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불안한 애연가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1.22 08:00:00
  • 호수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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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또 오른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안한 애연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담뱃값 인상 소문이 돌고 있다. 8000원 내지 1만원대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22대 총선 후 인상 추진은 시간문제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먼저 9년째 멈춰있는 담배 가격이다.

9년째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오른 이후에 지금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상안인 8000원은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이다.

OECD 국가의 담배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7.2달러(약 9500원)로 한 갑당 4500원 선인 국내의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담배 가격이 낮은 OECD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일본 등 4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세수 부족도 담뱃값 인상 소문을 거든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를 60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9월 발표했던 세수 재추계 결손 59조1000억원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담뱃값부터 건드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담배는 4500원 중 약 3317원이 세금이다. ▲담배소비세 22.38% ▲지방교육세 9.84% ▲개별소비세 13.20% ▲부가가치세 9.09% ▲국민건강진흥부담금 18.69% ▲엽연초 및 폐기물 부담금 0.53% 등 제세부담금만 73.7%에 달한다.

담배 세수는 인상 전이던 2014년 7조원서 인상 후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 11조2000억원서 2022년 11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담뱃값이 8000원일 경우 세수 추정치는 약 20조9800억원, 1만원일 경우 26조20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4500원→8000원 인상설 ‘솔솔’
이참에 1만원? 소문이 현실로?

단순 계산해서 흡연자 수가 유지되면서 1만원으로 오른다면 세금은 2022년 대비 14조4000억원이 더 걷히는 셈이다.

금연 효과도 담뱃값 인상론에 힘을 보탠다.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가장 눈에 띈다.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이런 내용의 ‘심스모크(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를 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31.3%다.


연구팀은 “담뱃값을 4500원서 2024년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이 각각 29.2%, 28.8%, 28.4%, 28.2%로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외 가격, 세수 부족, 금연 효과
“시간문제” 각종 이유들 뒷받침 

‘올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cei3****> ‘1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somi****> ‘담배 연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거 그만 좀 피웠으면…’<tera****> ‘1000원 올려도 욕먹고, 5000원 올려도 욕먹는 거면 올릴 때 왕창 올려버리자’<anak****> ‘국민건강을 고민하는 건 역시 보수 정부뿐이다. 박근혜가 2500원→4500원, 윤석열이 4500원→10000원, 다음에 한동훈이 정권 잡고 10000원→15000원으로 올리면 완벽하다’<iuli****>

‘이참에 끊지 뭐, 애매하게 올리면 못 끊는다. 확실하게 올려라!’<hec5****> ‘담뱃값 인상만큼 건보료를 낮춰라’<2t1j****> ‘앞으로 흡연자는 부의 상징이 되겠네’<bact****> ‘차라리 팔지를 마라’<zeni****> ‘담배 피고 사고 치는 뉴스는 본 적 없다. 술값을 올려라. 그게 사회 안전과 정의에 더 가깝다’<dump****> ‘있는 놈들에게 원 없이 퍼주더니 이제 없는 놈들 주머니 털려고?’<knee****>

‘월급은 왜 안 오르나?’<euk5****> ‘표 떨어진다!’<zabu****> ‘세수 펑크 난 거 서민들 삥 뜯어서 채우려고?’wooo**** ‘재정난 타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냐? 부자 감세는 하면서?’<jh00****> ‘그냥 한 갑에 2만원으로 올려라. 서민 주머니 탈탈 털어 나리들 월급 채워주려면∼’<looi****>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서민들 스트레스로 죽여라’<crem****> ‘담뱃값 올리는 순간, 정권은 바로 몰락한다’<zuse****>

올해?

‘나는 담배 안 피우지만, 담뱃값 올리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돈 값어치가 떨어진다’<tex1****>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공약부터 실천해라’<rema****> ‘그것보다 수출부터 신경 써라’<seos****> ‘소주와 담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 육체노동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다. 탁상공론하지 마라. 그들도 담배 술 안하고 웰빙하고 싶지만 현실이 워낙 고달파 그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bsh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담뱃값 인상, 정부 입장은?

최근 담뱃값 인상설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담배 가격 인상 등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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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