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가상자산 손보는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롤러코스터 코인, 규제가 능사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어온 바람에 2030세대가 휘청이고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잡힌 이들은 실시간으로 좌절을 맛보는 중이다. ‘미래 먹거리 시장’ ‘규제 대상’ 등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일요시사>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을 만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코로나19 시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폭등했던 코·주·부(코인·주식·부동산) 시장이 끝 모르는 하락장에 접어들었다. 특히 루나·테라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가상자산 시장은 상승분을 고스란히 토해낸 데 이어 ‘시즌 종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영혼을 끌어 모아(영끌)’ ‘빚을 져가며(빚투)’ 시장에 뛰어 들었던 2030세대는 처음 겪는 시장의 배신에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조일까?

하락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치권은 가상자산 시장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특위를 앞다퉈 출범했다. 발 빠르게 움직인 쪽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5월31일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시 문재인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과세 추진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윤 위원장은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미래 먹거리 시장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가상자산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 시스템과 조화를 이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가상자산의 폭락으로 2030세대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시장 규모와 개별 코인 가격의 하락이 2030세대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여윳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있는 자금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아 금리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코인이 주식보다 먼저 급락하면서 투자 실패보다 시장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시장 실패의 측면이 내포돼있다는 점이다. 2030세대는 더 이상 코인 시장에 예전 같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이유다.

루나·테라 사태로 불신
시장 신뢰 회복 급선무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루나·테라 코인의 폭락으로 많은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 가치안정적이라고 알려졌던 스테이블 코인의 불안정성이 확인되면서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어떤 시장도 수요 없이는 시장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규제는 시장 보존과 유지 대책 면에서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다. 

-어떤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규제는 잡초와 같다. 밭작물이 아닌 풀로 밭의 경계는 만들 수 있어도 잡초가 밭의 주인 행세를 하면 작황은 망한다. 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 확립이 더욱 강조된 법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산업을 진흥·육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지원하되, 투자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장질서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투자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외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없다. 향후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논의 동향을 참조해 규제 속도와 깊이를 맞춰가야 한다.

-가상자산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루나·테라 사태는 코인런, 코인발 위기 등 코인 이외의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이럴 때는 규제가 최고의 시장 보존·유지 대책이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 확립 중요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실망과 의구심이 커지는 와중에도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는데.

▲가상자산의 근간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사회 전 분야의 탈중앙화를 이끌고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 될 차세대 기술에 해당한다. 과거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잘 살린 다양한 서비스가 제조업 이후 한국경제의 효자 산업이 됐다. 블록체인 역시 보안성, 안정성, 탈중앙화 등 본연의 특성을 잘 살린 서비스로 다가올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가상자산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달러 가치에 도전하거나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러 페깅 시도가 모두 실패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가상자산은 자산과 실물 중간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현행법 체계에서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다소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등 악재가 겹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 여전히 미래 먹거리 시장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풀까?

-향후 계획은.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인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5대 거래소가 먼저 나서서 투자자 보호 대책이 포함된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신임 금융위원장과 함께 투자자 보호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jsjang@ilyosisa.co.kr>

 

[윤창현 의원은?]

대전고등학교-서울대 경제학과-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현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현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경선캠프 경제정책추진본부장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정책본부 총괄부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
한국금융연구원장 / 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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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상원 모른다”<br> 윤석열 거짓말 포착

[단독] “노상원 모른다”
윤석열 거짓말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이라는 사람 아는 바 없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서 한 말이다.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는 기적의 논리에 딱 들어맞는 주장이다. 국군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들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모를 수 없는 정황은 곳곳서 포착된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수도권 여러 안가서 모였다. “모를 수 없다” 곳곳에 정황들 이 자리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정보·공작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은 회의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해 수첩에 적은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9월부터 김 전 장관의 임기가 시작되자 노 전 사령관은 계엄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블랙요원 명단 유출 이전 900여단) 사무실인 B 연구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했다.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에 필요한 인원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받고 김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윤 전 대통령에게 알리고 ‘계엄 시기’에 대해 고민했다. 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노상원이 마음대로 정보사를 주무를 수 있었던 이유로는 김 전 장관이 든든한 뒷배로 있었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힘이 컸다”며 “윤 전 대통령이 노 전 사령관의 계획에 대해 굉장히 흡족해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이 관리한 수사2단은 1·2·3대로 나뉜다. 계엄 사태에 연루돼 업무가 배제된 김모 대령이 1대장을,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 회동을 한 정보사 김모·정모 대령이 각각 2·3대장을 맡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조직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으로 예비역인 김용군 전 대령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 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납치·감금·심문이었다. 정 대령은 앞선 조사에서 선관위 장악을 위해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방안을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을 심문하려 할 때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쓴 책을 참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간부들에게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쓴 책을 숙지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노 미팅·정보사 플랜 윤에 수시 보고 “윤, 흡족…김이 대통령 미팅 제안한 이유” 한 정보사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책과 유튜브를 보면서 만약 부정선거에 가담한다면 이 조직, 이 사람들일 것’이라는 취지로 정리해줬다”고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가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명단에는 임시 사무소 예산 담당 직원을 비롯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운영 직원, 전산 운영 실무자 등이 포함됐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 정보사 간부들을 만나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나면 선관위에 가서 책에 나오는 사람들을 확인해야 한다”며 선관위 직원 30여명 명단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서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원장이 2021년에 쓴 책은 부정선거 의혹 거점으로 임시 선거사무소를 언급한다. 각급 선관위와 임시 사무소 사이 설치된 통신망을 통해 사전투표 및 개표 통신망에 접속해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책에는 부정선거 의혹 근거로 ‘사전투표지 QR코드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적혀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관계자들에게 “QR코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QR코드로 사전투표지에 선거구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찍힌 사전투표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소송에서 4만5000여장 사전투표지 QR코드를 모두 판독한 결과 가짜 투표지는 한 장도 없었다. 노 전 사령관은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 전 장관과는 달리 윤석열 캠프 외곽서 활동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는 “외곽서 활동했기에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캠프 출신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현재 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칭찬을 윤 전 대통령에게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윤 커넥션 캠프서 시작?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전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 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한 군 고위 관계자는 “노상원이 윤 전 대통령을 사실 굉장히 보고 싶어했다. 출세욕이 강한 만큼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성범죄 문제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폐를 끼칠 수 있기에 김 전 장관의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했다”고 말했다. 주변 인맥 활용 국방사업 개입?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1월 육군정보학교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 해 10월1일 국군의 날 교육생 신분의 부하 직원을 술자리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장성 신분으로 구속된 그는 1심 보통군사법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심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불명예 전역 수순을 밟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다”는 걸 감형 이유로 댔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을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노, 윤 캠프 외곽 활동해 조언 일부 현실화 ‘김건희 비화폰’ 미스터리 “노와 교집합”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건희씨와 노 전 사령관의 소통을 의심한다. 민간인이었던 둘에게 비화폰(안보폰)이 제공됐고 무속이라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연루 혐의 등이 대상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공지를 내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압수수색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또 이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포함됐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알았나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왔지만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김 차장도 경호처 내부 반발에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조본 내부에서는 ‘지금이 기회’라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