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만 피 보는 배달플랫폼 막장 경쟁

“축구 다 끝나고 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지연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배달 지연은 배달 플랫폼의 묶음배달과 라이더의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배달플랫폼들은 라이더 확보와 묶음배달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다시 배달대행업체의 손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대행사인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히려 배달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주들도 배달기사가 배차되지 않아 곤욕을 치르곤 한다고 넋두리를 내뱉는 실정이다. 각 사는 배달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툭하면 지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서 ‘배달이 1시간 이상 지연됐다’ ‘다 식은(다 불은) 음식을 배달받았다’며 배달 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이벤트에 맞춰 미리 음식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너무 지연돼 이벤트를 망쳤다’ ‘축구 경기를 한참 앞두고 시켰는데 경기가 다 끝나고 왔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다.

한 소비자는 “점심시간에 맞춰 음식을 주문했다. 예상 도착시간보다 30분이 더 지났는데 아직 출발도 안 했었다”며 “주문을 취소하고 급하게 인근 식당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배차 지연으로 배달이 늦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넘쳐난다.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별점’이 깎이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주문이 취소되기도 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경쟁을 하면서 심화됐다. 무료 배달 경쟁은 쿠팡이츠가 지난 3월26일부터 쿠팡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서비스를 시작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배민이 지난달 1일부터 ‘알뜰 배달’을 무료 서비스하며 맞불을 놨다.

쿠팡이츠와 배민이 무료 배달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세이브 배달’과 ‘무료 배달’이다. 이는 동선에 따라 최적 묶음 배달을 하는 서비스다.

여기서 문제가 터졌다. 배달지가 여러 곳인 탓에 한정적인 배달 라이더의 배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알뜰 배달과 세이브 배달은 각 플랫폼의 자체 배달서비스다. 자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플랫폼이 지정한 라이더(배달 기사)가 배달을 수행해야 하는데, 라이더가 부족해 배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묶음 배달은 배차되기도 힘들고 배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라이더들이 가게에 오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묶음 배달로 사장은 라이더 배차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라이더들은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가게에 불평을 쏟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무료 배달 경쟁 심화 
“묶음배달이 문제다”

라이더들은 묶음 배달로 노선 중간에 주문이 밀려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라이더는 “배달을 하다 보면 중간에 묶음 배달주문이 여러 건 밀려들어 처음에 왔던 배달이 밀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비슷한 구간을 묶어서 가야 하다 보니 배달 애플리케이션서 먼저 들어온 주문이 아니라 뒤늦게 들어온 주문을 먼저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차가 지연되는 이유는 배달 단가가 낮아진 점도 한몫한다. 현재 주요 플랫폼들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 단가는 2500~3000원 수준이다. 거리에 따라 할증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당시 기본 단가인 4000원보다 낮아진 셈이다.

한 라이더유니온 소속 라이더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배달 기본료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낮아진 단가로는 오토바이 감가‧수리비‧보험비 등을 고려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라이더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배달플랫폼이 점주와 라이더에 배달 지연 이유와 피해를 떠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프로모션과 쿠폰 등 혜택을 통한 소비자 잡기 치킨게임에 많은 금원을 투입한 배달 플랫폼은 해당 금원을 가게와 라이더에게서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오고 있다”며 “배달플랫폼이 사실상 ‘무료 배달’을 통해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진행하면서 그 피해와 책임을 가게와 라이더에 전가하고 있는 셈”이라고 직격했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은 “묶음 배달 도입 플랫폼이 여러 건 배차를 연결해 주다 보니 라이더들도 무리하게 배달을 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와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야 하는데, 라이더와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소·라이더 갈등도 잦아
다시 대행업체에 손 벌려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들은 소비자 잡기와 배달 고도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알뜰배달과 한집배달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구조로 한집배달 배달비도 소비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폭 감소했다”며 “그러면서도 라이더 확보를 위해 시간제 보험료를 933원서 870원으로 낮춰 라이더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낮아진 배달 단가로 라이더가 줄었다고 하지만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료는 라이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 최소 배달료와 거리 및 날씨 할증 등에 따라 원칙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추가분(프로모션 등)을 가외로 얹는 구조로 별도 수립된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배달 지연을 줄이기 위해 가게 거리와 날씨, 라이더 상황 등 70개가 넘는 요인을 머신러닝을 통해 분석하고 더 효율적인 배달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쿠팡이츠 관계자는 “다른 배달플랫폼보다 기본 배달비 단가가 저렴한 것은 맞지만 프리랜서 라이더가 많아진 만큼 특정 시간대 라이더 프로모션 등을 진행해 평균적인 라이더 단가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배달플랫폼들은 배달 지연문제 해소를 위해 제3자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배민은 바로고, 부릉 등 외부 배달대행사도 배민1의 자체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지난 1월 말부터 일부 지역서 배달대행사와 테스트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서비스가 잘 안착하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하소연

요기요는 지난해 자사 배달서비스 배달 일부를 바로고·부릉·생각대로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최근 요기배달 일부 배달주문을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플랫폼 ‘카카오 T 픽커’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쿠팡이츠는 큰 배달 대행사는 아니지만, 여러 지역서 소규모 배달 대행 협력업체를 두고 라이더 수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배달플랫폼들이 자체 운영 라이더를 공공연하게 내세웠지만 문제가 생기자 결국 다시 배달 대행 서비스로 돌아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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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