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태클' 이준석 이중플레이 논란

앞에선 까고 뒤에선 달랬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합치자”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 이야기다. 앞에서의 태도와 뒤에서의 태도가 다른 탓이다. 현재는 폭로전까지 이어지며 네 탓 공방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는 등 야권 갈등이 극에 달했다. 

공식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가 결렬됐다. 지난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더 이상의 단일화 논의는 없다며 완주 의지를 굳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일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정치권에서는 지난 27일 사실상 단일화 논의가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반대?

단일화 결렬의 원인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 후보의 갈등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두 인물의 악연은 정치 입문 초기부터 이어져왔다. 두 인물은 같은 당에도 있었다. 본격적인 악연 구도는 2016년 총선이 있던 노원병 선거가 시발점이다.

당시에는 안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이 대표보다 앞섰다. 현재는 그 양상이 뒤바뀐 형태를 띤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면서부터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민의당과 벌인 합당 협상 과정에서도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왔다. 협상은 결렬됐지만 여전히 이 대표는 안 후보를 압박해오면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용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가 연일 안 후보를 향해 수위가 넘는 발언으로 저격하자 당 내부에서도 적당히 하라는 말이 나왔다. 단일화 공식 결렬 이후 최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갈등이 재차 촉발됐다.

그동안 이 대표는 단일화 이야기만 나오면 몸서리를 칠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윤석열 자강론’을 내세우며 안 후보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강했다.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끌어온 야권 단일화도 이 대표가 있는 한 불가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로 책임을 두고 폭로전을 벌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폭로전의 시작은 이 대표가 국민의당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며 신호탄을 쏴 올리면서부터 불이 붙었다.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를 시작했다. 이 대표가 겉으로만 안 후보를 저격하면서 뒤로는 합당을 추진하자고 했다는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일화 이슈 자체보다는 이 대표의 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뒤에서는 합당에 긍정하는 태보를 보여온 탓이다. 

이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 협상을 제시한 측은 국민의힘이었다. 2월 초 비공개로 이 대표를 만났고 단일화가 아닌 합당 제안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또 안 후보가 사퇴한 뒤 대선이 끝나면 국민의당 의사를 반영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왔다는 것. 

이어 열정열차에 안 후보와 윤 후보가 함께 탑승해 여수에 도착한 뒤 야권 단일화를 선언하는 이벤트를 제시했다는 게 이 본부장의 주장이다. 비판을 해오던 태도와 다른 행동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끊임없이 안 후보의 말 한마디와 행보에 강한 태클을 걸어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조롱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내부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안 후보를 향한 비판에 수위가 너무 지나쳤다는 이유다. 

현재까지도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위해 제대로 된 만남조차 갖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된 뒤 윤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언급조차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탓에 이 대표에게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이 가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책임론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자 이 대표는 유세 일정을 급히 중단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에 나섰다. 배신자가 국민의당 내에 있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국민의당에 배신자 있다?
‘윤핵관’ 다시 등장한 탓?

그는 만남은 단일화가 아닌 합당을 위함이었으며 오히려 국민의당 측에서 안 후보를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방향을 먼저 제시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단일화 결렬 책임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신은 당 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제의만 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단일화에 대해 이 대표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단일화는 대선후보의 영역이고, 합당은 당대표의 영역으로 간주해 언제든 합당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서다.

국민의힘 당규상 대선후보는 우선적으로 당무우선권을 갖도록 돼있어 이 대표는 단일화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일화는 윤 후보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대표가 단일화에 대해서 윤 후보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이 대표의 발언과 태도가 야권 통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이 폭로전을 하는 이유를 두고 단일화 불씨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본다.

동시에 결렬 책임을 피하기 위한 폭로전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폭로전으로 인해 이 대표와 안 후보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일각에선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새 리스크가 터진다면 회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편에서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 대표와 윤 후보, 안 후보를 제외하고 실무자들끼리만 물밑접촉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이 본부장이 비공개로 만났다는 사실이 이 본부장의 입에서 흘러 나왔다. 


장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측근 관계자)으로 불리며 선대위 갈등을 초래한 인물 중 하나로 거론돼온 만큼 단일화가 막판 윤 후보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를 가능성이 다분해졌다.

선거 막판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현재의 판도를 바꾸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단일화를 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야권이 결집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터지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를 너무 오래 끌고 가고 있는 점도 야권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층을 비롯해 중도층의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내부에서 조차 이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의견이 드러난다.  

찬성?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 대표는 정권교체에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고 언급했으며 홍준표 의원 역시 이 대표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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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