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의 시대’ 국힘 지도부 막전막후

날개 단 용산 ‘더 세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그 어느 전당대회보다 치열했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외부적으로 흥행엔 성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임 지도부 견제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용산(대통령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지도부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감지된다. 과연 이 같은 우려 속에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새 지도부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초대박을 터뜨렸다. 투표율도 55.1%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득표율은 지난 4~5일 모바일 투표와 지난 6~7일까지의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다. 조직적인 동원 표와 분노 표가 정면으로 부딪쳐 투표한 결과다. 

친윤 점령
비윤 전멸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첫 전당대회였던 만큼 주목도 역시 높았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를 친윤(친 윤석열)이 이끌지, 비윤(비 윤석열)이 이끌지도 초미의 관심거리 중 하나였다. 결과는 친윤 그룹인 김기현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다.

김 대표에게는 과반 당선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다.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투표로 가는 것 자체가 친윤에게는 상당한 위기감을 초래할 수 있었던 탓이다. 

투표 결과 김 대표는 득표수 24만4163표(52.93%)를 얻으면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다. 안철수 의원 23.37%,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14.98%, 황교안 전 국무총리 8.72%를 각각 기록했다. 앞서 정가에선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김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 비윤계가 결집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전당대회 자리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어퍼컷 세리머니를 펼치며 “당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며 비윤 등 당내 타 계파에 대한 입단속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찾은 것은 7년 만이다.

이제 막 당선된 지 1년이 돼가는 윤 대통령에게는 국민의힘 장악을 위해선 친윤 그룹의 승리가 필수였다.

사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별다른 존재감은 발휘하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지지율이 치솟기 시작한 시점은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띄우고 난 이후부터다.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후보로 낙점됐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인물들도 친윤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개표 결과 김재원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김병민·조수진·태영호 후보 순으로, 청년 최고위원엔 장예찬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친박(친 박근혜)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전 지도부서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나 이번에 재입성에 성공했다.

막 오른 당·정 친정 체제
사무총장·원내대표도 관심


김병민 최고위원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바 있다. 꾸준히 종편 등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면서 조곤조곤한 말투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막아왔다. 조 위원 역시 지난 대선서 공보단장을 맡아 친윤계로 분류된다.

태 최고의원은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목할만한 점은 그의 지역구는 수도권서 유난히 보수세가 강한 강남구갑이라는 것이다. 비록 조 최고위원과 김병민 최고위원이 서울의 당협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나 차기 총선을 감안할 때 마냥 즐거운 상황은 아니다. 

최고위원들 역시 모두 친윤계로 채워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층 더 장악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 역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프레임의 승리로 귀결된다. 즉, 김 대표의 인물과 비전을 보고 뽑은 게 아닌, 윤 대통령을 보고 찍은 셈이다. 당내에서는 이제 막 1년 된 대통령을 도와주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구도 자체가 김 대표를 찍도록 이뤄진 셈이다.

앞서 정가에선 김 대표의 당선 이후로 우려스러운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던 바 있다. 결선투표 없이 당선되긴 했지만, 반대로 과반에 가까운 나머지 세력과의 규합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록 비윤, 반윤핵관 세력이 전당대회서 전멸을 당하긴 했지만, 이들 세력에게는 민심이라는 무기가 있어서다. 민심 세력까지 지지율을 확대해본다면 친윤 지지 세력은 비윤에 다소 밀린다. 

당장 김 대표는 당내 분란은 물론이고, 민심을 끌어들어야 하는 확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가에선 김 대표가 중도층 민심을 잘 포섭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도 중도층을 움직인 쪽이 정권을 가져왔다. 차기 총선서 김 대표가 이를 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총선 승리
필수 과제

공교롭게도 반드시 총선 승리를 거머쥐어야 하는 김 대표의 지역구는 수도권이 아닌 울산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출신”이라고 반박했지만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공천도 문제다. 앞서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으나 실제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그는 토론회 당시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하겠다”고 발언했던 바 있다. 결국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을 해소시킬 묘안 마련도 주요 과제다.

