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23 11:36:56
  • 호수 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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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발전했으면 이젠 환경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오늘날 환경·기후 문제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한국은 1960년대 급속한 공업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환경운동연합에서 20여년간 활동한 김춘이 사무총장은 “환경운동연합은 공해가 심했던 1980년에 생겼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에 주력했다. 지금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료들은 처리할 문제가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현장에 다 방문할 수 없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정책은 이미 마련돼있지만, 법을 이행해야 하는 환경현장과 법은 괴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 환경현장과 정책을 둘 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이다. 환경현장을 직접 다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시민단체와 함께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말이다. 그는 20여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김 사무총장은 초·중·고 시절을 고향에서 컸다. 그리고 지금 고향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엔 안타까움이 서린다.

김 사무총장은 “내가 어렸을 때 광양제철이 들어와 광양을 개발시켰다. 덤프트럭도 엄청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광양에는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모두 순천이나 여수로 놀러간다. 땅값만 비교해도 광양보다 공장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남해가 훨씬 비싸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떤 정부건 지역의 민심을 얻어 표를 획득하기 위해 지역 개발을 우선시한다. 이제는 이런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부 환경 정책은 나쁘지 않지만…
윤 대통령 당선 때 “환경단체 우려”

김 사무총장이 오랜 시간 환경현장을 누비며 느낀 점은 ‘환경현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난관이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이 윤석열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 <일요시사>를 통해 밝혔다. 그는 ▲4대강 ▲원전 ▲탄소 중립 ▲가덕도 ▲코로나19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미세먼지 해결’과 ‘수자원 일원화’가 문재인정부의 2호 정책이었다. 미세먼지 관리 대응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수자원 관리 일원화로 삼은 것은 매우 좋았다. 또 환경 시민단체 입장에서 정부가 탈핵을 선언한 것도 좋았다. 그런데 실제로 탈핵이 된 건 아니다. 미세먼지도 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때문에 완화됐다. 

-환경문제에 4대강이 빠지지 않는데

▲문재인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했는데, 실제로 생태계가 많이 회복된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폐기했다. 특히 낙동강은 식수원이다. 그런데 녹조로 발암물질이 생겼고 인근 농수산물에서도 발암물질이 생겼다. 물은 먹거리고 밥상이다. 4대강은 수문 개방을 해야 하고, 종국에는 보를 패기해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보를 만들어 파생된 결과를 잊으면 안 된다.

-원전은 어떻게 돼야 하나?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다. 우리보다 훨씬 땅이 넓은 독일도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목격하고 탈핵을 진행하고 있다. 윤정부가 추가 핵 개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핵 발전소를 건설하면 재생에너지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핵 발전소가 생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어떡하냐. 만약 서울 여의도에 핵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서울 사람이 모두 반대할 것이다.

-코로나19도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은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즉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잘 보전돼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왜 반대하는지?

▲가덕도에 가봤는데 일본의 막사나 전쟁 유적지 등 문화재들이 엄청 많았다. 가덕도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쉽게 상괭이를 볼 수 있다. 지역주민 역시 떠나기 싫어하지만 “정부가 원하면 해야지”라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에서 상괭이나 조류·식물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너무 많이 개발됐는데 무리하게 개발을 해야 할까. 

꼭 재앙 뒤 중요성 인식
“현장 목소리 집중해달라”

-윤석열정부가 환경규제를 완화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환경단체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환경규제가 완화돼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나는 윤정부가 반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기업들에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에너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정당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지금은 지구를 살리는 게 중요한 때다. 

-환경정책이 수립될 때 가장 등한시되는 것은?

▲환경에는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이 있다. 이런 숨겨진 비용은 결국 국민이 모르는 사이 세금으로 처리한다. 원자력과 핵도 사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그런데 숨겨진 비용은 무시하고 마지막 생산 단가만 가져온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다.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마땅한 대안도 없다. 그러니 그 비용은 비싸게 산정돼야 맞다. 하지만 이 비용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저렴하냐. 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높게 측정되는데, 전체적 비용을 따지면 훨씬 원자력이 높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피해 이런 것을 산정하지 않는다. 환경문제가 안타까운 것은 재앙이 있어야만 인식하고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환경보존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환경정책은 여러 부서가 합쳐 만드는데, 보통 부처마다 입장이 다 다르다.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 권한을 가진 부총리나 기후환경 부총리가 팔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이 먼저 탄소중립을 이야기한다. 해외 기업은 국내 기업에 탄소중립이 얼마나 잘 돼있는지 요구한다. 결국 환경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먹고 살 길이다. 


-시민들이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환경단체에 가입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떨까. 대부분은 결혼하고 부모가 되면 자식 때문에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인식한다. 또 탄소중립이 이슈인데, 우리 실생활에 너무 많은 것이 전기로 움직인다.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도 직접 깔고 했으면 좋겠다. 태양광 발전 조합 연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실제로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절전이 된다. 나도 집에서 나올 때는 항상 스위치를 끄고 나온다. 절전 운동을 제5의 발전소라고 할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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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