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맞불 인터뷰> 민주당 우상호 총괄본부장 VS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약자는 그냥 약자로 살게 두자고?”
“상생 명분으로 희생 요구가 공정?”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차철우 기자 = 어느 조직에나 ‘실세’가 존재한다. 조직은 실세의 역량에 따라 꽃길을 걸을 수도 있고, 나락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 요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세들은 각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일 것이다. 대선에 참여하고 있는 각 선대위의 실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까?

보통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은 직책에서 결정된다. 높은 직급일수록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직책을 초월한 경우가 나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직책을 갖고 있음에도 미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책이 낮음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역량과 직책, 이 둘을 모두 겸비한 양 선대위의 ‘실세’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우상호 총괄본부장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대책위원회 소속 원희룡 정책본부장이다. 

두 사람은 선대위의 각종 문제가 터질 때마다, 또 논란이 생길 때마다 직접 등장해 상황 설명을 하곤 한다. 선대위의 ‘대변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이들은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양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 본부장(이하 우)과 원 본부장(이하 원)의 생각은 곧 선대위 전체의 생각을 대변한다. 

<일요시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 본부장의 생각을 들어보는 인터뷰를 기획했다. 안보, 경제, 복지, 사법개혁, 탈원전, 코로나 방역 등 주제의 질문을 동시에 묻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의 대답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우)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햇볕 정책의 기조를 계승해왔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불리함을 대화와 포용으로 돌파하며 전쟁 위험을 줄여왔습니다. 이 같은 기본 기조는 계속 견지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정부 들어 북한은 핵실험을 상당 기간 중단하고 있고, 강경 도발 역시 눈에 띌 정도로 줄었습니다. 종전 선언도 문구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문정부의 노력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함께 신중하게 살피다 보니 대북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는 좀 더 남북이 주도하는 형태로 힘 있게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교류와 평화공존 체제가 가시화되면 국민들의 여론 역시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 전망합니다. 

▲(원) 남북 간의 협력은 상호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현재 경제협력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문정부가 북한과 많은 약속을 해놓고도 이를 추진하지 못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윤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들어가면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 상호주의 정신에 따라 경제지원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비핵화를 완료하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협상의 틀과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입니다. 비핵화 전이라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의견은?


▲(우)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은)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이 아닌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했음에도 반중 감정 고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한 것이라 봅니다.

윤 후보는 사드를 추가로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가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이라는 방증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유사시 수도권을 타격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효한 방법은 장사정포를 일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는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윤 후보는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를 공약했지만 이 역시 단기간 내 가시화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조속한 평화 체제의 구축입니다. 

우 “사드 추가 위험” 
원 “국가 주권 문제”

선제타격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나면 죽는 것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 중진들이 아니라 무고한 젊은이와 시민들입니다. 정권 획득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안위 따위는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치킨호크식 화법입니다. 피투성이 승리보다는 지난한 평화가 훨씬 가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원)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반대한다’고 하고 ‘적대감을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극우 포퓰리즘의 초기 단계’라고 매도했는데, 나중에는 ‘중국 민간어선 격침’ 운운하면서 국내 반중 정서를 부채질했습니다.

그때그때 자기 편의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꾸는 이 후보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발언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사드 (추가)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국민의 생존·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판단은 국가주권의 문제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 측에서도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중간에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친다면, 사드 추가 배치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접근 방식을 서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 윤 후보의 자율경쟁은 경제 구성원들의 체급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링 위에 올려서 싸움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오로지 힘에 의한 적자생존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패배한 약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윤 후보가 약자는 약자로 살게 둬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 120시간 근무나,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게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양극화의 폐해가 더욱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어라 일한 건 자영업자들인데 수익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갑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옥죄기는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격차가 먼저 해소돼야 건강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 이 후보는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상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상생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방법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각자의 몫을 분배하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망을 제공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공약들은 적극적으로 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존 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과 중견기업과의 상생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 문정부 들어 국가 전체적인 경제지표는 향상됐습니다. GDP나 국가적 위상, 문화 파급력 등에 있어서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수준 향상을 모든 국민께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의 증대가 보편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상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기존의 경제 체제가 붕괴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락에 떨어진 약자들에게 원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격차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상생입니다.


▲(원) 문 대통령은 작년 말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백 번 맞는 말인데도 왜 5년이 지나서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처럼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생기는 규제나 혜택 축소분을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겠습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이 되어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준의 세액 공제를 공약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한 선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우) 여성가족부의 존재에는 일련의 맥락이 있습니다. 성별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여성부를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로 그 역할을 확대시켰습니다.