서로 불신이 쌓일대로 쌓인 친윤계가 비윤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김 대표가 “연포탕을 끓일 시점”이라며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는 당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역시 지도부에서 뽑는다. 지도부가 친윤계를 전면 배치시킨다면 비윤계의 불만과 내홍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13일, 차기 사무총장에 윤핵관 인사인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사무부총장으로 당내 사정에 밝은 그는 신임 지도부와 호흡을 맞추기엔 안성맞춤인 인물이다. 반면, 사무총장 임명부터 비윤계의 극심한 반발이 표출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타협이나 배려의 정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더욱 당의 그립을 잡으려는 액션이 강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공천에 대통령실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공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시간문제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김 대표의 약속처럼 당직 인선에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책)을 끓이긴 어렵다.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과 의중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게 불 보듯 뻔해서다. 이 같은 연유로 다수의 임명직 역시 친윤계 인물들을 전면 배치할 것으로 분석된다. 

발목 잡는
윤핵관들

문제는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이다. 이들이 대놓고 반기를 들 경우, 당은 안정화보다는 분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김 대표는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을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당분간 큰 목소리를 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김 대표가 당선된 이상 김기현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섭보다는 일정 부분 협조해야 김 대표가 말하는 탕평책도 가능하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전 대표는 필요한 존재다. 이 전 대표 세력이 없으면 보수 우파가 힘들지만, 보수 우파의 주류 세력이 이 전 대표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그 역시 주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그 역시 주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신임 지도부는 벌써부터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함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차기 원내대표 역시 어떤 인물이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달 말경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다. 주 원내대표는 전당대회서 “흩어지면 죽는다”며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비대위 체제서 당내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당내에선 장제원 출마설 등 여러 인물들이 거론된다. 앞서 장 의원은 사무총장에 유력한 인사로 거론됐으나 지난달 2일,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바 있다.

그러자 최근 선출직인 원내대표에 출마설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장 의원은 대표적인 윤핵관 세력의 중심축으로 불리는 만큼 이번에도 후방에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윤핵관의 재등장은 김 대표의 발목 잡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민심 끌어안을 방법 고민 필요
땅 투기 리스크 최대 약점으로

윤핵관 세력과 자칫 어긋난 메시지를 선보이면, 친윤 그룹끼리의 분화를 면치 못할 수 있다.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박대출 의원, 3선의 윤재옥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 중 친윤 그룹에 가장 잘 맞는 인물로는 윤 의원이 거론된다. 그는 대선 기간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맡았고, 당내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다.

윤 의원의 지역구 역시 보수 텃밭인 대구다. 당 대표 지역구가 수도권이 아닌 마당에 원내대표마저 비수도권 인사로 채워질 경우 차기 총선서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김 대표의 울산 땅 특혜 의혹은 총선 시점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의혹은 말 그대로 김 대표에게 있어 아킬레스건이다.

해당 의혹은 김 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김모씨가 주도한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구수리 임야를 1998년 김 대표에게 팔았던 인물로 당시 김 대표는 “교회 지인”이라며 “정치를 그만두면 소일거리 겸 선산을 만드려는 의도였다. 어려운 교우를 도와주려는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의혹들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해당 의혹에 대해 안 의원과 황 전 총리는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울산 땅 투기 관련 의혹은 지금도 하나둘씩 터져 나온다. 이 같은 의혹들은 여야의 대치 국면 상황을 한층 더 가열시키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기간 동안 화두였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괴로워하고 있고, 친명과 비명이 갈라져 싸우는 상황이다.

결국 김 대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대표는 해당 의혹을 해명하느라 여러 차례 진땀을 뺐다. 앞으로는 당내가 아닌, 야당의 공격 빌미를 제공할 거리로 충분하다. 

안철수?
이준석?

이미 민주당은 김 대표 당선 이전부터 ‘김기현 울산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까지 띄우는 등 화력을 모으고 있다. TF 위원장엔 악연 중 악연으로 불리는 황운하 의원이 자리했다. 민주당이 끊임없이 투기 의혹을 물고 늘어지는 가운데, 최근엔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모든 건 김 대표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선 부분에서 탕평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용산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일단 상징적인 이미지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당의 분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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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