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물러난' 윤석열 측근들의 그림자

'윤핵관' 나가도 나간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전면 개편을 통해 몸집을 줄인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다시 출발했다. 그럼에도 선대본부에는 과거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직책 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 남아있어서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여전히 측근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출범 당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의 ‘삼김’ 체체로 정권교체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거대한 몸집과는 달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내부에서는 엇박자가 이어졌다. 봉합과 내홍을 지속적으로 겪은 선대위는 결국 방향성을 잃었다. 

위만 정리?

당내에서도 선대위가 거대하기만 할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선대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결국 선대위의 기능이 일시정지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전면 개편을 선언하며 정권교체 기대를 모았던 삼김 체제가 빠르게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개편하면서 지도부부터 갈아치웠다. 선대위가 해체 수순까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도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지속적으로 빚어온 국민의힘 권성동 전 사무총장도 물러났다. 선대위를 비롯한 주요기구의 수장들이 물러난 이유는 측근에 둘러싸인 윤 후보에게 ‘아바타’ 논란이 일자 리더십을 부각시기키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새롭게 구성된 선대본부에는 여전히 위험성이 감지된다. 우선적으로 개편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직책을 이어나간다는 점이다.

선대위에 속해 있을 당시에도 원 본부장은 윤 후보의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직접 원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임을 요청했을 만큼 원 본부장이 윤 후보의 새로운 측근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그는 최근 윤 후보의 대부분 행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윤 후보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원 본부장은 앞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의 측근 정치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더욱이 윤 후보가 대표 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만큼 원 본부장의 유임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했다. 

다만 전면에 그대로 나서게 된 인물이 원 본부장뿐이라는 점은 명분상으로 측근 정치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조직적 측면에서 선대본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과거의 느낌을 지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후보 직속 기구였던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거의 그대로 흡수됐기 때문이다. 후보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직접 맡고 있다. 김 전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의 영입의 책임을 지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사실상 수장의 자리만 비워져 있는 셈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김 전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측면에서 윤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스로 물러난 만큼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아진 척만? 직책 없이 입김 발휘
여전히 아른거리는 과거의 흔적들

김 전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윤 후보가 대선 출마를 결정하는 데 많은 조언과 의견을 나눈 만큼 여전히 윤 후보에게 신뢰도가 높다. 최근까지도 선거 전략과 관련해 윤 후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사실상 ‘멘토’ 역할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해석된다. 김 전 상임위원장의 경우 과거 김 전 총괄위원장에게 낮췄던 자세를 최근에는 바꿨다.

그는 이 대표가 김 전 총괄위원장의 복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의 복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괄위원장의 선대본부 재합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후보 주변에서도 김 전 총괄위원장의 복귀에 대해 비토 정서가 강하다. 이에 따라 향후 윤 후보와 이 대표 사이에서 또다시 측근을 둘러싼 갈등이 재차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최근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 서초갑, 충북 청주 상당 등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임명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서초갑에 전희경 전 의원, 청주 상당에 정우택 전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려다가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권 전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자 문제가 커졌다. 

사실상 지도부 패싱이 된 셈이다. 권 전 사무총장의 몰래 임명은 새해가 되자 드러났다. 그가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한 인물 중 한 명이 스스로를 당협위원장이라고 언급해서다. 

현재 구조로는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천에 과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부 최고위원이 권 전 사무총장의 ‘월권행위’라며 강한 반발심을 표출했다.

또 권 전 사무총장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고 불렸던 만큼 당 내부에서도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함께 열리는 재보선인 만큼 국민의힘 이 대표 측은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원한다. 정치권에서는 권 전 사무총장의 행위로 인해 향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여전히 윤 후보가 자신의 측근을 전면에만 내세우지 않았을 뿐 여전히 논란에 대해 뿌리 뽑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이를 의식한 듯 선대본부에서 새롭게 톱 자리에 오른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윤 후보 측근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강한 경계

권 선대본부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 수족을 쳐내는 악역도 맡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측근 논란이 재차 촉발된다면 수습할 방도가 없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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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