여러모로 격차는 해소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수 세력이라도 이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남성이 역차별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서투른 행태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구성원들이 특정 집단으로 편향돼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업무 중복으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저도 그 문제의식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선별복지? 보편복지? 의견 갈려
공수처 폐지 두고도 ‘갑론을박’

그러나 폐지 그 자체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가진 묵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성평등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양성평등가족부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합니다. 그동안 중요한 사건들에서 논란만 증폭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등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중심인 기존의 타 부처와는 다르게 여성가족부는 대상 중심(여성, 청소년 등)이기 때문에 정책사업 중복이 많으며, 여가부 소관법의 포괄 범위가 주요 부처의 소관 범위를 벗어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실질적 권한이 적어 예산사업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장년 여성은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은 과거와 달리 남녀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 업무를 기존의 타 부처를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하고, 근본적으로 평등 의식,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및 청소년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이에 대한 양 선대위의 입장은?

▲(우)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지에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따져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 후보의 철학입니다. 현대 국가에서 필요한 복지의 영역은 굉장히 넓고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복지 역시 여타 선진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윤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작은 정부 기반의 선별복지는 코로나 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더구나 선별작업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이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것은 항상 간과합니다. 윤 후보가 과연 코로나 이후 복지 수요 증대라는 과제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원) 이 후보가 주장하는 보편복지의 핵심은 “보편적 현금복지”입니다. 기본소득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국가를 표방하는 어떤 선진 복지국가의 정당도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 현금복지를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바 없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현금복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경제나 복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복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따져야”
“전 국민에게 보편적 사회서비스 보장”

윤석열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고, 현금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촘촘하고 두껍게 제공하는 것’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적 필요도가 높은 사회 서비스를 고도화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필요로 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큰 생산적 사회 서비스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로의 평가는?

▲(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 원인 중 하나는 시장에 매물이 잠기고, 매물을 다수 점유한 이들이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며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에 대한 방향은 살 집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이득을 볼 것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부동산을 다수 점유한 이들이 시장에 매물을 풀도록 유도를 해야 할 테니 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이 전통적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를 시도해왔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 이 후보의 부동산세제 개선안은 단기·지엽적인 데 반해 윤 후보는 부동산세제의 종합·근본적 개편을 모색합니다. 이 후보는 보유세 과표인 공시가격을 한시적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하면서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를 도입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까지만 배제한 후 다시 중과세 하겠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살 집 이외 부동산 소유 불리하게”
“비정상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반면 윤 후보는 부동산세제의 종합·근본적 개편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대신 소수의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올리기 위해 도입된,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불완전한 부유세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종부세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고 보유세 전체 부담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게 골자입니다. 

-로스쿨 존속과 폐지에 대한 선대위 의견은?

▲(우) 이미 사회적으로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필요는 없고, 그럴 계획도 없지만 시행 과정에서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스쿨은 대학원 형태로서 대학 문을 통과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만 진입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사법시험은 학력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과거 노 전 대통령이나 이 후보의 경우처럼 극빈층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계층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후보 역시 이에 주목해서 사법시험의 일부 부활을 공약한 것입니다.  

▲(원) 저는 사법시험 부활과 예비시험 도입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 효과적인 셈입니다. 사법고시는 폐지되기 직전 7년간 고졸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일본에서 시행 중인 예비시험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희망 사다리가 아니라 명문 법대 졸업생들의 패스트트랙에 불과했습니다.

사법시험(예비시험 포함) 부활 시 사교육 등 부모 지원을 잘 받은 명문대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개천에서 용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현대에서는 계층 사다리 역할에 더 적합합니다. 로스쿨은 신입생 7% 이상 경제·사회·신체적 배려 특별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되는 데 사법시험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두툼하고 탄탄한 장학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사회경력자 특별전형을 보강해 일하면서도 로스쿨을 병행할 수 있는 온라인 로스쿨·야간 로스쿨 등 다양한 유형의 로스쿨 도입이 필요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양 선대위의 입장은?

▲(우) 우리나라는 원전 숫자도 많고 밀집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전이 많이 위치한 영남 지역에서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충분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당장 가동되는 원전들을 정지시키는 것은 무리고, 매몰 비용 측면에서 건설 중인 원전들을 (건설)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있는 것은 쓰되 최대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입니다. 

윤 후보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전력 수요의 대부분은 수도권입니다. 원전을 추가로 어디에 건설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수도권은 아닐 것입니다. 수도권의 편리를 위해 계속 지방이 위험을 떠안는 문제에 대한 것부터 윤 후보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 문정부는 이념을 앞세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정상적 가동을 무리하게 억제하고 보급 위주로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왔습니다. 그 결과 원전의 이용률이 대폭 감소했고 이에 따라 석탄,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이 늘어나 온실가스 증가와 10조원에 육박하는 LNG 수입 비용 증대를 초래했습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후,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와 경쟁력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화석연료 탄소에너지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친환경·탈탄소 에너지원으로서 글로벌 산업생태계 회복이 기대되는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며, 태양광·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역할도 증대시켜 갈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붕괴된 원전 공급망 및 산업기반을 세우고, 가동 원전의 안전 및 수출 경쟁력 상실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비경제성, 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며 원자력과 조화로운 운용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강국 지위를 회복해 청정 전력 공급, 원전 수출 및 고급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평가한다면? 거리두기 완화는?

