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체공휴일 법안 발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일반 직장인들은 선진국형 법안이라며 쾌재를 부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무의미한 법안 또는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체공휴일. 실효성은 있는 것일까.

법정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때 다음 날인 평일에 대체로 쉴 수 있게 해주는 대체휴일제. 최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체공휴일 법안 재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은 단순히 ‘놀자’는 제도가 아닌 적정한 휴식을 보장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라며 “대체공휴일을 제공함으로써 연간 36조에 육박하는 경제효과는 물론 10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경제효과는?

사실 대체휴일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실효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노동계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비롯한 부수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 하루가 천금 같은 기업 측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과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경영자총협회에 따른 리서치 결과에서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한 의견에 약 86%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들 중에서 ‘소득감소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이어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꿀맛 같은 휴일 하나가 능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체휴일제 도입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공휴일과 겹치는 짧은 연휴도 모자라 국경일마저도 일요일과 겹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체공휴일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 역시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아이디 sung***은 “선진국의 경우 아예 공휴일을 몇 번째 무슨 요일이라며 정해 놓는다던데 아직 우리나라는 요일 지정제가 아니라서 응당 쉬어야 할 국경일이 휴일이거나 휴일에 겹치는 경우가 많다. 대체공휴일 법안 추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진작 나왔어야 할 제도이다”라며 찬성의견에 한 표를 던졌다.

아이디 jidd***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짜수는 미국과 같이 14일임이 맞지만 매년 휴일과 겹치는 국경일을 봤을 때 약 6~11일 정도에 불과하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과 여가활동 증가로 인해 소비층이 확대돼 경제효과에도 탁월하다. 만약 당연히 쉬어야 할 날에 못 쉰다면 직장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며 동조했다.

아이디 peluquer***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글날 공휴일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별도의 날을 정해 쉬는 대체휴일제에 여야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데이’도 쉬는 게 낫지 않나. 나와 봤자 일의 효율도 안 오르는데 1년에 며칠되지도 않고. 여세를 몰아 샌드위치데이까지 쉬게 해주는 법안도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이디 djdjdk***도 “솔직히 여당은 싫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법안을 내는 것은 역시 여당밖에 없다. 3년 전 무산된 대체공휴일 법안을 재추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번엔 꼭 되길…”이라며 대체휴일제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

아이디 flow***는 “신년달력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다. 최근 5년 동안 연휴와 휴일, 그리고 국경일과 휴일이 모두 겹쳐 불만만 쌓였는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직장인들의 실낱같은 희망인 대체휴일을 좀 제공했으면 한다. 그래야 직장인들도 하루 휴식으로 인해 의욕과 능률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