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초등 3인조 도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5.16 08:51:41
  • 호수 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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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고 또 훔친 애들이나 
한몫 잡으려는 주인이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초등 3인조 도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지방 소재의 한 무인점포 업주가 돈을 내지 않고 주전부리를 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아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비판론과 ‘업주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0배?

지난 9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초등학교 저학년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었다. 

신상 정보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기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지목된 아이들의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인접 학교와 아파트촌엔 아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다.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000∼2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들은 경고문이 붙은 날 저녁에도 재차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안에서 A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절도를 저지른 아이들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문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기재됐다. A씨가 제시한 50배 변상은 비슷한 민사 분쟁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A씨가 공개 경고문을 붙인 이래 보름여 동안 그 파장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에게까지 번졌다.

무인점포서 훔쳐 먹은 초등생 신상 공개
어린이 3명 사진 등 가게 출입문에 붙여

한 주민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서 “흔히 말하는 ‘신상 털기’로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온 동네 사람에게 도둑이라고 낙인찍은 격”이라며 “적당히 나무라고 사과만 받아도 될 텐데 가게 주인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손님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가는 계속 절도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면서 “아이들의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겠냐”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주인이 오죽했으면…’<kimj****>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거다’<choc****> ‘애들이 한 거는 절도 아니냐?’<ha92****> ‘부모가 크게 혼내고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하면 업주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걸? 애들 인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텐데…그런 부모들이 태반이라는 것이 문제다’<en_c****>

‘범죄자처럼 낙인찍은 게 아니라 범죄 맞습니다’<wait****> ‘본인 집 비었을 때 초등생들이 들어와서 물건과 돈 가져가도 적당히 나무라고 말건지? 자영업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잘 하셨어요’<yuny****> ‘처음에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으나, 부모와 변상 합의가 안 됐다는 걸 보고는 그럴만 했다고 생각이 바뀌게 되네. 아이들이 2만원어치 훔쳤으면 그냥 호기심에 몇 개 집어간 수준이 아니지 않나?’<irio****>


‘훔치는 걸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 그 정도는 유치원에서부터 귀에 딱지 앉게 배우지 않나?’<delp****> ‘당연히 애니까 그럴 수 있지만 동시에 애니까, 애라서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kins****> ‘범죄는 초기에 잡아야 한다’<socs****>

‘아이들 범죄자 낙인’ 비판론
‘오죽하면 그랬겠냐?’ 옹호론

‘동네에서 말 나올 거 뻔한데 오죽하면 저럴까?’<mill****> ‘이게 아이들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참 고민스럽네요’<nari****>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지 신상공개는 좀…’<na44****> ‘어린이의 신상을 공개한 것도 잘한 것은 아니다’<the-****> ‘그냥 어린 애들이 실수로 했다고 치자’<ssre****> ‘나쁜 건 알지만 알고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게 어린이다’<boy3****>

‘주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아이가 훔친 물건을 50배나 배상하라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도 과하다 싶었을 거다’<imgo****> ‘무인점포라는 특수성 감안해서 한 30만원 선에서 합의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에 와서야 50배도 싸게 먹히는 거 같겠지만 갑자기 100만원 넘는 돈 내라 그러면 부모로선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pser****>

‘사과 받고 없어진 부분만 책임지게 하지, 업주도 잘한 게 없다’<uykn****> ‘주인은 이걸로 돈 벌 생각을 하네’<meqa****> ‘애들이 2만원 훔쳤는데 주인이 변상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부모가 거절했는데 그걸 모욕적으로 사진이랑 붙인 거고…이런 건 법대로 해야 한다. 나 같으면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듯’<hon7****>

모욕죄?

‘무인점포 없애라. 애들 상대로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카메라로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이것저것 훔치는 손님들 상대로 몇 배로 뜯어 먹은 적이 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봐라. 무인점포에서 아이들은 그냥 가져갈 수 있다’<fpd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무인점포 절도사건은?

사실상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점포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인점포 대상 절도사건은 모두 6344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한 것이다. 

관할 지방경찰청별로 나눠보면, 서울이 15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1354건), 부산(480건), 대전(437건), 경기북부(431건) 순이었다.


