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찬바람 부는 고시촌은 지금…

고시생 떠난 후폭풍 몰려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공무원 ‘열풍’은 이제 옛말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에 가려졌던 여러 단점이 부각되면서 공무원 직업 선호도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덩달아 북적이는 고시촌 풍경도 더는 보기 어렵게 됐다. 모두 어려운 이때, 노량진·신림 등 고시생들의 성지로 불리던 곳들의 침체가 더욱 두드러진다. <일요시사>가 사뭇 달라진 고시촌 모습을 직접 살펴봤다.

“코로나19가 한창 심할 때는 (침체기가) 잠깐뿐이겠거니 했어요. 그때보단 벌이가 좀 더 된다지만, 상황은 더 암울하네요. (이 상권이)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게 빤히 보이니까요.” 영원한 것은 없다. 도시와 그 속 공간은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일요시사>가 둘러본 고시촌이 그랬다. 반백년에 달하는 고시촌의 역사는 커다란 변곡점 위에 섰다. 시간이라는 썰물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시촌이란 모래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모래성

<일요시사>는 이달 중순 가장 유명한 두 고시촌으로 향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작구 노량진 일대(이하 ‘신림’ ‘노량진’)는 고시촌 중 가장 긴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정확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곳들은 1970년대 중반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은 서울대학교의 관악 캠퍼스 이전, 노량진은 정부의 재수학원 이전 정책을 계기로 활성화됐다.

한 가지 차이점을 꼽자면 응시 시험 종류다. 신림은 예로부터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등과 경찰 간부·전문직 시험 준비생이 주를 이뤘고, 노량진은 재수학원에 이어 공무원 시험(7·9급) 대비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주력 분야(?)는 달라도 최근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완만했던 내림세가 코로나 유행 이후로 급전직하하는 모양새다. 이를 피부로 느끼는 건 고시촌 상권의 자영업자들이다.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고시생들과 달리, 이들은 고시촌의 쇠락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겉보기에 한적해 보이는 고시촌이 유일하게 붐비는 시간은 식사 시간이다. 점심·저녁 시간이 되면 적막하고 엄숙하던 거리도 활기를 띤다. 그 중심에 노량진의 ‘컵밥 거리’와 신림의 ‘고시 식당’이 있다.

이들은 대개 지갑이 얇은 고시생에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식사를 제공해왔다. 특히 노량진 컵밥 거리는 여러번 TV 전파를 타면서 젊은 세대에게 거리 음식명소로 소문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영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근근이 버텨나가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일찌감치 문을 닫은 가게 역시 부지기수다.

실제로 노량진 컵밥 거리를 방문해 보니 점심시간임에도 인적이 드문드문했다.

노량진, 신림…‘쭉쭉’ 내리막 가속화
사람 줄고 물가 오르고…골목상권 울상

고시생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컵밥 하나를 주문했다. 4000원을 내고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음식을 받았다. 예전처럼 줄을 길게 설 필요는 없었다. 가게 사이에 설치된 별도의 식사 장소를 활용하는 이는 드물었고, 20개 남짓한 점포 중 절반 가까이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애초에 동네에 학생이 많이 줄었는데, 당연히 손님도 많이 줄지 않았겠어요?”


한 점주는 ‘생각보다 한산하다’는 소감을 듣고 이같이 반문했다. “학원에서 코로나가 번진 이후로 학생이 많이 준 것도 있고, 공무원 인기가 시들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 우리(컵밥 가게)는 박리다매인데 손님은 줄고 물가는 오르니 점점 장사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이 하소연대로 고시촌의 쇠락, 인근 상권의 위기 요인은 복합적이다. 코로나 유행 이후로 현장 강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 한 번 줄어든 수요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MZ세대 수험생은 시간·공간 제약이 없고 비교적 저렴한 인터넷 강의로 눈길을 돌렸다. 정보 공유·현장 스터디 등의 장점도 많이 퇴색됐다.

공무원 직종 선호도가 감소한 것 또한 큰 변수다. 물가와 평균소득 수준은 꾸준히 오름세인데 반해 공무원 임금과 처우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더군다나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천명하며 공무원 정원 동결·공무원 연금 삭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직적이고 딱딱한 조직문화를 극도로 지양하는 MZ세대의 성향 역시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유인은 떨어지고 단점만 점점 부각된다는 혹평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7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42.7대1을 기록하며 43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100대1을 상회했던 10년 전 ‘한창 때’와는 대비된다. 9급 공채 실질 경쟁률도 10년 전의 3분의 1수준인 22.5대1에 머물렀다. 21년 만의 최저치다. 

이런 가운데 급등하는 물가가 치명타를 날렸다. 국제 유가·곡물가 상승으로 국내 음식점들은 평균 10% 내외로 가격을 인상했다. ‘싼 가격’이 무기인 고시촌 식당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식당들은 대부분 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막을 수는 없었다. 신림의 한 고시 식당 주인은 “(식당을 찾는)학생이 지난해 60~70%밖에 안 된다. 가격을 올려도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물가가 오르자 고시생들의 주머니는 더욱 빠듯해졌다. 밥값 부담이 커진 이들은 다른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2000원 안팎의 ‘가성비’ 커피를 파는 노량진의 한 카페를 찾았다. 사장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동안 둘러본 가게 곳곳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굳건한 임대업…저소득층 속속 둥지
노량진 2동 10년 새 2030세대 25%↓

“커피가 고시생 필수품이라 하지만 결국 기호품이다. 예전에는 몇 없는 자리 먼저 잡겠다고 학생들이 경쟁도 하고 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뜸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비단 카페만의 속앓이가 아니다. 고시생들이 자주 찾는다던 학원 인근 코인 노래방·PC방 또한 한산했다. ‘코시국’ 전만 해도 한참 줄을 섰다던 노래방은 채 반도 차지 않았다. PC방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노량진 수험생활 2년 차에 접어든 A씨는 “단골 식당 식권 가격이 1000원 올랐다. 요즘 같은 상황에 부모님께 더 손 벌릴 수 없다”면서 “커피 마시는 횟수 줄이고, 가끔 가던 코인 노래방 안 가면서 생활비를 아낀다. 그러면 딱 굶고 다니지는 않는 정도”라고 말했다.


근심 가득한 고시촌 안에서 임대업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한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 정점을 찍었던 공실률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노량진 상권의 소형상가 공실률은 6.5%다. 12.6%를 기록한 1분기 대비 6.1%p 내려간 수치다.

최근 고시 인근 식당들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곳곳에 ‘임대’ 표지판이 붙긴 했지만, 원룸 수요는 굳건하다. <일요시사>가 찾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꾸준한 수요를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고시촌 거주민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빠져나간 고시생 수요를 사회 초년생과 배달·일용직 노동자 등이 채우고 있다는 것. 비교적 저렴한 고시촌 임대료와 물가에 고시생 외에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이 몰려든다는 설명이다.

이들 중 청년층이 많다 보니 “표면적으로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원룸이 밀집한 노량진2동은 지난 10년 전 대비 2030인구가 24.6% 감소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그럼에도 청년층 유입이 꾸준하다는 방증으로 최근의 재건축 추세를 꺼내들었다. 그는 “이참에 건물을 새로 짓는 유형을 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가 많다. 공실도 적다. 월세 70만원·관리비 10만원이 넘어가도 늘 수요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이른 겨울


쇠락하고, 또 변화하는 고시촌의 모습 속에서 과거 ‘불패신화’는 점차 옅어지고 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걸 알지만, 다들 체념보단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었다. 노량진과 신림에는 보다 이른 겨울이 찾아들고 있었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