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의 시대’ 국힘 지도부 막전막후

날개 단 용산 ‘더 세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그 어느 전당대회보다 치열했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외부적으로 흥행엔 성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임 지도부 견제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용산(대통령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지도부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감지된다. 과연 이 같은 우려 속에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새 지도부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초대박을 터뜨렸다. 투표율도 55.1%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득표율은 지난 4~5일 모바일 투표와 지난 6~7일까지의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다. 조직적인 동원 표와 분노 표가 정면으로 부딪쳐 투표한 결과다. 

친윤 점령
비윤 전멸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첫 전당대회였던 만큼 주목도 역시 높았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를 친윤(친 윤석열)이 이끌지, 비윤(비 윤석열)이 이끌지도 초미의 관심거리 중 하나였다. 결과는 친윤 그룹인 김기현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다.

김 대표에게는 과반 당선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다.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투표로 가는 것 자체가 친윤에게는 상당한 위기감을 초래할 수 있었던 탓이다. 

투표 결과 김 대표는 득표수 24만4163표(52.93%)를 얻으면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다. 안철수 의원 23.37%,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14.98%, 황교안 전 국무총리 8.72%를 각각 기록했다. 앞서 정가에선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김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 비윤계가 결집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전당대회 자리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어퍼컷 세리머니를 펼치며 “당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며 비윤 등 당내 타 계파에 대한 입단속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찾은 것은 7년 만이다.

이제 막 당선된 지 1년이 돼가는 윤 대통령에게는 국민의힘 장악을 위해선 친윤 그룹의 승리가 필수였다.

사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별다른 존재감은 발휘하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지지율이 치솟기 시작한 시점은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띄우고 난 이후부터다.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후보로 낙점됐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인물들도 친윤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개표 결과 김재원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김병민·조수진·태영호 후보 순으로, 청년 최고위원엔 장예찬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친박(친 박근혜)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전 지도부서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나 이번에 재입성에 성공했다.

막 오른 당·정 친정 체제
사무총장·원내대표도 관심


김병민 최고위원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바 있다. 꾸준히 종편 등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면서 조곤조곤한 말투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막아왔다. 조 위원 역시 지난 대선서 공보단장을 맡아 친윤계로 분류된다.

태 최고의원은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목할만한 점은 그의 지역구는 수도권서 유난히 보수세가 강한 강남구갑이라는 것이다. 비록 조 최고위원과 김병민 최고위원이 서울의 당협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나 차기 총선을 감안할 때 마냥 즐거운 상황은 아니다. 

최고위원들 역시 모두 친윤계로 채워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층 더 장악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 역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프레임의 승리로 귀결된다. 즉, 김 대표의 인물과 비전을 보고 뽑은 게 아닌, 윤 대통령을 보고 찍은 셈이다. 당내에서는 이제 막 1년 된 대통령을 도와주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구도 자체가 김 대표를 찍도록 이뤄진 셈이다.

앞서 정가에선 김 대표의 당선 이후로 우려스러운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던 바 있다. 결선투표 없이 당선되긴 했지만, 반대로 과반에 가까운 나머지 세력과의 규합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록 비윤, 반윤핵관 세력이 전당대회서 전멸을 당하긴 했지만, 이들 세력에게는 민심이라는 무기가 있어서다. 민심 세력까지 지지율을 확대해본다면 친윤 지지 세력은 비윤에 다소 밀린다. 

당장 김 대표는 당내 분란은 물론이고, 민심을 끌어들어야 하는 확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가에선 김 대표가 중도층 민심을 잘 포섭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도 중도층을 움직인 쪽이 정권을 가져왔다. 차기 총선서 김 대표가 이를 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총선 승리
필수 과제

공교롭게도 반드시 총선 승리를 거머쥐어야 하는 김 대표의 지역구는 수도권이 아닌 울산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출신”이라고 반박했지만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공천도 문제다. 앞서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으나 실제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그는 토론회 당시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하겠다”고 발언했던 바 있다. 결국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을 해소시킬 묘안 마련도 주요 과제다.