월평균 발생 건수는 2021년 351건서 지난해 471건으로 34.1% 증가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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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펜스로 둘러쳐진 땅에는 드문드문 잡초만 나 있었다. 입구 쪽의 주차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거리 주변서 이 땅만 ‘이가 빠진 듯’ 공터 상태다. 누가 봐도 ‘목이 좋다’는 말이 나올 법한 위치지만 오늘도 텅 비어있다. “원래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 청사)가 있었고요.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그랬어요.” 한 성남시민이 텅 빈 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대기업 사옥, 오른편으로는 상가, 뒤편으로는 아파트가 자리한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도를 확인한 뒤 “완전 정자동 메인이네.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했다. 앞 뒤 양 옆 꽉꽉 찼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일원 2832㎡(약 854평) 규모의 땅. 원래 성남시 소유의 땅이었다가 용도변경을 거쳐 기업에 매각됐다. 성남시가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부지의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이다. 2020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기업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다는 점이다. 올해 6월에 이르도록 건물 건립을 위한 삽 한 번 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사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 이후에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한 성남시민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성남시는 정자동 163번지에 보건소를 세우려 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16일 성남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공공청사 부지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2016년 1월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16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시의원이 “정자동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업무 단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자 성남시 회계과장은 “고용도 창출하고 시 재정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실제로 보면 기업체가 유치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성남시의회는 2016년 1월과 3월, 5월에 ‘정자동 163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안건을 두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의 부결 끝에 2016년 5월24일 안건이 가결됐다.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매각 대금이 지역주민들께 일정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부르는 게 값’ 노른자위 땅 보건소 부지였다가 용도변경 성남시는 2017년 5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부지의 매각을 공식화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확정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211억원(㎡당 745만원), 감정평가액은 376억원(㎡당 1329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선 상태였고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는 그해 9월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긴다고 했다. 성남시는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시설 ▲벤처기업 집적 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지식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등 3대 산업집적지와 한 축을 이뤄 도시 균형발전과 첨단사업 고도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접수는 그해 7월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졌다. 성남시는 공급 신청서, 기업 현황, 사업 계획, 입찰 계획 등을 작성해 성남시 창조산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8월 중에 개발 방향 이해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서도 지역 기여 강조 성남시는 ▲기업 현황(정량 300점) ▲사업 계획(정성 500점) ▲토지 가격(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황의 경우 규모와 재무 상태로 구분해 각각 70점, 230점을 배점했다. 사업 계획은 사업 평가(200점), 건축 운영(150점), 지역 기여(150점) 등 세 분야로 나눴다. 2018년 4월 성남시는 드림시큐리티가 제안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계획이 시 첨단산업 육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드림시큐리티는 핀테크 서비스와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과 암호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IT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드림시큐리티 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드림시큐리티 측에서 매입을 철회했다. 이후 재차 공모 절차를 거쳐 ㈜마이다스아이티가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회사 소개서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및 구조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웹 비즈니스 통합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20년 2월14일 424억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 당시 성남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1114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963㎡,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있던 마이다스아이티 직원 600명이 모두 옮겨온다고도 덧붙였다. 삽 한 번 안 떠 시민 의문 제기 그러면서 “마이다스아이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보육 지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자인씨앗학교를 운영하고 주말에 주차장(240면)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매칭·치매 예방·스마트 제조혁신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 무상 지원하고 지역 주민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다. 성남시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150점을 배점한 ‘지역 기여’ 관련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공사 완공 시점으로 2023년을 언급하면서 조감도도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정자동 163번지 부지는 분당벤처밸리 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고 인근엔 네이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첨단지식산업 업체가 대거 포진해 벤처기업 집적 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의 한 축이 돼 자족 기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 매각 이후 5년이 지났다. 매각 전인 2019년 12월부터 주민 자율 주차장(90면)으로 사용되던 것도 이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가 세운 ‘개발 부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안내문에는 ‘본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구/업무 공간 ▲자연주의 인본 경영 공간 ▲시민 행복 공간 등이라고 쓰여 있다. 한 성남시민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기업에 매각된 이후 계속 비어있다. 성남시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시기로 따지면 8년, 마이다스아이티가 땅을 산 시기로 보면 5년째 땅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사정은 둘째치고 성남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판교 벤처기업 매입 “구체적인 내용 안내 어렵다” 성남시의회가 2020년 10월16일 진행한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문제가 언급됐다. 매각 이후 8개월이 흐른 시점이다. 당시 한 시의원은 “빨리빨리 언제까지 안 되면 계약위반으로 통보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꼼꼼히 따져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이 “지금 그곳은 설계 단계다. 주차장 사용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시의원은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대로 계약위반이 아닌지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거고…(중략)…우리한테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 이후 성남시의회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설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약서에 공사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다. 다만 그 부분에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다스아이티서 단서 조항을 통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성남시 대응을 묻자 “더 이상 저희도 같은 사유로는 연장을 안 해주려는 상태”라면서도 “성남시 차원서 마이다스아이티 측에 법적으로 공사를 재촉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명확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시 직무유기? 제재 못한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사옥을 지을 예정”이라며 “사옥을 처음 세우는 것이다 보니 잘 짓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 보도자료에 언급된 부분(지역 기여 관련)이 설계에 포함돼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의 추가 질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