▲(우) 코로나 방역은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과 전파 양상 변화, 국민적인 피로감 등으로 이제는 한계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 의료진의 대응 능력은 한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고, 백신 접종률도 필요한 수준에 이른 만큼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대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전문가들의 분석과 목소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코로나19 K-방역 전 세계 칭송”
“필수적인 거리두기 강화할 것”

▲(원) 문정부의 방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변이가 다섯 차례 발생했습니다. 변이에 따라 질병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문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과 그렇지 않는 시설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이 당연하나 일률적으로만 적용했습니다. 또 백신 확보가 미진했던 문정부는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늦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대선에서 승리한 뒤 출범하게 될 윤석열정부는 신종 감염병 방역에 있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필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외해 민생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검찰과 공수처 개편에 대한 양 선대위의 의견은? 

▲(우) 윤 후보의 방안은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검찰 권력을 개혁 이전 시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검찰주의자다운 발상입니다. 공수처는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역할과 위상이 논의돼왔고 그 목표 또한 뚜렷합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수처를 뒤흔드는 이유는 검찰공화국 건설 말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비리를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검찰공무원 기소율은 0.1%입니다. 반면 일반 국민의 기소율은 40%입니다. 검찰 눈에는 검찰이 400배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공수처 무력화는 이런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없애겠다는 선언입니다. 

▲(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수사로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야당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 조회 등 불법사찰 시비, 수사능력 부족, 과잉 수사, 수사역량 부족 문제 등으로 공수처 폐지 여론이 높은 상태입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구속과 기소 모두 0건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 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등 선택적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 자체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지금처럼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 감찰을 감행하는 등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인균 기자(ingyun@ilyosisa.co.kr)
차철우 기자(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상호-원희룡, 닮은 듯 다른 정치 인생

선대위 실세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본부장과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386세대 대표 정치인들로 모두 과거 운동권 출신이다.

과거 우 본부장은 학생 운동을 했고, 원 본부장은 노동운동을 한 바 있다. 

두 인물은 당내에서 스피커 역할도 도맡아 한다.

나이는 원 본부장이 어리지만 의정활동은 먼저 시작했다.

3선 의원을 지냈을 만큼 당내에서 무게감도 가진다.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 본부장과 원 본부장의 색깔은 확실히 다르다. 과거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밝혔다.

두 인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86세대에 대한 의견을 두고 생각이 엇갈렸다.

우 본부장의 경우 386세대가 실패했지만 자리만 비켜주면 젊은 정치인이 들어오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원 본부장은 386세대에 대한 전면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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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올인’ 민주당 그림자

