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그분’에게로 향하는 모양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선 모드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대선을 잠식하고 있는 이슈는 단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검찰의 수사 향방에 따라 대선 투표일까지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
위로 갈까
지난 4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화천대유의 자회사)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번에는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맡아 성남의뜰(시행사)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기각 이후 신병 확보
핵심 인물 구속 동력 얻어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됐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따랐다’는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방어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칼끝이 윗선으로 향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대장동 사업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 규명이 검찰의 핵심 과제가 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배임 혐의 공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김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직전 기자들에게 “그분(이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한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2015년 2월 정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이 후보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언급한 녹취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성남시 결재라인에 대한 수사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성남시와 대장동 사업 관계자 사이에 핵심 연결고리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검찰은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초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 성남시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성남시의장은 최윤길 전 의장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최 전 의장은 2011년경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시의회 활동을 그만둔 후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챙기는 등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문제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 이 후보가 여당의 대선후보라는 점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윗선 규명은 뭉갤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재명 연루 여부 관심
수사 불신…특검으로?
실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고 답한 비율이 67.1%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성,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불신 비율이 압도적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29~30일 <문화일보>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68.1%가 불신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답한 셈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65%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5%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1%가 특검 도입을 지지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이 후보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또 야당이 못 믿겠다고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뭉갤까
대장동 사건과 이 후보를 연관 짓는 국민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이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의 55%는 ‘(이 후보가)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답했다. 반면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은 30%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