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6가지 숙제

코로나 놓고 종전 잡는다

[일요시자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전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남은 기간 동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탓이다.

2016년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일제히 촛불을 들었다. 수많은 인파가 한 목소리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그 결과 현재의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문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제 산적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졌다. 기대감은 지지율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 문 대통령은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부동산, 외교 등의 문제 해결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도 야심 차게 밝혔다.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일자리 상황판까지 운영하며 청년층의 기대감도 한껏 끌어올렸다. 인사 역시 후보 시절 공언한 대로 폭넓게 가져가며 주요직을 신선한 마스크로 채웠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재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와 인사,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지지율 30%대와 40%대를 오간다.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층이 남아있는 셈이다. 

흔히 말하는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대선 직전 문정부의 실책이 발생한다면 레임덕을 피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정권교체’의 바람도 거세다. 이를 의식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달 휴일도 반납한 채 연말, 연초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한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민생경제 회복 ▲인사 문제 ▲일자리 ▲미국, 북한 등과의 외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집권 초기 부동산 문제부터 건드렸다. 결과는 정책 실패로 돌아왔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이미 앞선 상황의 상승세에 비해 뚜렷한 하락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문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종로에 촛불이 다시 켜졌다. 

문정부는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문제로 거론된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한 뒤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자 결국 문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탓에 그동안 진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두고서 실패한 방역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마트 등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역패스도 일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한 피해 몫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떠안았다. 이에 남은 임기 동안 추가적인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임기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일상회복을 꼽았다. 올해 초 추가 세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남은 기간 풀어야 할 현안은?
다음 정부 위해 부족함 보완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문정부의 또 다른 실패로 거론되는 문제는 인사 문제다. 조국 전 장관은 문정부 1기 민정수석을 맡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론의 반감을 샀지만 문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한 논란은 격화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딸인 조모씨의 논문 조작 의혹 등이 연이어 촉발돼서다. 이는 결국 청년층이 문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계기로 촉발됐다. 

이와 함께 조국 수사를 전면 지위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됐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윤 후보를 키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외에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문정부를 뛰쳐나온 뒤 문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날을 세워오고 있다. 

인사 실패의 원인은 탕평인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언한 대로 폭넓게 인사를 영입했지만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집권 초기부터 공직자 등 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문 대통령은 마지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임명된 인사 중 문제가 거론되면 문 대통령이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다. 임기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상태가 악화됐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연일 쏴올렸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외교 역량에 힘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을 반드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비쳐지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감지된다. 이에 대해 종전선언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 순방을 통해 경제외교와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문 대통령은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방문 길에 올랐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민생경제와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연속적으로 쏘고 있는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순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끝까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보완해 다음 정부가 도약하는 기반을 물려주는 게 남은 과제”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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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