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8조 상조업계 불편한 현실

돈 냄새 맡고 기웃기웃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상조업계가 순풍을 타고 있다. 타 업종에서 상조업에 발 들이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게 공공연한 상황일만큼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다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선두권 업체들로 돈이 몰리는 구조가 공고해지는 동안 대다수 상조업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상태다.

과거 대다수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약정된 금액을 매월 2만∼4만원씩 약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선불식 상품을 내세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례식을 치를 때 한꺼번에 목돈이 들지 않는 장점이 부각되는 방식이었다. 선불식 상품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를 토대로 상조업계는 2010년대 중반경 등록업체 약 300개, 가입자 수 5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잘나가는
최근 행보

그러나 덩치가 커진 것과 달리 상조업계의 기초체력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우후죽순처럼 업체가 늘어난 데다,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재정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조업체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이 여파로 2010년대 접어들 무렵 자본력이 열악한 상조업체가 줄폐업하는 현실이 사회문제로 부각됐고, 상조 가입자가 선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상조업계는 수년 전부터 기존의 상조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상조 상품을 다른 분야와 연계하는 전환을 시도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게 보편화됐고, 이를 토대로 상조업계는 제2의 전성기에 접어든 상황이다.

지난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규모는 8조389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4916억원 증가했다. 상조 가입자는 5년 만에 약 50% 늘어 지난해 말 기준 75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화·핵가족화에 따라 전문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에서 상조업체들의 영역 넓히기 작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양상이다.


서비스 상품 다각화 작업이 순조롭게 정착된 결과 상조업계 상위권 업체들은 선수금 규모를 크게 불릴 수 있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4월 말 기준 업계 최초로 선수금 2조원를 돌파하며 1위를 재확인했고, 대명스테이션,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등도 선수금 1조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교롭게도 상조업계의 고공행진은 뜻하지 않은 고민거리를 남겼다. 순항하는 상조업계를 타 업종에서 예의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상조업 진출 의지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보험법에서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보험사의 상조시장 진출이 막혀 있다. 상조업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은 신사업 진출의 일환으로 상조업계 진출을 위해 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815만명이던 62세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1900만명이 되고 상조 서비스도 늘어날 것”이라며 “요양·상조와 사업 연관이 높은 생명보험사가 서비스를 결합해 토털라이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극심해지는 소수 독점 흐름
군침 흘리며 생보업계 관심

생보사의 상조업 진출 가능성은 기존 상조업체에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일단 생보사가 상조업에 진출하게 되더라도 선두권 상조업체가 당장 생존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나머지 상조업체들은 다르다. 자본력을 앞세운 생보사의 진출은 특히 덩치가 작은 중·소형 상조업체에 엄청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상조업계가 맞이한 활황이 중소형 상조업체들의 획기적인 외형 성장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다. 온전히 업계 활황의 수혜를 누린 건 선두권 업체들이었고, 이는 선두권과 나머지 상조업체 간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상위권 선수업체가 보유한 선수금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곧 상조업체 사이에서도 상위권과 나머지 업체 간 체급차이가 현격함을 뜻한다. 가입자가 1000명 이하인 하위 회사와 비교하면 상조업계의 대·중소사 간 격차가 드러난다. 하위 회사는 전체 가입자와 선수금의 0.1%만 보유하고 있다. 

생보사가 상조업계에 진입하면 중소형 상조업체들은 생존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여전히 기준선인 자본금 15억원을 겨우 충족시키는 상조업체가 부지기수다. 최악의 경우 2010년대에 접어들 무렵, 자본력이 열악한 상조업체가 줄폐업했던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시 가입자는 ▲부도나 폐업 후 다른 상조업체로 인수될 시 납부한 돈을 떼이거나 서비스가 제한되는 사례 ▲중도해지 시 턱없이 적은 해약환급금 ▲가입된 상조업체의 연락두절 등에 노출된 바 있다. 

폐업 시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수금은 50%다. 만약 소비자가 해당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사실을 제때 인지 못한다면 이마저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한때 300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현재 70여개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재무 기준을 더 강화할 방침이기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영세업체들이 또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등록 요건인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준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곳곳에
허점 투성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상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해 중소 상조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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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