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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8일 16시54분

정치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6가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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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놓고 종전 잡는다

[일요시자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전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남은 기간 동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탓이다.

2016년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일제히 촛불을 들었다. 수많은 인파가 한 목소리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그 결과 현재의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문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제 산적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졌다. 기대감은 지지율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 문 대통령은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부동산, 외교 등의 문제 해결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도 야심 차게 밝혔다.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일자리 상황판까지 운영하며 청년층의 기대감도 한껏 끌어올렸다. 인사 역시 후보 시절 공언한 대로 폭넓게 가져가며 주요직을 신선한 마스크로 채웠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재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와 인사,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지지율 30%대와 40%대를 오간다.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층이 남아있는 셈이다. 

흔히 말하는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대선 직전 문정부의 실책이 발생한다면 레임덕을 피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정권교체’의 바람도 거세다. 이를 의식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달 휴일도 반납한 채 연말, 연초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한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민생경제 회복 ▲인사 문제 ▲일자리 ▲미국, 북한 등과의 외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집권 초기 부동산 문제부터 건드렸다. 결과는 정책 실패로 돌아왔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이미 앞선 상황의 상승세에 비해 뚜렷한 하락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문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종로에 촛불이 다시 켜졌다. 

문정부는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문제로 거론된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한 뒤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자 결국 문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탓에 그동안 진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두고서 실패한 방역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마트 등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역패스도 일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한 피해 몫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떠안았다. 이에 남은 임기 동안 추가적인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임기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일상회복을 꼽았다. 올해 초 추가 세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남은 기간 풀어야 할 현안은?
다음 정부 위해 부족함 보완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문정부의 또 다른 실패로 거론되는 문제는 인사 문제다. 조국 전 장관은 문정부 1기 민정수석을 맡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론의 반감을 샀지만 문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한 논란은 격화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딸인 조모씨의 논문 조작 의혹 등이 연이어 촉발돼서다. 이는 결국 청년층이 문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계기로 촉발됐다. 

이와 함께 조국 수사를 전면 지위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됐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윤 후보를 키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외에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문정부를 뛰쳐나온 뒤 문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날을 세워오고 있다. 

인사 실패의 원인은 탕평인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언한 대로 폭넓게 인사를 영입했지만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집권 초기부터 공직자 등 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문 대통령은 마지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임명된 인사 중 문제가 거론되면 문 대통령이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다. 임기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상태가 악화됐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연일 쏴올렸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외교 역량에 힘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을 반드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비쳐지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감지된다. 이에 대해 종전선언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 순방을 통해 경제외교와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문 대통령은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방문 길에 올랐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민생경제와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연속적으로 쏘고 있는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순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끝까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보완해 다음 정부가 도약하는 기반을 물려주는 게 남은 과제”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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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밀리는 백중세 검찰 왕좌게임 내막

밀고 밀리는 백중세 검찰 왕좌게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있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제 검찰총장 임명권은 새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수완박으로 초토화된 검찰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파격과 안정, 대통령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초라한 퇴장이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당초 법정 임기 2년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휩쓸렸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했던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2년 법정 임기 절반 못 채워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18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면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지키면서 국회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김 전 총장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하자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들의 사표는 반려됐다.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김 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났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전 총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였다. 2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김 전 총장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총장이 퇴임식을 희망했으나 검찰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별도의 행사 없이 떠난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취임 때부터 따라붙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끝까지 떼어내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에서 2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을 맡았고,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거론되는 등 핵심인물로 중용됐다. 퇴임식도 못하고 짐 싸 조직 내부 싸늘한 시선 검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 0순위’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카드로 급부상했다. 청와대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을 감행하면서까지 김 전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김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23기)보다 3기수 높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김 전 총장이 문정부의 ‘방탄 총장’이 되리라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돌연 사직으로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김 전 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7년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으로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됐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을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끝에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수사 과정이다. 수사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문정부 꽃길 뒤통수 맞아? 여기에 성남지청 수사팀이 지난해 6~7월 네이버 등 기업들의 성남FC 후원금에 대한 FIU 금융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두고 김 전 총장이 박 지청장에 전화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총장과 박 지청장은 이 문제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사의 표명 이후에는 김 전 총장이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당시 의혹은 김 전 총장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전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한 간담회”라는 싸늘한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당일인 지난달 22일 출근 과정에서 나온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는 발언도 뭇매를 맞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총장에 대해 ‘무능하다’ ‘중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는 시기를 놓쳤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김 전 총장은 검찰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퇴장했다. 문정부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던 그가 문정부의 핵심 정책 때문에 물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수완박 조직 초토화 김 전 총장의 퇴장으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권은 윤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이 확실시 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다잡는 한편, 윤석열정부 첫 검찰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인선 작업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검찰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현재 재차 사의를 밝힌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박 차장검사의 사표를 단기간 내에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박 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날 경우 지도부 공백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박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차기 검찰총장은 한 후보자(27기)보다 기수가 높은 24~26기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한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 고검장은 과거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 지검장은 비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최근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분위기다. ‘윤의 남자들’ 하마평 인선 절차 최소 한 달 이두봉 지검장과 박 지검장, 이원석 지검장은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1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대전지검장 시절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차장검사로 발탁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국군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박근혜정부 적폐수사를 맡았다. 이원석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2007년 삼성 비자금·로비 사건을 함께 맡았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무렵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했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 변호사(26기) 등이 거론된다. 조 전 차장검사는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처럼 파격 인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윤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지명 당시 ‘파격’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검찰총장에 발탁될 때는 당시 문무일(18기)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였고,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기도 했다. 차기 검찰총장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인선 절차에 돌입한다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격이냐 안정이냐 법무부 장관은 ▲대검 검사급 이상 재직했거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는데, 이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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