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둘러싼 뼈 있는 ‘말말말’

너도 나도 한마디…진짜 속내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물급 인사들이 선거판에 한마디씩 말을 보태고 있다. 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존재감을 드러내 자신의 위치를 각인하겠단 뜻이다. 후보에게 전격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같은 편을 매섭게 쏘아붙이기만 한다. 온 국민의 주목을 받는 선거인 만큼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리는 법. 눈여겨볼 만한 여의도 명대사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해 12월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후보가 유세 차량에 올라타면서 선거철 분위기가 물씬 나기 시작했다. 선거 기간에 눈에 띄는 건 비단 후보들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에 가려져 있던 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큰 그림?

홍준표 대구시장의 화법은 ‘강경 발언’과 ‘사이다 발언’ 두 가지로 평가받는다. 극명하게 온도 차이가 나는 만큼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홍 시장은 대권주자로서 주목받는 시절이 있었지만 19대 대선서 낙선했다.

그런 그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여권 인사 저격에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그의 속내를 점치고 나섰다.

지난 1일에는 한 비대위원장을 저격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덕에 국회의원 거저먹겠다고 설칠 때가 불과 몇 달 전인데 인제 와서 벼락치기 선거가 안되니 그게 대통령 탓이냐”며 “2년도 안 된 대통령을 제쳐두고 총선이 아니라 ‘대선 놀이’를 하면서 셀카나 찍는 선거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이 부산 유세서 발언한 ‘정부 책임론’과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는 ‘시그니처 전략’을 함께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튿날인 2일에는 자신의 SNS에 “정치는 진심(眞心)과 진심(盡心)으로 하는 것이다.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한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전부터 홍 시장은 같은 편을 향해 쓴소리를 날리는 인사로 유명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서 굳이 여당의 힘을 뺀다는 점을 두고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인 한 비대위원장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했다. 빠른 속도로 존재감을 키운 한 비대위원장이 이 이상 치고 올라오는 게 불편하다는 뜻에서다.

이와 반대로 아군에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인물도 있다. 퇴임과 동시에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는 민주당 험지인 PK를 중심으로 ‘광폭 행보’를 보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남 양산갑 이재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양산갑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27일에는 거제 변광용 후보를 만나 함께 산을 올랐다. 지난 1일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 사상구를 찾아 배재정 후보를 만났다.

여느 때처럼 지역구를 방문해 덕담을 건네던 문 전 대통령은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범야권의 화합을 도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 “대선 놀이하면서 셀카나 찍고”
문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김 “민주 가치 스스로 거스르는 일”

전직 대통령이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 전 대통령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22대 총선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크게 빚어졌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야권의 중심축 역할을 자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의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조용한 정치’를 이어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선거판에 소환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문제를 두고 같은 당인 이재명 대표와 충돌하면서다. 김 지사는 홍 시장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대권주자로서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22대 총선이 ‘미니 대선’처럼 흘러가는 만큼 이 대표와의 불편한 기류를 감추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북도는 김 지사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공약 중 하나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야의 만장일치로 경기북도 추진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같은 당인 이재명 대표가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김 지사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게다가 이 대표가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지역 비하라는 비판까지 불거졌다.

이를 두고 김 지사는 “지방자치와 국토 균형발전은 민주당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라며 “이 대표가 됐든, 민주당의 누가 됐든 이 같은 방향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결국 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집서 경기북도 설치 공약이 제외됐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의 감정싸움은 필패의 원인이다. 여기에 같은 당끼리 입씨름을 하는 모양새는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중지란


사태 진화를 위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경기북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이 문제는 총선 이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는 다양한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툭 튀어나오곤 한다. 이들의 행동이 총선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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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