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전 포인트

끝까지 싸우다 마무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회기 처음부터 22대 총선 직전까지 내내 싸우기만 하고 있다. 분명 발의된 법안 들 중에는 좋은 취지의 법안도 있겠지만,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만큼, 임기 만료로 인한 법안 자동 폐기를 막아야 “역대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회가 언제든 열릴 기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쌓여있는 법안 처리가 통과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건이 넘는다. 이는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정부 발의 법안들을 포함한 수치다. 앞서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상으로 삼았다. 

최악 평가

법안 통과율은 경제 분야가 가장 높았고, 복지, 노동,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2월 말, 총선 전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월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안만 통과됐다. 쟁점 법안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들을 극단적으로 내몰았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채상병 특검법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AI 기본법 등을 포함한 각종 민생법안 분야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청구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이미 제정 및 공포됐지만, 시행한 뒤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녹생정의당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야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혈세가 회수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전국 1만3000명 정도로, 보증금 평균액수는 1~2억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조4000억원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탓에 총선 이후에도 여야는 특별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후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언제든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과 힘을 합친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특검법 표결 처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두 곳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밖에도 군사법경찰과 군법무관, 군검찰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포함돼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야당 의원 181명이 동의했으며, 180일의 숙려 기간도 거쳤다. 총선 직후 가장 큰 사안 중 하나로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얼마 전, 스스로 물러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특검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러 특검법 민주당 띄울 듯
민생, 경제 현안 해결 미지수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 패배 시 거부권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 및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실을 한층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거전서도 활용해왔다. 

김 여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거가 끝난 직후 재차 여당과 윤석열정부를 압박하면서 정국의 키를 쥐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했으나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막아낼 방법은 없다. 김 여사 특별법이 재발의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인 것은 매한가지다. 결국 민주당이 회기 내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김 여사에 관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부 이탈표를 전전긍긍해야 할 처지다. 현재 당내 갈등의 조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서 이탈표가 생긴다면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국회를 뜨겁게 달군 사안이다. AI 기본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되 이후에 규제하겠다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골자다.

누구든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권익 등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서 마련됐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왔으나, 기업이 개개인의 정보를 이용해 AI를 학습시키더라도 구속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탓에 향후 쟁점 사안인 우선 출시, 사후 규제를 뺀 채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각종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여야 모두 통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역시 경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기조가 강하다. 

남은 기간 동안 임시국회가 얼마나 열릴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과정서 처리되지 못한 법이 얼마나 통과될지도 관건이다. 

이전처럼 정쟁만 거듭할 경우,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마무리된다.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돼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쟁만 몰두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정쟁만 몰두해 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총선 직전에도 선거구획정 문제에만 관심이 쏠려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에는 민생, 경제 등 분야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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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