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전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등 솔루션 프로 단상

하정훈 원장 “소수 얘긴데 다수가 세뇌되는 것”
누리꾼들 “극단적·자극적 소재 불편” 폐지론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교 20대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이 붕괴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등 솔루션 육아 프로그램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나흘 전이었던 지난 14일, 오은영 박사는 <금쪽같은 내 새끼> 말미에 작금의 교권 위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안쓰럽다”고 위로했다. 이날 방송엔 학급 친구들은 물론, 담임교사와 교감에게까지 폭언을 일삼는 금쪽이에 대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초등학교 2학년의 금쪽이로 인해 담임교사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오은영 박사는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당부했는데 되려 그의 훈육법에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 그의 소셜미디어엔 “이제 TV에 그만 나오셔라. 교권 추락에 한몫 하셨다” 등 책임을 묻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지난 26일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은영 박사가 학부모들 여럿을 망친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체벌 없이 오냐 오냐 받아주고, 남 불편하게 하고 피해 주는 일까지도 존중해주고 공감하니 아이들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오 박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같은 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다른 육아 전문가가 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방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 그래도 낮은 출산율이 국가적 문제가 되는 상황서 멀쩡하고 정상적인 아이들의 육아를 보여줘 쉽고 재미있다는 걸 알려줘도 모자랄 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맨날 말썽부리고 정신병원 가는 아이들만 보여주니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느냐?”며 “평범하고 일상적인 육아 방송은 없고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돌아왔다>처럼 비현실적이거나 금쪽이처럼 자극적이거나 그저 시청률에만 집착해서 극단적으로 방송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 자체를 보지 않는다. 부모가 오은영 솔루션을 볼 필요 없이 상식선에서만 키워도 다들 잘 자란다. 일부 안 되는 애들만 정신의학과 상담치료 받으면 된다” “금쪽이도 그렇고 연예, 결혼 등 예능프로그램이나 방송들도 그렇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만 보여주니 아이를 낳는 건 둘째 치고 결혼이나 하겠느냐?” 등 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댓글이 잇따랐다.

한 회원은 “오은영은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던데…현실에 가까워야 할 내용의 방송이건만, 너무 설정이 들어가 있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두어 번 보고 바로 채널을 돌렸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저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고, 반려견 프로그램이 많아진 이유도 관리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반려견과 반려견 주인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더 늦기 전에 육아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단순히 자꾸 보면 아이 낳기를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자꾸 보여줘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사나운 개를 보여준다고 반려견 인구가 줄어들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은 게 사실이다” “육아가 힘든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솔직히 아이 키워본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오은영 박사가 가르치는 것은 아이가 문제가 아닌, 부모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걸 소아과 전문의가 저런 식으로 평가해선 안 될 것 같다” “저 선생님, 말씀도 잘하시고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육아에 도움이 된다” 등 옹호 댓글도 달렸다.

또 자극적인 콘텐츠와 주제, 설정으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한쪽으로 특화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회원은 “진짜 문제다. 방송 시청률만 올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사회에 소수가 겪고 있는 문제만 부각시킨다. 이혼, 좀 특이한 육아 문제, 아이 안 낳고 개와 고양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들은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 안 본지 오래됐는데 그냥 폐지가 답” “극 공감한다. 방송이 사람들을 다 망쳐놓고 있다. 채널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볼거리가 생겨야 하는데 자극적인 내용들만 난무하고 있다” “진심 폐지해야 한다. 치료할 아이들 데리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 “돈과 시청률에 미친 방송 관계자들의 합작품” 등 폐지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프로는 이른바 ‘황금 시간대’인 매주 금요일 오후 9시30분에 방송되고 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오은영 박사의 전 국민 멘털 케어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방송 취지는 ‘멘털 케어’라고 밝혔지만, 정작 솔루션 대상인 아이들의 욕설이나 폭행 등 자극적인 장면들이 주를 이루면서 문제 해결이 아닌 시청률에 매몰돼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도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신과 의사라면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운 아이가 있고, 상당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그런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도 프로그램은 흥행 내지 권위를 위해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은연중에 그러는지 환상을 유지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은 “결혼, 연애 방송만 봐도 어차피 방송용이고 각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져 보지 않는다. 육아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저분(하 원장) 말씀이 지극히 맞는 말”이라며 “저러니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뇌시킨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소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은 유튜브 채널 ‘IMtv 아이엠티비’에 ‘요즘 육아 컨텐츠가 대세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는 애들을 위한 건 정말 필요하다”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자꾸 질병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육아가 힘들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답했다.

하 원장은 “요즘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육아가 쉽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쉽고 재밌게 키우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것만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있다”며 “이건 환자를 위한 소수의 이야기인데 마치 다수처럼 돼서 ‘세뇌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은영 박사의 육아와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정상 아이들의 육아법이(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정상 아이들의 육아법은 다르다”며 “정상 아이들을 키우는 분야를 다루는 게 소아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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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