‘이재명 올인’ 민주당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월부터 설설 끓던 ‘이재명 연임론’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잠재적 합의를 본 듯하다. 당의 앞날이 오직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재명 몰빵’을 외친 채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각종 현안을 띄우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그만큼 구설에 오르기도 하는 요즘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여의도에서는 ‘어대이(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하지만 정작 본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당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연임 여부에 관해서는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모냐 도냐 민주당 의원은 저마다 이 대표 연임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거대 야당을 맡을 적임자로 이 대표가 제격일뿐더러 민주당 내 마땅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 “당연하다”며 “지난 총선서 국민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줌으로써(이 대표가) 리더십의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정권 교체에 있는데(이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뺏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를 두고 “윤석열정부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적임자”라며 연임에 힘을 실었다. 장 최고위원은 라디오를 통해 “본인 개인적으로는 힘드시겠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물러터진 민주당이 아니라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께서 연임을 결단 내리고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고민을 정리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안을 손질하면서 이 대표의 연임도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25조2항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직을 사퇴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하는 규정을 신설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으며 참여자 501명 중 422명인 84.23%가 찬성했다. 반대는 15.77%로 79명이었다. 개정되기 전 당헌을 따를 경우 이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해도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신설 조항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당대회 앞두고 멍석 깔았다 당헌·당규 이어 러닝메이트도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위한 1인 지배정당”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서 민주당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은 “비상 상황이 생길 때(개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 수정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셀프 개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표나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유력 대선후보인데 정해진 일정이 아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지 고민이 있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서 절박한 마음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 속에서 2기 지도부에 함께할 의원들도 자천타천 거론된다. 새로운 수석 최고위원이자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는 4선인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 대표와 긴밀히 소통해 온 인물이다. 선수가 높아 캠프의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 이 밖에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전현희·이언주·민형배·한준호·강선우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원외에서는 전봉주 전 의원과 김지호 상근부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도 각종 현안을 띄우며 부지런히 발을 맞췄다. 최근에는 주4일제와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론 주도권 쥐기에 나섰다.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건 ‘25만원 지원금’에 이은 민생 이슈로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의 “근로 다양성을 고려해서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적하는 동시에 맞대응할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욕이 지나쳤나? 이날 이 대표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인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절 시행돼 1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통신비 절감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점에서다. 이 대표는 이런 점을 꼬집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 그런데 벌써 반년 동안 변한 게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찬사가 나오기도 했다. 새롭게 최고위원회의에 합류하게 된 강민구 최고위원은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다. 아버님은 평생 이발사를 하며 자식을 무척이나 아껴주신 큰 기둥이었다”며 “소천 소식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당원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민주당의 동진 전략이 계속돼야 한다.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게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한 ‘낯 뜨거운 찬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잠시 조선노동당 얘기인 줄 착각했다”며 “우상화가 시작됐나요?”라고 비꼬았다.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1인 절대권을 지닌 친정 체제’가 확고히 뿌리내리는 장면”이라며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면 ‘법카 횡령’으로 재판을 받는 김혜경 여사는 머지 않아 ‘민주당의 어머니’로 칭송받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아버지’ 논란이 불거지자 강 의원은 SNS를 통해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의 연임은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다. 특유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질서정연하게 이끌겠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으로 비춰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민주당이 꾸리고 있는 지도 체제 목적은 뚜렷하다. 이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구해내는 게 당의 목표가 되다 보니 자꾸 무리수가 생긴다”며 “옆에서 함께 뛰는 동료들이 눈치를 못 채겠나. 그래도 크게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우니 ‘민주당이 모든 걸 쟁취하겠다’는 여론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 색안경 언제쯤 벗나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선점하고 각종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던 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 상임위 배분안”이라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질주하는 민주당의 모든 행동이 기승전 이 대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여권의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차지하고 강경파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힌 것 역시 이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등도 모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인 방송 4법을 국회 상임위원회(과방위)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 또한 이 대표가 언론을 개인 방송으로 사유화하기 위한 절차라고 맹비난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다.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더해 22대 국회서 재발의한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애완견’으로 비난하면서 언론을 사실상 이 대표의 개인 방송으로 사유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국회는 이 대표의 방탄 로펌이 아니며 공영방송이 이 대표의 개인 방송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련 보도를 한 일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게 논란이 되자 일부러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 의원은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천하겠다는 개악법”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뻔하다. 방탄 언론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말 한마디도 ‘방탄’ 직결 “연임은 당이 쥘 양날의 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여의도 동탁이 등장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SNS를 통해 “‘이재명 1극 체제’는 우리로서 전혀 나쁘지 않다. 동탁 체제가 아무리 공고해 본들 그건 20% 남짓한 극성 좌파들 집단의 지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버이 수령 체제’로 치닫는 민주당을 보면서 나는 새로운 희망을 본다”며 “민주사회서 최종 승리는 결국 다자 경쟁구도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이 그걸 증명해 준다”고 덧붙였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면 지방선거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이 줄어든다”며 “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인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은 민주당 내에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도나도 이 대표를 추대하는 분위기로 몰려 선뜻 목소리를 못 내고 있을 뿐”이라며 “결국 국민의 피로감만 쌓이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민주당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이재명이라는 대선후보의 입장서 보면 너무 많은(당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 아닐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 최고위원은 ‘리스크를 떠안고 갈 우려가 너무 크다’ ‘목표를 대권에 잡아야지 당권에 둬서는 안 된다’ 등의 이유로 이낙연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당권을 갖고 갔다. 그리고 리스크를 다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며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리스크 확성기 야권의 한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어떤 집단이 일극체제로 굴러가는 건 누군가의 뛰어난 리더십이 발휘됐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꽁꽁 묶여 있다. 거대한 무리서 혼자 톡 튀어나온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타깃이 되기 딱 좋은 위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모든 시선이 이 대표에게 쏠려 있으니 국민의힘이 작은 오점 하나까지 꼬투리를 잡아 늘어질 게 뻔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한 명만 쓰러뜨리면 끝나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후보군이 제법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면서도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대선에 등장할 잠룡도 많은데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만 외치면서 다음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기서 변화구가? 5선인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8월 전당대회 변수로 떠올랐다. 잔뼈가 굵은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장 선거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의원을 꺾었다. 이인영 의원도 우 의원과 같은 GT계(김근태계) 사람”이라며 “우원식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었으니 이 의원의 출마는 ‘못 먹어도 고’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다만 “이 대표 추대론으로 분위기가 맞춰지고 있어 이 의원의 도전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