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00일’ 끝나지 않은 쇼크

사람은 죽고 분열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로 3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사고 초기 아비규환 상태의 현장이 SNS 등을 통해 그대로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로부터 100일. 한국 사회에 또 한 번의 상흔을 남긴 사고 그 이후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인파 사이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SNS 등을 통해 사고 현장이 ‘생중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순간 패닉 상태에 빠졌다. 도처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는 사람, 이미 머리끝까지 천으로 덮여 있는 사람 등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몰린 인파
속수무책

언론 속보를 통해 현장 상황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하면서 사망자 집계가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이날 사고로 158명이 사망했고 이후 생존자 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종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6명 등 3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라 불릴만한 대형사고였다.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일 501명 규모로 특수본이 구성된 지 74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76일 만이다. 특수본은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는 폭 3m 남짓의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에 인파가 한꺼번에 빽빽하게 몰려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 밀집된 군중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해밀톤호텔 옆 T자형 좁은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넘어졌다.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도 차례로 넘어지고 골목 아래쪽에선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했다. 골목 뒤편의 군중 밀집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해당 골목의 군중 밀도는 오후 10시15분께 ㎡당 7.72~8.9명에서 5분 뒤 ㎡당 8.06~9.04명으로 늘었다. 10분 뒤에는 ㎡당 9.07~10.74명까지 증가했다. 

앞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뒤에는 사람이 밀리는 상황이 10여분간 계속되면서 수백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 상황이 벌어졌다. 참사 당시 현장은 ‘군중 유체화’로, 이른바 사람이 너무 몰려 물 등의 유체와 같은 상태가 될 정도로 과도한 밀집 상황을 보였다.

피해자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나타났다. 인파에 끼어 숨을 쉬지 못해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6명은 구속됐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재’라고 본 것이다. 

사상자만 300명 넘어 골목에서 넘어져 압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특수본·국조특위 마무리


관심을 모았던 윗선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발표하고 책임자 규명을 끝으로 해산 수순을 밟았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활동도 마무리됐다. 지난 17일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합의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등 책임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 장관, 한오섭 국정상황실 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특수본 수사와 국조특위 활동이 마무리됐지만 이태원 참사의 여진은 현재진행형이다. 유족은 윗선이 제외된 특수본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고 국조특위의 보고서 채택은 여당 없이 진행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이태원 참사가 정치쟁점화 되면서 진상규명은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18일 여당을 제외한 야당 3당은 이태원 참사 국조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야당 3당은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조 기간 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여서 정부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변명은 싹 사라졌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압사사고가 우려된다고 예측해 경비대 배치 등으로 대비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경비대 배치 등 사전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아 참사를 불러왔다는 점도 증명됐고 서울시도 대규모 인파를 예견하면서도 이태원 지하철역 무정차 등 인파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유족 대표
“특검해야”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 행안부 어느 하나 행정기관에서도 자체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책임을 국회에 보고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이 묻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상조사가 시작돼야 하며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한 특검도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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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