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깔리는 지방 ‘들썩들썩’

철도 개통에 따른 프리미엄이 비수도권인 지방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내 새로운 철도의 개통은 일대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다, 편리해지는 생활여건 덕택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주택 수요도 덩달아 상승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지역 부동산시장 곳곳이 들썩이고 있다. 철도부터 도로, BRT, 트램 등 기타 교통수단구축을 망라한 이들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지역 인프라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

외지인 매수
크게 늘어나

업계에 따르면 2017년 강릉역으로 KTX가 처음 연결되고 지난해 3월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동해시 아파트의 외지인 매수비율은 2018년 15.3%에서 2020년 21.4%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지인 매수비율은 31%까지 치솟았다. 강릉시 외지인 매입비율도 34.6%를 기록했다. 강릉시는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5.44%로 강원 평균인 3.58%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강릉시 교동에서 1순위 청약을 마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3만5625명이 몰리며 평균 46.8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7월 초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축계획이 발표된 양산시에서 분양한 ‘사송 더샵 데시앙 3차’는 1순위 청약에 1만건 이상 청약통장이 몰리기도 했다.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새 아파트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충남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에서 2019년 2월 분양한 ‘탕정 지웰시티 푸르지오 C1블록’의 전용면적 97㎡ 분양권이 지난해 5월 8억7780만원(28층)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인 4억490만원 대비 116.8% 상승한 금액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10월 개통한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을 단지 바로 앞에 두고 있다.


철도 개통에 프리미엄 형성
비수도권 새 주거단지 눈길

반면 같은 기간 충청남도 아산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15.2%(3.3㎡당 679만원→782만원)에 불과했다. 또 광주지하철 2호선 신설역 수혜 단지로 2019년 7월 광주시 광산구에서 분양한 ‘모아엘가 더수완’의 전용면적 84.98㎡ 분양권은 지난해 10월 5억6470만원(14층)에 거래돼 분양가(4억4680만원) 대비 1억1790만원(26.3%)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강원도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이 단지 바로 앞에 개발될 예정인 ‘속초2차 아이파크’(2020년 3월 분양) 역시 전용면적 84.9㎡ 분양권이 지난해 10월 4억838만원(11층)에 손바뀜 돼 시세가 분양가(3억450만원) 대비 1억388만원(34.1%) 올랐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남원주역세권에서 분양한 ‘원주역세권 호반써밋’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8.9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원주시 무실동에 새롭게 이전한 KTX 원주역(지난해 1월 개통)을 걸어서 누리는 입지에 들어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설역 프리미엄이 지방에서도 통하기 시작하자 지방 분양 시장에서도 철도 개통 수혜 단지들이 선전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방의 경우 주변에 단순히 철도역사만 있는 지역은 피하고,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거나 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신설 역세권 예정지 인근에서 공급되는 지방 신규 분양 단지.

 

▲라펜트힐= 현대건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70-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라펜트힐’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2층, 2개동, 전용면적 201~244㎡로 총 72세대 규모다. 지상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201㎡ 68세대, 241㎡ 2세대, 244㎡ 2세대다.

외관은 커튼월룩 입면에 트윈타워로 조성하고 테라스를 돌출형으로 설계했다. 라인별로 엘리베이터를 배치해 프라이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마다 엘리베이터 홀도 설치했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3.1대. 총주차 대수의 절반 이상을 너비 2.6m의 확장형 주차장으로 계획 중이다.


지하 1~3층엔 계절창고를 설치한다. 커뮤니티센터는 지상 4층에 조성한다. 릴렉스 피트니스 공간을 마련하고, 필라테스룸과 요가&명상 룸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소모임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스튜디오도 들어선다.

내부는 방 4개에 욕실 3개가 기본 구성이다. 전용면적 241㎡에는 알파룸이, 전용면적 244㎡에는 가족실을 추가로 제공한다. 현관은 중문과 함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시켜주는 H 클린현관을 선택(일부 세대 제외)해 설치할 수 있다. 현대건설의 자체 IoT(사물인터넷) 플랫폼인 하이오티(Hi-oT) 서비스를 적용해 단지 내외부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쿡탑, 냉난방, 환기장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롯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동 일대에 짓는 주거복합단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를 분양한다. 총 3개동 지하 5층~지상 최고 48층 규모로 총 529가구(오피스텔 포함)가 공급된다. 아파트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형 217가구, 84B형 180가구, 84C형 42가구, 84D형 42가구 총 481가구가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84O형 48실 단일형으로 구성된다.