서로 불신이 쌓일대로 쌓인 친윤계가 비윤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김 대표가 “연포탕을 끓일 시점”이라며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는 당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역시 지도부에서 뽑는다. 지도부가 친윤계를 전면 배치시킨다면 비윤계의 불만과 내홍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13일, 차기 사무총장에 윤핵관 인사인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사무부총장으로 당내 사정에 밝은 그는 신임 지도부와 호흡을 맞추기엔 안성맞춤인 인물이다. 반면, 사무총장 임명부터 비윤계의 극심한 반발이 표출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타협이나 배려의 정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더욱 당의 그립을 잡으려는 액션이 강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공천에 대통령실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공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시간문제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김 대표의 약속처럼 당직 인선에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책)을 끓이긴 어렵다.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과 의중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게 불 보듯 뻔해서다. 이 같은 연유로 다수의 임명직 역시 친윤계 인물들을 전면 배치할 것으로 분석된다. 

발목 잡는
윤핵관들

문제는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이다. 이들이 대놓고 반기를 들 경우, 당은 안정화보다는 분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김 대표는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을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당분간 큰 목소리를 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김 대표가 당선된 이상 김기현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섭보다는 일정 부분 협조해야 김 대표가 말하는 탕평책도 가능하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전 대표는 필요한 존재다. 이 전 대표 세력이 없으면 보수 우파가 힘들지만, 보수 우파의 주류 세력이 이 전 대표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그 역시 주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그 역시 주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신임 지도부는 벌써부터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함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차기 원내대표 역시 어떤 인물이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달 말경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다. 주 원내대표는 전당대회서 “흩어지면 죽는다”며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비대위 체제서 당내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당내에선 장제원 출마설 등 여러 인물들이 거론된다. 앞서 장 의원은 사무총장에 유력한 인사로 거론됐으나 지난달 2일,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바 있다.

그러자 최근 선출직인 원내대표에 출마설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장 의원은 대표적인 윤핵관 세력의 중심축으로 불리는 만큼 이번에도 후방에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윤핵관의 재등장은 김 대표의 발목 잡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민심 끌어안을 방법 고민 필요
땅 투기 리스크 최대 약점으로

윤핵관 세력과 자칫 어긋난 메시지를 선보이면, 친윤 그룹끼리의 분화를 면치 못할 수 있다.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박대출 의원, 3선의 윤재옥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 중 친윤 그룹에 가장 잘 맞는 인물로는 윤 의원이 거론된다. 그는 대선 기간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맡았고, 당내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다.

윤 의원의 지역구 역시 보수 텃밭인 대구다. 당 대표 지역구가 수도권이 아닌 마당에 원내대표마저 비수도권 인사로 채워질 경우 차기 총선서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김 대표의 울산 땅 특혜 의혹은 총선 시점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의혹은 말 그대로 김 대표에게 있어 아킬레스건이다.

해당 의혹은 김 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김모씨가 주도한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구수리 임야를 1998년 김 대표에게 팔았던 인물로 당시 김 대표는 “교회 지인”이라며 “정치를 그만두면 소일거리 겸 선산을 만드려는 의도였다. 어려운 교우를 도와주려는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의혹들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해당 의혹에 대해 안 의원과 황 전 총리는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울산 땅 투기 관련 의혹은 지금도 하나둘씩 터져 나온다. 이 같은 의혹들은 여야의 대치 국면 상황을 한층 더 가열시키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기간 동안 화두였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괴로워하고 있고, 친명과 비명이 갈라져 싸우는 상황이다.

결국 김 대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대표는 해당 의혹을 해명하느라 여러 차례 진땀을 뺐다. 앞으로는 당내가 아닌, 야당의 공격 빌미를 제공할 거리로 충분하다. 

안철수?
이준석?

이미 민주당은 김 대표 당선 이전부터 ‘김기현 울산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까지 띄우는 등 화력을 모으고 있다. TF 위원장엔 악연 중 악연으로 불리는 황운하 의원이 자리했다. 민주당이 끊임없이 투기 의혹을 물고 늘어지는 가운데, 최근엔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모든 건 김 대표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선 부분에서 탕평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용산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일단 상징적인 이미지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당의 분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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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