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 속으로 웃는 윤핵관, 왜?

서두르지 않는 불난 집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비상이 아닌데 비대위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모두 이긴 정당이 급작스레 비대위를 출범하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통 정당이라면 꺼려할 ‘비상 상황’을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

지금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신이 나 있어야 할 여당에서 연이은 총소리가 들린다. ‘내부 총질’소리다. 5년 만에 돌려받은 권력을 두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대표 간의 혈투가 발발한 것이다. 지난 6월 이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후 곧바로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선언했다. 

비상 상황

여기서부터 국민의힘 총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몇몇이 공개적으로 혁신위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에 가깝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민을 위한 혁신위가 아니라 이준석을 위한 혁신위 같다”며 “혁신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크라이나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후 본인의 SNS에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에 대해 더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난색을 표했는데도(우크라이나행을) 강행했다.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어차피 기차는 달린다”며 우크라이나행과 혁신위에 대한 비판 둘 모두를 견제했다. ‘개가 짖어도’란 말이 빠져있었지만 이 글을 본 누구나 정 부의장의 말을 ‘개 짖는 소리’ 쯤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쯤, 갈등은 엉뚱한 곳에서 풀리게 됐다. 이 대표가 성접대 관련 의혹으로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에서 일을 못하게 됐다.

연일 시끄러운 잡음을 내던 국민의힘 내부 총질은 ‘이 대표의 잠행’으로 한동안 휴전에 들어갔다. 징계를 받고 당에서 물러난 이 대표가 지방 잠행에 들어가면서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한층 줄어들게 된 것이다.

총소리가 다시 들린 건 지난달 26일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끝자리에서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한 매체의 카메라 기자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담은 사진에는 정계를 발칵 뒤집을만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제의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담겼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잠행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이 문자를 보고 잠행을 깼다. 속으로만 느껴왔던 설움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억지’ 조기 전대…차기 당 대표 임기도 2년?
윤핵관·윤 대통령 당 완전 장악 시나리오 보니…

그는 울릉도에서 올린 SNS글에 “그 섬(여의도)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었다.

앞에서는 이 대표와 웃으며 인사하던 최고위원들과 원내대표,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을 겨냥한 총질이었다. 당은 크게 휘둘렸고, 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가 순식간에 빠져 나갔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처음으로 두 달 만에 20%대로 진입했다. 당정이 흔들리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하나둘 사퇴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는 당시 맡고 있던 당 대표 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고, 이 대표와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인 배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며 당 내홍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들 사퇴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사퇴함으로써 이 대표를 완전히 아웃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지금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면,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되고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당헌·당규 해석상 논란은 있지만, 여권 내부 관계자는 현재 영향력 있는 지도부 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표의 자리를 없애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이렇게 비대위 체제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버린다면,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내년 1월에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원권이 박탈된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뽑히는 당 대표의 임기도 논란이다. 원칙대로라면 새로 뽑히는 당 대표의 임기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인 6개월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 3일 소통관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차기 당 대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해 임기가 2년 보장된 당 대표 선출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이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가처분 신청밖에 없다”며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도 말이 안 되는데 당 대표를 새로 뽑겠다는 것은 정말 억지 논리다. 지금까지 함께 일하며 억지 쓰는 것을 많이 봐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억지 논리대로 임기 2년을 보장받은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면 좋아할 사람은 윤핵관들과 윤 대통령뿐이다. 이들은 당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면 윤핵관 멤버들의 득세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문제를 촉발시킨 권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철수·이철규·유상범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후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최고위원들 역시 이 대표가 임명한 사람은 모두 사퇴하게 되고 새로운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과 선출된 위원들로 채워지게 된다.

동상이몽

국민의힘은 완벽한 ‘친윤당’으로 발돋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수히 많은 원칙을 깨야 하는 게 사실이다. ‘원칙’과 ‘공정’을 기치로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의 정체성과 매우 상반되는 행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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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