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밀양 집단성폭행 옹호녀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4.17 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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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으킨 합격수기 조작사실 드러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 2004년 밀양에서 일어났던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던 여고생이 경찰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여순경은 경찰청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고 경찰청은 이 순경을 대기발령 시키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경찰 시험을 준비하며 게재했던 범죄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글도 공개돼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8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남 지역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H순경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당시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재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다.

피해자 조롱한 경찰

고교 3년생이던 H순경은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만…. X도 못 생겼다더만 그X들. ㅋㅋㅋㅋ 고생했다 아무튼"이라는 글을 게재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H순경이 경찰이 된 사실은 H순경을 알고 있던 한 누리꾼이 경찰 합격 수기에 있는 H여경의 사진이 과거 문제의 여고생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또한 H순경의 합격수기에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범죄에도 범죄자의 입장까지 생각하여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 뽑아 주십시오. 이종격투기도 좀 합니다"라고 적었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특히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라는 대목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면서 관심을 끌었지만 본지 확인결과 H순경은 해당글을 작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남지방경찰청은 H순경을 대기발령하고 H순경은 경찰청 게시판에 "철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누리꾼들의 비난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아이디 한**는 뉴스 댓글에서 "지금 저 순경은 '옛날 일인데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 좀 해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생각 못 한 본인의 과오고 업이다.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런 언사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친구들은 더 이상 친구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아이디 임**도 댓글을 통해 "요즘 참 이상한 풍조가 만연해있다. 잘못이 있으면 사과만하면 그만이라는 풍조. 즉시 사과하면 다 용서된다? 강간살인범이 즉시 자수하면 용서해 줘야하나? 본인한테는 안됐지만 된통 걸린 것 같은데 부하들이 잘못했다고 경찰청장도 사임하는 마당에, 자수한 것도 아니고 발각이 된건데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에 따라 적절한 처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옹호한 사람이 현직 경찰? 당장 해임해야" 

"8년 전 일…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아이디 kimnu2****는 트위터에서 "철없는 어린 시절? 고등학생이면 적어도 집단 성폭행이 나쁜건지 좋은건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나이다. 최소한 그런 일을 저지른 친구들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판단 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다. 집단 강간 하는 애들이나 그거 조롱하는 애들이나 나을게 뭐냐? 개념 자체가 글러먹은 것들이 몇 년 공부하고 민중의 지팡이랍시고 녹을 먹고 있으니…. 그것들이 자라서 이번 수원 사건처럼 경찰의 본문을 익고 일하는 '짭새'들이 되는 것이지"라고 비난했다.

유명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여자가 성폭행 당하게끔 다니면 안되지라는 말을 여자가, 그것도 경찰이 말하다니 놀랍다. 성폭행을 당해도 내가 혹시 성폭행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갑자기 취객한테 뺨을 맞아도 내가 뺨 맞을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경찰 못 하게 해서 왜 잘리게 됐는지 집에서 실컷 생각하게 해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성폭행 피해 사건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 될 수 있나" "해임시켜야 한다" "애초에 경찰 임용시 면접을 잘못했다는 얘기다"등 H순경에 대한 비난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몇몇 누리꾼들은 '마녀사냥'을 우려하며 무분별한 비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철모르던 청소년기 친구들과 엮인 문제인데 얼굴까지 공개하는 건 너무하다" "어린 나이에 잘못 말한 거 가지고 어지간히 물어뜯네, 진짜 용서라는 걸 좀 배웁시다" "학창시절에 실수를 하였다 한들 성인이 돼서 똑바로 살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벌써 8년 전 있었던 일을 갖고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지는 맙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남지방경찰청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시키는 등 논란을 조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대기발령, 하지만…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의 울산의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은 지소돼 2005년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현재 22세인 피해자는 사건 직후 울산을 떠났으며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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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