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다 수의 언론 매체서 실시한 ‘김건희 특검법’ 여론조사에서 60%가 훨씬 넘는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정선거·국정 농단 의혹 등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0일 이후에나 재표결이 예상되지만, 윤정권의 친위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수용할 생각은 전혀 갖지 않는 분위기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서 친한(친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 동조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긴 하지만 특검이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 역시 정치적 타격이 작지 않은 만큼, 실제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최근까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촉구하며 맞서던 한 대표가 국민 다수가 원하는 특검 여론을 받들어야만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의 눈높이를 지켜주는 것이고 보수의 대권주자로서 국민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지금껏 말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의 뜻을 지금처럼 고수한다면 특검 방어에 ‘한몸’이 됐다는 비판은 물론 보수세력 스스로 쇄신의 기회를 놓치고 공멸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서 한 대표가 국민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각인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 정도의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그게 바로 민심을 따르는 길이고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개혁 정치가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에 걸맞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비리 의혹을 밝혀 윤 대통령이 그토록 주창해 온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다.
한 대표의 미래는 김건희 특검에 있다. 국민 다수의 여론과 사회 곳곳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현안을 이분법으로 재단해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윤정권의 최대 수혜자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 나아가 보수의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이는 정치 경험과 관록이 없는 자에 대해 보수의 추상적 민의가 만들어 낸 허구일 뿐이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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