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불안한 애연가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1.22 08:00:00
  • 호수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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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또 오른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안한 애연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담뱃값 인상 소문이 돌고 있다. 8000원 내지 1만원대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22대 총선 후 인상 추진은 시간문제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먼저 9년째 멈춰있는 담배 가격이다.

9년째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오른 이후에 지금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상안인 8000원은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이다.

OECD 국가의 담배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7.2달러(약 9500원)로 한 갑당 4500원 선인 국내의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담배 가격이 낮은 OECD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일본 등 4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세수 부족도 담뱃값 인상 소문을 거든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를 60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9월 발표했던 세수 재추계 결손 59조1000억원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담뱃값부터 건드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담배는 4500원 중 약 3317원이 세금이다. ▲담배소비세 22.38% ▲지방교육세 9.84% ▲개별소비세 13.20% ▲부가가치세 9.09% ▲국민건강진흥부담금 18.69% ▲엽연초 및 폐기물 부담금 0.53% 등 제세부담금만 73.7%에 달한다.

담배 세수는 인상 전이던 2014년 7조원서 인상 후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 11조2000억원서 2022년 11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담뱃값이 8000원일 경우 세수 추정치는 약 20조9800억원, 1만원일 경우 26조20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4500원→8000원 인상설 ‘솔솔’
이참에 1만원? 소문이 현실로?

단순 계산해서 흡연자 수가 유지되면서 1만원으로 오른다면 세금은 2022년 대비 14조4000억원이 더 걷히는 셈이다.

금연 효과도 담뱃값 인상론에 힘을 보탠다.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가장 눈에 띈다.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이런 내용의 ‘심스모크(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를 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31.3%다.


연구팀은 “담뱃값을 4500원서 2024년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이 각각 29.2%, 28.8%, 28.4%, 28.2%로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외 가격, 세수 부족, 금연 효과
“시간문제” 각종 이유들 뒷받침 

‘올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cei3****> ‘1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somi****> ‘담배 연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거 그만 좀 피웠으면…’<tera****> ‘1000원 올려도 욕먹고, 5000원 올려도 욕먹는 거면 올릴 때 왕창 올려버리자’<anak****> ‘국민건강을 고민하는 건 역시 보수 정부뿐이다. 박근혜가 2500원→4500원, 윤석열이 4500원→10000원, 다음에 한동훈이 정권 잡고 10000원→15000원으로 올리면 완벽하다’<iuli****>

‘이참에 끊지 뭐, 애매하게 올리면 못 끊는다. 확실하게 올려라!’<hec5****> ‘담뱃값 인상만큼 건보료를 낮춰라’<2t1j****> ‘앞으로 흡연자는 부의 상징이 되겠네’<bact****> ‘차라리 팔지를 마라’<zeni****> ‘담배 피고 사고 치는 뉴스는 본 적 없다. 술값을 올려라. 그게 사회 안전과 정의에 더 가깝다’<dump****> ‘있는 놈들에게 원 없이 퍼주더니 이제 없는 놈들 주머니 털려고?’<knee****>

‘월급은 왜 안 오르나?’<euk5****> ‘표 떨어진다!’<zabu****> ‘세수 펑크 난 거 서민들 삥 뜯어서 채우려고?’wooo**** ‘재정난 타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냐? 부자 감세는 하면서?’<jh00****> ‘그냥 한 갑에 2만원으로 올려라. 서민 주머니 탈탈 털어 나리들 월급 채워주려면∼’<looi****>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서민들 스트레스로 죽여라’<crem****> ‘담뱃값 올리는 순간, 정권은 바로 몰락한다’<zuse****>

올해?

‘나는 담배 안 피우지만, 담뱃값 올리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돈 값어치가 떨어진다’<tex1****>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공약부터 실천해라’<rema****> ‘그것보다 수출부터 신경 써라’<seos****> ‘소주와 담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 육체노동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다. 탁상공론하지 마라. 그들도 담배 술 안하고 웰빙하고 싶지만 현실이 워낙 고달파 그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bsh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담뱃값 인상, 정부 입장은?

최근 담뱃값 인상설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담배 가격 인상 등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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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