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물러난' 윤석열 측근들의 그림자

'윤핵관' 나가도 나간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전면 개편을 통해 몸집을 줄인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다시 출발했다. 그럼에도 선대본부에는 과거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직책 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 남아있어서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여전히 측근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출범 당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의 ‘삼김’ 체체로 정권교체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거대한 몸집과는 달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내부에서는 엇박자가 이어졌다. 봉합과 내홍을 지속적으로 겪은 선대위는 결국 방향성을 잃었다. 

위만 정리?

당내에서도 선대위가 거대하기만 할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선대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결국 선대위의 기능이 일시정지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전면 개편을 선언하며 정권교체 기대를 모았던 삼김 체제가 빠르게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개편하면서 지도부부터 갈아치웠다. 선대위가 해체 수순까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도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지속적으로 빚어온 국민의힘 권성동 전 사무총장도 물러났다. 선대위를 비롯한 주요기구의 수장들이 물러난 이유는 측근에 둘러싸인 윤 후보에게 ‘아바타’ 논란이 일자 리더십을 부각시기키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새롭게 구성된 선대본부에는 여전히 위험성이 감지된다. 우선적으로 개편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직책을 이어나간다는 점이다.

선대위에 속해 있을 당시에도 원 본부장은 윤 후보의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직접 원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임을 요청했을 만큼 원 본부장이 윤 후보의 새로운 측근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그는 최근 윤 후보의 대부분 행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윤 후보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원 본부장은 앞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의 측근 정치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더욱이 윤 후보가 대표 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만큼 원 본부장의 유임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했다. 

다만 전면에 그대로 나서게 된 인물이 원 본부장뿐이라는 점은 명분상으로 측근 정치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조직적 측면에서 선대본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과거의 느낌을 지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후보 직속 기구였던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거의 그대로 흡수됐기 때문이다. 후보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직접 맡고 있다. 김 전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의 영입의 책임을 지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사실상 수장의 자리만 비워져 있는 셈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김 전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측면에서 윤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스로 물러난 만큼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아진 척만? 직책 없이 입김 발휘
여전히 아른거리는 과거의 흔적들

김 전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윤 후보가 대선 출마를 결정하는 데 많은 조언과 의견을 나눈 만큼 여전히 윤 후보에게 신뢰도가 높다. 최근까지도 선거 전략과 관련해 윤 후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사실상 ‘멘토’ 역할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해석된다. 김 전 상임위원장의 경우 과거 김 전 총괄위원장에게 낮췄던 자세를 최근에는 바꿨다.

그는 이 대표가 김 전 총괄위원장의 복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의 복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괄위원장의 선대본부 재합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후보 주변에서도 김 전 총괄위원장의 복귀에 대해 비토 정서가 강하다. 이에 따라 향후 윤 후보와 이 대표 사이에서 또다시 측근을 둘러싼 갈등이 재차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최근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 서초갑, 충북 청주 상당 등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임명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서초갑에 전희경 전 의원, 청주 상당에 정우택 전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려다가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권 전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자 문제가 커졌다. 

사실상 지도부 패싱이 된 셈이다. 권 전 사무총장의 몰래 임명은 새해가 되자 드러났다. 그가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한 인물 중 한 명이 스스로를 당협위원장이라고 언급해서다. 

현재 구조로는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천에 과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부 최고위원이 권 전 사무총장의 ‘월권행위’라며 강한 반발심을 표출했다.

또 권 전 사무총장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고 불렸던 만큼 당 내부에서도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함께 열리는 재보선인 만큼 국민의힘 이 대표 측은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원한다. 정치권에서는 권 전 사무총장의 행위로 인해 향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여전히 윤 후보가 자신의 측근을 전면에만 내세우지 않았을 뿐 여전히 논란에 대해 뿌리 뽑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이를 의식한 듯 선대본부에서 새롭게 톱 자리에 오른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윤 후보 측근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강한 경계

권 선대본부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 수족을 쳐내는 악역도 맡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측근 논란이 재차 촉발된다면 수습할 방도가 없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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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