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24시간 돌아가는 ‘도박 도우미방’ 실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08 12:56:17
  • 호수 1387호
  • 댓글 1개

“돈 따게 도와드립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에 들어갔다. 사이트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다. 사이트를 가입하는 데도 그 정도 소요됐다. ‘불법이니까 꼭꼭 숨겨놨겠지’라는 생각은 완벽하게 비켜나갔다. 대신 사이트는 해외에서 관리됐다. 사이트 관리자나 회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보안에 힘써 사이트를 관리했고, 도박사이트 회원 카톡방은 도박 정보공유로 24시간 쉬지 않았다.

도박은 돈이나 본인의 소유물을 상대에게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다. 이 행위는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 금전을 추구한다. 특징은 승패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약 바둑이나 장기 등의 게임을 하면서 돈을 건다면 도박이 된다.

중독되는
시스템

도박 종류는 여러 가지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하는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당구, 골프, 권투, 볼링, 자전거, 자동차, 모터보트 등에서 참여 선수 중 누가 이길지 돈을 거는 방식이 있다. 주로 경마, 경륜, 경정, 체육 진흥 투표권으로 진행된다.

동물 경기로는 경견, 투견, 투계, 소싸움 등이 대표적이다. 기구나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도박도 있다. 윷놀이, 주사위, 장기, 바둑, 체스, 화투, 골패, 마작이 대표적이다.

도박용 기계를 사용하는 스크린 경주, 빙고, 룰렛, 슬롯머신, 전자오락도 있다. 이 경우는 보통 장소가 불법 하우스, 바다 이야기, 스크린 경마, 카지노에서 이뤄진다.


숫자 추첨 방식인 로또나 복권도 도박으로 분류되고, 재물 자체를 걸고 하는 주식 투기 역시 도박으로 분류된다.
온라인에서 하는 도박도 있다. 보통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임을 온라인으로 가져온 형태다. 트럼프, 도박형 웹보드 게임, 사다리, 그래프 로하이 등이 있다.

도박 종류가 많은 만큼 부작용도 잇따른다. 도박은 대중화돼있고, 도박을 접할 기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디서나 존재한다. 특히 대부분 사람은 도박을 잠깐의 오락이나 여가로 여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이 도박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불법 도박하는 청소년 50% 이상 증가
“중독 탈출 도와주겠다” 사이트 소개

하지만 대부분은 ▲대박에 대한 기대 ▲충동적 행동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하는 욕구 ▲도박에 이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 ▲불쾌한 일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 모색 ▲우울감이나 외로움으로 도박에 중독된다.

도박이 가진 사회적 문제는 너무 많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도박이 성인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도박을 접하는 연령층이 확연하게 낮아졌다.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 최근 50%가량 증가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도박’으로 도박을 접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만 10~19세 청소년이 2018년 65명에서 2020년 98명으로 약 50% 증가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도박 범죄 검거도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의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48명에서 55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제일 어린 연령이 14세였다.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첫 인지 경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51.2%,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접한 도박의 종류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801건 ▲기타 온라인 도박 796건 ▲카드 38건 ▲기타 27건 ▲화투 12건 ▲성인오락실 6건 ▲체육 진흥 투표권 6건 ▲주식 1건 순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도박은 불법이다. 정확하게는 한국 국적자에게 공인한 도박은 복권,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카지노, 체육복표사업인 스포츠 토토, 베트맨, 소싸움이다. 모두 성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루저들
돕고 싶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근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일까. 게다가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불법이다. 

<일요시사>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을 시도했다. 일차적으로는 도박사이트 접근이 얼마나 쉬운지 아는 것과 사이트가 유지되는 방법이 궁금해서다. 이용자가 얼마나 많을까.

우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진 유튜브(YouTube)에서 ‘도박’을 키워드로 검색했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졌다. 도박에 관련된 영화 리뷰, 도박 중독자 인터뷰, 도박에 중독되지 않는 법 등이었다. 

