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내년이 더 어렵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이 버티기를 포기하고 분양에 나섰다.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올해보다 내년 분양시장이 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렙스(REPS)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18개 단지, 3만2177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뺀 1만24 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난해 12월(4455가구) 대비 2.8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8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도(3425가구), 인천(1249가구), 강원도(851가구), 부산(116가구) 등이다.

수도권에 예정된 물량만 1만1463가구로 전체의 92.2%에 달한다. 분양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환 대출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부동산개발사업 시장은 PF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자금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행되는 부동산 PF 대출 금리는 연 12~15% 수준이다. 1년 전 3%대였던 데 비하면 많게는 세 배에서 다섯 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나마도 대형 사업장이나 대형 건설사가 신용보증을 해줬을 경우로, 중소사업장은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이 없다는 업계의 하소연도 나온다.

그럼에도 분양업계는 기대감이 높았던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이 연말에 몰리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분양 시장에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중도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단지들도 대출 가능선으로 들어와 분양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연말 선보이는 수도권 단지 어디?
재건축·재개발 물량 대거 쏟아져

하지만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로또’ 분양은 여전히 현금부자 잔치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리다 말았다고 말하는데, 중도금 대출 한도 ‘꼬리표’가 그대로 남아서다. 

정부는 지난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 우선 HUG가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보증기관이 분양가 9억~12억원인 주택도 중도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서를 발급하며, 금융회사는 이 보증서를 받고 중도금을 대출해준다.

정부가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도 중도금 대출 확대 효과가 있다. 대출 한도인 LTV(담보인정비율)가 투기과열지구에서 40%에서 5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된다.

LTV가 늘어나도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지 못한다. 중도금이 대개 분양가의 60%선이데 10%는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중도금이 이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HUG 등의 대출 보증 한도에 걸려 있어서다. 현재 HUG가 5억원까지, HF가 3억원까지 각각 보증한다. 이들 기관은 중도금 대출 대상 범위를 확대해도 대출 보증 한도를 높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중도금 대출 가능 금액이 어떻게 될까. 분양가가 12 억원이고 중도금이 60%인 7억2000만원 주택의 경우 대출 금액이 LTV 50%에 따라 6억원인데 HUG의 보증 한도가 5억원이어서 5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나머지 중도금 2억2000만원은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주택의 계약금이 20%라면 총 4억6000만원을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 현금부자가 아니면 분양받기 어려운 셈이다.

업계는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와 LTV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6억원이던 HUG 보증 한도가 문재인정부 들어 2018년부터 5억원으로 축소됐다. 중도금에 대한 LTV도 문정부 이전 70%에서 문정부 때 40%로 조였다가 이번에 50%로 다소 풀렸다. 중도금 대출을 옥죄는 사이 분양가는 상승했다. 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통계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3.3㎡당 분양가가 2017년 10월보다 서울 29.3%, 수도권 39% 각각 올랐다. 


017년 10월 3.3㎡당 2200만원인 서울 분양가가 지금은 2800만원이다.

중도금을 분양가의 60%로 보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형이 2017년엔 45평형까지 가능했으나 지금은 30평형 정도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34평형)도 중도금을 모두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 대상 분양가가 12억원까지 올라가도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 8억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8억3000만원의 중도금이 분양가 60% 기준으로 HUG 중도금 대출 한도인 5억원이다. 앞으로 중도금을 모두 대출로 해결할 수 있는 주택이 8억3000만원 이하에서 더 줄어들 수 있다. 

분양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업계가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중도금을 70%로 높일 경우 중도금이 5억원이 되는 가격이 7억1000만원이다. 중도금 대출 대상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도금 대출에 적용하는 LTV와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올려야 중도금 대출 완화의 실효성이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대부분 과거 주거 중심지 역할을 하던 구도심에 자리해 기반시설은 이미 완비돼 있지만 노후 주택이 많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라며 “정비사업 특성상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분양이 가시화된 곳으로 청약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달 선보이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에 공동주택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총 46만여㎡의 대지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전용면적별로는 29㎡A 10가구, 39㎡A 1150가구, 49㎡A 901가구, 59㎡A 936가구, 59㎡B 302가구, 59㎡C 149가구, 59㎡D 54가구, 59㎡E 47가구, 84㎡A 209가구, 84㎡B 21가구, 84㎡C 75가구,84㎡D 188가구, 84㎡E 563가구, 84㎡F 47가구, 84㎡G 19가구, 84㎡H 115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조경 면적이 전체의 약 37%에 달한다. 단지 중앙부에 자연과 어우러진 중앙광장 잔디 마당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차 공간도 가구당 1.4대의 넉넉한 주차 대수를 마련한다. 법정 기준(30%)보다 많은 약 99% 이상을 가로 2.5m, 세로 5.1m 이상의 확장형 주차공간을 적용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GS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 31개동, 총 28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 49~97㎡, 1330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면적별로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 등이다. 

최근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는 정책이 나오며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전 타입 최대 수혜를 누리는 단지로 떠올랐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약 9억원대 수준(일부 세대 제외)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가격 대비 합리적인 금액으로 기대된다. 

12월 8개 단지 3만2177가구…2.8배↑
대출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밀어내기

단지는 남향 위주다. 판상형이 많아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고품격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도 들어선다. 스포츠존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록커룸, 사우나, 카페&라운지 등이 마련된다. 에듀존에는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룸 등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교통, 교육, 편의 등의 시설과 자연환경이 고루 갖춰진 장위뉴타운에 있는 28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경과 커뮤니티시설 등을 차별화한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GS건설이 경기 광명시 일대에서 공세권과 수세권 입지를 갖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를 공급한다. 단지는 평지 지형에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전체 3804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114㎡ 163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대신 지상공간에 엘리시안가든(중앙광장)이 조성된다. 뷰테라스가든, 라운지가든(선큰), 자이 프롬나드(산책로),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웰빙가든(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콘셉트의 정원도 곳곳에 마련될 예정이다. 중앙광장에는 수경시설 도입에 따른 리조트형 테마정원이 구현된다. 

 

 

▲더샵 아르테= 포스코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더샵 아르테’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146세대(임대포함)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770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39㎡ 60세대, 59㎡A 272세대, 59㎡B 25세대, 59㎡C 168세대, 74㎡ 157세대, 84㎡A 42세대, 84㎡B 46세대 등이다. 

입주민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를 선보인다.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는 입주민들이 지인들을 초청해 편히 머물거나 파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입주민이 책도 읽고 차를 마시며 담소도 나눌 수 있는 북카페도 들어선다. 이 밖에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독서실, 탁구장 등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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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