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안한 애연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담뱃값 인상 소문이 돌고 있다. 8000원 내지 1만원대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22대 총선 후 인상 추진은 시간문제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먼저 9년째 멈춰있는 담배 가격이다.
9년째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오른 이후에 지금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상안인 8000원은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이다.
OECD 국가의 담배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7.2달러(약 9500원)로 한 갑당 4500원 선인 국내의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담배 가격이 낮은 OECD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일본 등 4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세수 부족도 담뱃값 인상 소문을 거든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를 60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9월 발표했던 세수 재추계 결손 59조1000억원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담뱃값부터 건드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담배는 4500원 중 약 3317원이 세금이다. ▲담배소비세 22.38% ▲지방교육세 9.84% ▲개별소비세 13.20% ▲부가가치세 9.09% ▲국민건강진흥부담금 18.69% ▲엽연초 및 폐기물 부담금 0.53% 등 제세부담금만 73.7%에 달한다.
담배 세수는 인상 전이던 2014년 7조원서 인상 후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 11조2000억원서 2022년 11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담뱃값이 8000원일 경우 세수 추정치는 약 20조9800억원, 1만원일 경우 26조20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4500원→8000원 인상설 ‘솔솔’
이참에 1만원? 소문이 현실로?
단순 계산해서 흡연자 수가 유지되면서 1만원으로 오른다면 세금은 2022년 대비 14조4000억원이 더 걷히는 셈이다.
금연 효과도 담뱃값 인상론에 힘을 보탠다.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가장 눈에 띈다.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이런 내용의 ‘심스모크(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를 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31.3%다.
연구팀은 “담뱃값을 4500원서 2024년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이 각각 29.2%, 28.8%, 28.4%, 28.2%로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외 가격, 세수 부족, 금연 효과
“시간문제” 각종 이유들 뒷받침
‘올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cei3****> ‘1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somi****> ‘담배 연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거 그만 좀 피웠으면…’<tera****> ‘1000원 올려도 욕먹고, 5000원 올려도 욕먹는 거면 올릴 때 왕창 올려버리자’<anak****> ‘국민건강을 고민하는 건 역시 보수 정부뿐이다. 박근혜가 2500원→4500원, 윤석열이 4500원→10000원, 다음에 한동훈이 정권 잡고 10000원→15000원으로 올리면 완벽하다’<iuli****>
‘이참에 끊지 뭐, 애매하게 올리면 못 끊는다. 확실하게 올려라!’<hec5****> ‘담뱃값 인상만큼 건보료를 낮춰라’<2t1j****> ‘앞으로 흡연자는 부의 상징이 되겠네’<bact****> ‘차라리 팔지를 마라’<zeni****> ‘담배 피고 사고 치는 뉴스는 본 적 없다. 술값을 올려라. 그게 사회 안전과 정의에 더 가깝다’<dump****> ‘있는 놈들에게 원 없이 퍼주더니 이제 없는 놈들 주머니 털려고?’<knee****>
‘월급은 왜 안 오르나?’<euk5****> ‘표 떨어진다!’<zabu****> ‘세수 펑크 난 거 서민들 삥 뜯어서 채우려고?’wooo**** ‘재정난 타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냐? 부자 감세는 하면서?’<jh00****> ‘그냥 한 갑에 2만원으로 올려라. 서민 주머니 탈탈 털어 나리들 월급 채워주려면∼’<looi****>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서민들 스트레스로 죽여라’<crem****> ‘담뱃값 올리는 순간, 정권은 바로 몰락한다’<zuse****>
올해?
‘나는 담배 안 피우지만, 담뱃값 올리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돈 값어치가 떨어진다’<tex1****>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공약부터 실천해라’<rema****> ‘그것보다 수출부터 신경 써라’<seos****> ‘소주와 담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 육체노동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다. 탁상공론하지 마라. 그들도 담배 술 안하고 웰빙하고 싶지만 현실이 워낙 고달파 그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bsh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담뱃값 인상, 정부 입장은?
최근 담뱃값 인상설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담배 가격 인상 등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