차로 신승을 거뒀다. 선출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정치 초보가 생애 첫 선거서 이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의 득표율은 48.56%였다.


그로부터 2년7개월 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황에 부닥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인 지난 14일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 군·경 관계자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중이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중범죄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계엄 이후 11%까지 떨어졌다. 집권 이후 최저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p)한 결과다. 전주보다 5%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5%까지 치솟았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49%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초기 가장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 하락세가 가파른 편이다. 또 한 번 하락한 지지율이 반등하는 때도 많지 않았다. 임기 반환점을 지날 무렵에는 이미 10% 후반~20% 초반 박스권에 갇힌 상태였다.

▲‘용산’ 이전의 나비효과 =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국민의 기대치는 50% 후반대였다. 향후 5년간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었다. 취임 한 달 전까지 유지되던 50%대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혔다.

내각을 조각하는 과정서 드러난 인사 문제보다 높은 수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청와대를 벗어나 새로운 집무실서 국정을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새로운 대통령실로 낙점됐다. 이전 과정서 불거진 잡음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무료 개방하면서 사그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대단했다. 무속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중이고 공사 과정서 드러난 수의계약 의혹은 감사원 감사, 고발, 기소 등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취임 초 50% 지지율 다 까먹어
탄핵안 가결 직전 11%로 최저치

▲인사가 만사? 임명 강행 =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한 달여 동안 50%대를 유지하다가 40%대로 떨어졌다.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사이에 ‘크로스’가 발생했다. 2022년 6월7~9일 조사에서 53%를 찍었던 지지율이 7월5~7일 조사에서 37%까지 떨어진 것이다. 

응답층은 인사를 1순위 부정 평가 원인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은 단순히 후보자 지명 문제서 끝나지 않았다. ‘불통’ 문제로 번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9명이다. 문재인정부 23명, 박근혜정부 10명, 이명박정부 17명, 노무현정부 3명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야당의 신상 털기식 검증도 문제지만 대통령 역시 국회의 문제 제기를 도외시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왔다. 

▲당내 갈등, 이준석부터 한동훈까지 = 2022년 7월26~28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처음 30% 아래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60%를 웃돌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여권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와 보수층서도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대폭 줄었다. 그 시기까지도 인사 문제는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상태였고, 여기에 더해 당내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시기였다. 특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안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의원을 겨냥한 듯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대표의 힘겨루기는 이 의원서 그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부딪쳤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사퇴 요구, 거부 등이 이어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서 언급된 체포조 명단에 여당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됐다.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언론 탄압까지 = ‘외교’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를 지탱하던 한 축이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칭하면서 다양한 국가로 순방을 다녔다. 김 여사와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순방 횟수, 비용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국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통령 내외가 지나치게 자주 해외로 나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순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 순방 효과를 홍보하면 지지율이 오르게 마련인데 윤 대통령은 그 폭이 적었다.

이 과정서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불거졌다. 2022년 9월22일 MBC는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이 문제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1심서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 사이 MBC는 ‘편파 방송’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매체서 배제됐다.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온 대목이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당의 MBC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현안 브리핑 과정서 MBC가 질문하려 하자 “다른 언론사 (질문)하라”며 받지 않았다.

▲또다시 일어난 참사, 이태원 =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20~30대 청년이 죽어가는 사고 현장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전조는 있었으나 대비가 없던 사고였다. 158명이 사고로 사망했고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10대 아이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또다시 일어난 대형 사고에 절망했다. 8년여 만에 다시 일어난 대형 참사에 ‘국가 시스템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습은 현재진행형이다. 

보수 재건 선봉장 대접 받다…
인사·정책·측근 관리 실패

▲‘나라 망신’ 부산 엑스포&새만금 잼버리 = 마지막까지 ‘근소한 격차’라고 생각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참패였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9대 119로 진 것이다. ‘무능한 외교’의 극치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애초에 역전극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세를 읽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유치한 국제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는 파행 그 자체였다. 2017년 문정부서 최종 개최지로 결정된 후 윤정부서 대회 준비를 맡았는데 운영 전반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 사건도 ‘준비 부족’ 지적을 받은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현재진행형이다.


▲‘원기옥 터진’ 22대 총선 = 이태원 참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 각종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22년 11월4주차(11월22~24일 조사)부터 9개월여 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초중반을 오르내렸다. 각종 사건·사고에도 지지율의 등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3%로 폭락했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66%로 나타났다. 22대 총선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으며 ‘폭망’했다. 민주당에 과반, 범야권에 192석을 내줬다. 개헌 가능선(200석)을 막은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총선 과정서 윤 대통령은 ‘엑스맨’ 역할을 자처했다. 김 여사 문제로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었고 총선 2개월 전 밀어붙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고령층도 등을 돌리게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민심에 불을 질렀다. 

윤 대통령은 4·10 선거 결과에 의문을 품었고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으로 이어졌다. 음모론으로만 치부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에 4·10 총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 김건희 =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 나선 이후 ‘조용한 내조’를 말한 바 있다. 대선 기간 내내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거듭 불거지자 뒤로 물러나 있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여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각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국을 흔든 사건의 뒷배경에 김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일이 벌어졌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또 구명 로비 의혹이 더해졌다. 특히 구명 로비 의혹에 언급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1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서 흘러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정부의 ‘꼬리표’가 되는 모양새다. 핵심 인물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소추되는 등 검찰 조직 자체도 초토화됐다. 민주당 등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망라한 ‘김건희 특검법’을 이른바 ‘통과될 때까지’ 발의하고 있다. 

이 과정서 윤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김 여사 논란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악화된 민심을 뒤집을 순 없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에 국민의힘서도 이탈표가 늘어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달 내에’ 명태균 게이트 = 명태균씨가 지난달 1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를 구속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하야한다.” 윤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공교롭게도 명씨가 해당 발언을 한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영향력 행사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다. 공천 개입 의혹 등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 관련 녹취록이 풀리고 있다.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되면서 사건은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몰락의 버튼 눌렀다’ 12·3 계엄 =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전까지 윤 대통령이 실제 탄핵소추될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김 여사 논란 등으로 야권서 ‘탄핵의 불’을 지피려고 노력했지만 국민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10년 새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3일 이후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자극했다. 국민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야권은 발 빠르게 탄핵안을 발의했다.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한 차례 불성립됐을 때 국민의 분노지수는 크게 상승했다. 결국 지난 14일 탄핵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7개월 만에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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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