새 아파트에
그대로 반영

아파트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4베이 평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84A형(217가구)에는 거실과 침실 등에 설치된 전면 발코니와 우측 발코니를 모두 확장해 실사용 공간을 훨씬 넓힐 계획이다. 주방과 거실이 연결된 맞통풍 구조로 설계되고 주방은 ‘ㄷ’자 구조로 꾸며 이동 동선을 단순화해 수납공간을 넓힐 계획이다. 안방 전면에 거실 수준의 새시가 제공돼 조망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고, 안방에 설치되는 드레스룸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홈 오피스룸(유상옵션)’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단순히
역사만?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84O형은 3베이룸 구조로 적용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욕실은 2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안방 바로 앞에는 다용도실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취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방에 드레스룸을 마련해 가족 단위의 4계절 의류를 모두 보관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에 있는 구마로를 이용하면 대구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 와룡로를 통해 달서구 도심에 해당하는 감삼동 일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남대구 IC를 이용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손색이 없다. 감천초교와 감천초 병설유치원이 근거리에 있어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효성중과 효성여고, 대건고, 대구공업대학교 등도 인접하다. 본리도서관도 가까워 방과 후 학습도 수월할 전망이다.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홈플러스 성서점, 롯데시네마를 이용할 수 있다. 달서구청과 달서경찰서, 달서구 보건소 등도 가까워 각종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학산공원도 인근에 있어 여가활동을 즐기기도 좋다.

개발호재도 있다. 대구시는 2026년까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구광역시청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또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KTX 서대구역’의 수혜가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동인= 현대엔지니어링은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11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동인’의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5개동 규모에 아파트 941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68실 등 총 1009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최저가 기준 5억4490만원으로 책정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조건 없이 잔여 가구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 10% 완납 시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 중도금 50% 이자 후불제 혜택도 제공한다.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과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지하철 1호선·경부선 대구역도 인접해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경북·철도공단·철도공사가 총사업비 1515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홍천 리빙웰타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5번지 일대에 2층 구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인 ‘홍천 리빙웰타운’이 분양 중이다. 온천수(가정별로 온천수 천연암반수 제공)가 나오는 국내 유일한 타운하우스로, 우선 총 50세대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된 타운하우스는 전용 89㎡(구 27평형), 99㎡(구 30평형), 109㎡(33평형), 145㎡(44평형) 등 4가지 타입이다. 서비스 공간인 테라스를 포함하면 분양면적이 357㎡(108평)~403㎡(122평)까지 된다. 전용 89㎡(구 27평형)의 경우 2억8500만원 선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대지분양의 경우 분양주를 위한 맞춤형 평면 설계로 시공되며 온천개발권 보유, 대규모 풀장 조성, 텃밭제공, 입주자 맞춤형 건축, 넓은 독립 마당 등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차별화된 홍천강 조망과 녹색 힐링 환경을 갖추고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각종 여가생활을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다.

생활 편리하고
매매가 상승세

홍천강을 따라 산책로, 자전거 길, 공원 등이 조성돼 있으며 각종 휴양림과 테마파크, 거기에 홍천군에만 약 20여개의 캠프장과 래프팅 명소가 있다. 구도심에서 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하나로마트, 은행, 홍천군 보건소, 홍천 아산병원, 홍천초·남삼초·홍천여고 등 학군과 교육지원청 및 교육도서관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전원생활을 희망하거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가 홍천이다. 서울 수도권 인접으로 거리가 가깝다. 동서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5번과 44번국도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서울서 동해안을 잇는 길목이며 강원도 내륙 교통의 요지다. 유명한 산과 계곡, 강이 곳곳에 있어 자연경관도 수려하다. 이런 이유로 전원생활을 위해 찾는 사람이 많다.

겹치는
호재들

홍천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용문에서 홍천까지 이동시간은 93분에서 35분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전원생활이나 세컨드하우스용으로 적합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며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과 홍천군 도시재생 사업, 양평군 소재 제20기계화보병사단이 홍천군 소재 제11기계화보병사단으로 흡수되는 등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