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장 '14년 셀프' 연임 논란

“언제까지 해 먹으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 노동조합이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임 회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단 지적이다. 임 회장은 14년째 한국대부금융협회 수장 자리에 앉아 있다. ‘셀프 연임’ ‘불통 경영’ 등의 논란으로 이사회와 회원사마저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셀프 연임’을 통해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청원을 통해 “임 회장은 셀프 연임 통해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중”이라며 “이런 협회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기 집권
셀프로 추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정협회인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난맥상에 대해 비판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인 임승보 회장은 전무이사로 협회에 발을 들인 이래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 동안 장기집권 중이다. 회장의 급여는 약 2억원대이며 이번 연임으로 2024년까지 회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A씨는 “임 회장은 지난해 3연임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직후 노동조합이 출범하자 맹목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진 임 회장에 대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회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반성하며 엉망진창된 협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사회와 회원사는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이유로 한국대부금융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회 및 5개 회원사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무이사 5년 회장 9년…사조직으로 전락? 
연봉 절반 반납 약속 지켜졌나? “2개월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결의안을 처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장 후보 추천을 받지 않고 임 회장이 단독으로 차기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찬반투표를 통해 각각 4표, 5표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이사회 참석자 전원의 동의하에 임회장의 회장후보 표결안이 상정됐으며, 참석이사 1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5표 반대5표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정기총회와 관련한 사항도 문제가 됐다. 정기총회는 이사회 이후 개최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임원 선출·해임·보궐선임, 정관 제정 변경 등을 의결한다. 정회원 의결권은 회원사 당 1개로 정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출석할 경우 성립한다.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50% 공약은?
2개월만 반납

임 회장은 ‘제12기 정기총회 소집 통지 공문’과 함께 위임장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차기 회장 선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총 회원사는 약 1300곳이지만 임 회장은 회원사 500여곳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서 정기총회에서도 연임이 의결됐다.

A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총회 의결을 위해 회원사들에게 구체적 안건 설명 없이 전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코로나 핑계로 백지위임을 받았다. A씨는 “위임받은 514개의 표는 회장 연임 찬성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회원수에 비해 총회 참석인수가 적은 협회의 특수성에 따라 협회 창설이래 포괄위임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법적으로 포괄위임은 합법적 행위”라고 전했다.  

A씨는 또 임 회장이 지난해 제1차 이사회를 통해 스스로 제5대 회장에 추천하면서 임기 3년간 7억이 넘는 전체 급여의 50%를 반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정기총회 예산 상정은 2개월분 급여만 50%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안건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협회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개별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게 돼있는데, 결국 임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노조 탄압 주장
“교섭도 거부”

만장일치 단독후보로 추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의무가 없다는 회장의 변명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임 회장의 3연임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협회가 소송비용을 위해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총 74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폭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제1차 이사회 의안설명서 및 총회 의안설명서에 기재된 회장의 보수(연봉에서 2000만원 자진반납)는 동일하며 해당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안설명서에 나온 원안 그대로 통과됐고 이후 모든 것이 결의된 대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밖에 임 회장이 취임 이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자치영역에 해당하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문제삼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노조가 서울고용지청에 진정한 체불임금 537만원에 대해서는 2900만원의 협회 예산을 들여 대형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임금체불 진정은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무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원사들에 이어 한국대부금융지부(이하 노조)도 임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2월 노조는 서울시 중구 소재 협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임 회장이 전무이사로 협회에 발을 들인 이래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간 장기집권하며 법정협회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이 노조에 맹목적인 탄압을 벌였으며 노동자를 70일이 넘는 전면파업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다.

뿔난 노조 전체 파업에 즉각 퇴진 요구  
계속된 잡음에 회원사·이사회 무효 소송

지난해 연임 과정에 대해서도 ‘셀프 3연임’이라 지적하며 “법정협회인 조직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추구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모범이 아닌 최악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 의결을 위해 회원사들에는 안건 설명 없이 전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백지위임을 받았고, 위임받은 514개의 표는 회장 연임 찬성표가 됐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반노동적 경영이라고 질타했다. 임 회장이 노조 결성 이후 가입자격을 제한한다며 단협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탓이다.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지만 임 회장은 직급 등 본인이 요구하는 노조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노조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희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장은 당시 “국회에서 금융당국을 질타해도 당국은 미동도 없다”며 “전면파업 동안 단체협약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임 회장의 무책임함을 손놓고 볼 수 없어 퇴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퇴진 촉구 투쟁
전면 파업도…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노조 측에서 파업기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노사문제는 지난달 30일 완전 타결돼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파업 종료, 고소고발 취하 등 정상화됐다”고 전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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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