그중 눈에 띄는 영상이 있었다. 이 영상에서는 자신을 도박 중독자였다고 소개했다. 과거에 자신은 도박 중독으로 생활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박으로 진 빚을 다 갚고 나니 욕심이 생겼다. 그때 든 생각이 단 도박을 하는 것이다. 적은 금액과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주 가끔 배팅을 즐기다 보니 도박 중독에 쉽게 벗어났다”며 “이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단 도박을 해서 도박 중독에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싶다. 지금은 직장도 그만두고 총판을 하면서 번 돈으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박에서 이기는 법 ▲강원랜드 현실 ▲도박 중독 탈출 방법 등의 영상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주저 말고 연락하라고 당부하며 링크를 남겨놨다.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니 카카오 그룹 채팅방으로 넘어갔다.

너무 쉬운
접속 방법


채팅방에 들어가니 상담원과 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봤던 영상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상담원은 바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겠느냐”고 물었다. 도박 중독에 도움을 주겠다는 영상의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영상은 도박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으는 용도였을 뿐이다. 

상담원은 “게임을 잘 모르면 가족방을 보고 알아가면 된다. 처음인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 오래되신 분이라 승률이 높다. 어차피 본인이 게임 배팅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카카오톡 ‘가족방’에 초대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족방은 도박 게임을 공개적으로 도와주는 곳이었다. 가입비도 없고 요금 충전 강요도 일절 없다고 덧붙였다.

도박사이트 가입은 단순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적으면 끝이었다. 현금을 거래할 은행 계좌번호도 적었다.

사이트에 가입하자 가입 확인 전화가 왔다. 해외에서 연결된 번호였다. 전화 상담원은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로 1원을 보낼 테니 거기 나온 4자리 숫자와 신분증을 보내달라. 신분증 뒷자리는 가려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사이트 가입이 승인되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게임이 보였다. 여기에는 ▲네임드 달팽이 ▲주사위 게임 ▲파워 사다리 ▲파워볼 게임 ▲로투스 홀짝 ▲로투스 바카라 ▲로투스 용호 ▲로투스 식보 등이 있었다.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선 현금을 충전해야 한다. 입금 계좌는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입금 전 항상 문의를 해야 한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보였다. 또한 도메인 주소도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기는 법’ 미끼로 ‘가족방’ 가입 유도
수시로 바뀌는 입금 계좌·도메인 주소

도메인 주소 변경은 사전 쪽지나 공지를 통해 회원에게 통보 후 문자로 주소를 보내준다고 나와 있다. 또 회원이 보안에 신경 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 타 사이트와 같이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게시판에는 회원들이 남긴 글도 있었다. 대부분은 도박에 이기자고 다짐하는 글이거나, 도박에 진 걸 아쉬워하는 글이었다. 하루에 올라오는 게시물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도박사이트 이용자 역시 많을 것으로 추측됐다.

이쯤해서 가족방에 초대됐다. 가족방은 세 가지로 나뉘었다. 파워볼, 파워 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 게임을 도와주는 ‘미니 게임방’과 로투스, 바카라, 홀짝의 ‘카드 게임방’ 그리고 스포츠 대화방이었다. 

한 가족방당 인원은 300명정도였다. 최소한 이 정도의 인원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됐다. 사적인 대화는 일절 없이 대부분 게임 정보를 공유했다.

“다니엘, EOS 5분 - 99 일홀 적중, 01 일언” “모아니면모 - #김○○, 09:05 Tepatitlan 2.5?? ○, 09:10 알도시비 2.5?? ○, 다음기준 4.43배, 적중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등으로 대부분 도박 은어로 대화했다.

짬이 날 때면 “도박 빚은 일해서 갚는 거다” “돈 왕창 벌어서 복수하자”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다” “꼭 승리하자” 등의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고, 스포츠 경기 방에는 경기를 분석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가족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수정할 수 없었는데, 각각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한 눈에 봐도 앳되게 보이는 학생의 사진, 군복을 입은 사진 등이 많았다.

저녁쯤에는 그날 수익을 표로 만들어 게재했다. 이 표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여줬다. 현 순수익은 8억2259만원이었고, 매달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킨 달도 있었다. 손해를 본 달은 딱 한 번뿐이었다.

앞선 표를 보면 도박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직접 도박을 했던 사람은 도박으로 수익을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도박은 돈을 따기가 쉽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이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게임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심 유혹

이어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도박 중독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들 다 큰돈 만져봤고 수십일 게임에서 이긴다. 그런데도 적자”라며 “365일 중 364일 이기면 뭐하나. 하루 만에 1년 이긴 것과 대출까지 해서 다 잃어버린다. 도박은 그런 것”이라고 귀띔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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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