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오는 한동훈 출마론, 왜?

아니다 싶으면 재탕삼탕 물타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론이 또 제기되고 있다. 탄핵론에 힘입어 한 장관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내서조차 한 장관을 얼굴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인물들이 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총선을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 직후 첫 느낌은 강렬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가 분명했고, 단번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 시원한 일 처리와 그가 내놓은 답변도 논리정연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여권에는 ‘조선 제일 검’이라는 별명답게 한 장관이 하나의 무기로 통했다. 

자꾸 손짓

이런 그에게 내년 총선에 앞서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아예 공개 러브콜 등으로 자꾸 손짓하고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스타 장관 중 한 명으로 불린다. 실제로 한 장관은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치적 주목도가 높다. 그는 “총선은 나와는 관련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총선 출마가 점차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내서도 한 장관 출마를 예정된 수순처럼 본다. 결국은 개인정치를 할 것이라는 게 일반 상식처럼 국민의힘 내부에 퍼져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한 장관을 다음 대권주자로까지도 생각하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스피커로도 불리며 폭넓은 팬덤이 형성돼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한 장관은 서울 출신이다. 정치를 좌우한 게 영남과 호남의 싸움이다. 윤 대통령은 충청 출신인데,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갈등 지역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슬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음에도 컨벤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는 데다 최근엔 지지율마저 민주당에 역전당한 상황이다. 당 전체에 큰 이슈가 없으니 자꾸만 지지율이 내려앉는다. 

당 위기 때마다 이미지 빌려 쓰기
야 탄핵론 일자 ‘영웅화’ 만들기

결국 한 장관을 통해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끌어오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한 장관 출마설이 자꾸만 불거지자, 이를 견제하려는 듯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 이후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다. 

명분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언급한 한 장관의 탄핵이 가능한 사유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면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대놓고 유감 입장을 드러냈다는 게 이유다. 

한 장관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다. 윤 대통령처럼 거대 야권의 탄압을 받은 인물로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는 탓이다. 

퍼팩트맨으로 불리고 있는 한 장관도 마냥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한 실패 프레임으로 전환될 경우다. 현재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는 한 장관은 자칫 상위법을 무시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시행령 밀어붙이기를 자기 확신에 의한 고집이라고 분석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때 좌천당하고 핍박받았다는 원한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장관 차출론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은 한 장관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총선 출마론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앞서 그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대통령이라면 출마시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한 장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검찰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윤정부 출범 때부터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출마 기정사실화에 의견 분분
총선 나와도 외연 확장 역부족

내년 총선에도 다수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출마한다는 소식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서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띄우는 이유는 ‘대야 투쟁’의 선봉장으로 그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됐다. 한 장관은 국민의 신망과 기대를 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불려왔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이화창 전 총재 같은 경우 권력자, 대통령과 싸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의 대변자였다. 초반만 해도 한 장관도 비슷한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평가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보호하는 인물로 낙인찍혀가는 중이다. 설령 한 장관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젊은 층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낭만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 장관의 외연 확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지층 내에서만 연호를 받는 탓이다. 당내서도 “내부 지지층 단속을 굳이 한 장관에게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차피 당내 지지층은 선거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속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점차 하나로 묶여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과거 첫 등판론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한 장관의 몸값은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맞물리는 형태를 띤다. 이런 탓에 정치권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 장관 차출론에 힘이 실린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위기 때마다 한 장관의 이미지를 빌려 사용하려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잦은 ‘이미지 대출’로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의문부호


새 지도부가 출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장관만 키워주다 보면 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 장관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며 “아부성 발언으로 지지층에만 환호를 받고 있다. 미리 좀 분위기 좀 띄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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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