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법의학계 큰 족적 남긴’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이태원 참사에 법의학자는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놈의 세상이 다 변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동네 할아버지’라고 말한 노회한 법의학자는 수십년째 그대로인 법의학 환경에 한탄을 쏟아냈다. 무리의 선두에서 서서 ‘진군의 나팔’을 불었던 지난날에 대한 진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일요시사>는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을 만났다.

지난해 9월15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에스제이에스(SJS) 법의학 연구소를 찾았다. 직원과 손님으로 북적이는 연구소에서 서 전 원장은 컴퓨터에 눈을 떼지 못한 채 취재진을 맞았다. 이날 인터뷰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신없이 이어졌다. 빽빽한 서 전 원장의 일정에 도망치듯 자리를 떠야 했다.

지쳐버린

지난 10일, 서 전 원장을 다시 만났다. 이전과 달리 서 전 원장은 조용한 연구소에서 혼자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4개월 전, 그는 “우리나라 법의학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었다. 2012~2016년 2대 국과수 원장을 지냈던 그는 2011~2013년에는 대한법의학회장도 역임했다.

국내 법의학계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의 발언은 묵직함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다. 

서 전 원장은 이날도 여러 차례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특히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고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대량 재해 현장에서 ‘죽음 전문가’인 법의학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존재도 역할도 그야말로 무(無)였다. 서 전 원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법의학자가 ‘배제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반박했다. 

“배제는 참석할 자리가 있는데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법의학자를 위한 자리가 아예 없었어요. 대량 재해가 일어나면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이태원 참사는 그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에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 잊히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이태원 참사에서 법의학자의 역할은 아예 잊혔습니다.”

300명 넘는 사상자 대량 재해
사인에 대한 논의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는 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이른바 대량 재해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지하철 화재사고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을 비롯한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로 29명이 사망했다.

반복된 참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국과수 법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서 전 원장은 “법의학뿐만 아니라 유전자 감정, 유류품을 분석하는 법과학도 많이 발전했다. 예전에는 국과수에 치과의사가 없어서 대학에서 법치의학을 하는 사람이 와서 감정을 도와주곤 했는데 지금은 4명 정도 있다. 이들은 대량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현장으로 달려가 묵묵히 일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 혼란을 피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겠다는 의지였다”고 말했다. 

최근 이런 기조가 차츰 변질돼가면서 사건을 ‘쉽게, 쉽게’ 해결하려 한다는 게 서 전 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사망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점에 의문을 표했다.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인을 ‘압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에 눌리거나 깔려서 사망했다고 보는 것.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압사 외에도 ▲코와 입이 막혀 질식하는 경우 ▲복부가 눌러 토사물이 역류해 질식하는 경우 ▲트라우마로 사망하는 경우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진행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대량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을 보세요. 사체가 도처에 놓여있고 일반인이 CPR(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말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법의학 의사 또는 인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문제는 이미 ‘피로 만든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대량 재해를 경험하면서 희생자가 남기고 간 것들이다. 2002년 4월15일 경남 김해 민항기 추락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국과수는 비상설기구로 집단사망자관리단(KDMORT)을 발족했다.

미국의 재난대응팀 디몰트(DMORT)에서 착안했다. 디몰트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안치할 수 있는 영안실과 사인 조사 등의 법의학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로 쌓은’ 경험과 노하우
“아무도 자리를 주지 않아”

2018년부터는 경찰청과 국과수가 합동으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과학수사관과 국과수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된 ‘K-DVI’(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도 운영 중이다. 앞서 국과수는 2015년 <Waiting and Condolence(기다림과 애도)>라는 제목의 DVI 매뉴얼을 발간했다. 대량재해가 일어났을 때 개인식별하는 방법을 기술한 저서다. 

서 전 원장이 안타까워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였다. 대량 재해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노하우를 쌓고 매뉴얼을 만들어 직접 현장에 적용한 경험이 있는 법의학 전문가가 설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전문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의학을 하려는 사람은 점점 찾기 힘들고 국과수는 법의학자에게 더 이상 명예로운 곳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도돌이표처럼 검시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9월 서 전 원장은 2014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의지가 다 닳았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 검시제도는 평생의 바람이었는데…”라고 말한 바 있다.

검시제도 관련 법안 7개 중 6개가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제자리 걸음’ 중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면 다음 법안 발의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서 전 원장은 몇 년 전부터 검시제도와 관련해 “지금처럼 검사가 검시권한을 행사하되 부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제화됐으면 한다”는 뜻을 비쳤다. 검시제도를 완전히 뒤엎는 방식이 아닌 전문가, 즉 법의학자의 역할을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아쉽다”

서 전 원장은 인터뷰 동안 여러 번 ‘아쉽다’는 말을 반복했다. 4년간 국과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경험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한 일 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욕을 먹더라도 ‘진군의 나팔’을 더욱 불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터뷰 마지막까지 법의학자에게는 대량 재해에서 사망자와 그의 유가족을 돌봐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렵게 쌓은 기술이 사라질 때까지 방기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끝끝내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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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