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리딩방

  • 등록 2023.08.07 13:47:48
  • 호수 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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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리딩방

주식 리딩방 사기가 넘쳐나는 가운데, 피해 누적 금액이 조 단위를 넘은 주식 리딩방도 있다고.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리딩방은 대체로 카카오톡 대화방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인 만큼 잡기 힘들고, 금융감독원의 인력 부족도 한몫한다고.

 

골프가 뭐길래…

사이좋기로 소문났던 A·B 의원이 지금은 앙숙이 됐다고.

이들은 골프를 치다 틀어진 것으로 알려짐.


한 명이 점수를 속였고, 결국 발각되자 크게 싸운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아직 분을 삭이지 못한 두 사람은 전혀 화해할 생각이 없다는 후문.

 

반격 못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임.

여당 내부서조차 적지 않은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대로 밀어붙일 거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서 임명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마땅한 약점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새로운 사실이 아닌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는 수준이라고.

 


10월 사퇴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할 것이란 소문이 연일 정치권에 오르내림.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초기 진압에 나서고 있음.

사퇴설을 최초로 제기한 한 정치 평론가를 두고 “한때 보수에 계셨던 분”이라며 “단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

하지만 현재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퇴설은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달된 것이란 주장도 나오는 모양.

 

가장 뜨거울 국감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변협-로톡 갈등 ▲이민청 ▲검찰 특활비 중점으로 공세할 것 같다고.

특히 검찰 특활비 중심으로 법무부 및 검찰에 대한 압박이 예정돼있다고.

다만 모든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의 경우 검찰 특활비 이슈를 정쟁화하기 보다는 논란의 쟁점이었던 특활비 사용 목적을 투명화하는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는 후문.

 

좌충우돌 도련님

굴지의 대기업 오너 A씨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는 소문.


A씨는 10여년 전 누이와 함께 모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고 회사의 미래 먹거리 마련 차원서 동분서주했던 인물.

다만 결과물은 신통치 않았다고.

여러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본전을 회수한 건 없다시피 했고, 돈만 버리고 손을 터는 일이 반복.

물론 탄탄한 모기업이 모든 부담을 떠안았기에 가능했던 일.

그러나 최근 모기업마저 수익성이 나빠지자, 직원들이 A씨를 보는 시선은 어느 때보다 냉소적으로 바뀐 상황.

여기서 번 돈으로 딴 곳에서 허튼 짓 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후문.

 


‘투기 조장’ 투서

오세훈표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지역구서 ‘투기 조장 의혹’ 민원이 접수.

한 공인중개사는 모아타운 광고 현수막과 추진위원회 측에 버젓이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갭투자를 유도.

이에 해당 지역구청장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후문.

앞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서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공인중개사무소들에 대해 단속 점검.

 

본업의 힘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A가 폭발적인 연기력으로 반등에 성공.

업계에서는 해당 논란이 큰 영향도 없었다는 후문.

워낙 연기를 잘해서 ‘본업으로는 절대 깔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본업을 못하면 도태되는 이 바닥. A는 웬만한 논란에는 꿈쩍도 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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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