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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2일 18시34분


<일요시사TV> 다시 주목받는 ‘개 식용 금지’ 논란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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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서울 종로구의 재래시장 안, 보신탕을 파는 상점 앞 거리는 한산합니다.

Q. 요즘 개고기를 찾는 손님이 많은가요? 옛날보다 줄었나요?

많이 줄어들었죠. 2/3도 안 돼요. 지금.
 

개고기 논란은 언제나 ‘전통 관습’과 ‘국민 정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이 논쟁은 최근 다시 한 번 불붙었습니다.

지난 27일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가 ‘개 식용 금지 공약’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정작 관련 업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요즘 개고기 반대를 많이 하는데. 장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농장에서 개 사육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보신탕에 대해서 자꾸 여론이 안 좋은 평가를 하시는 거 같은데 보신탕은 우리 고유의 음식입니다.

보신탕을 드셔서 몸에 나쁘다고 하면 돈 주고 사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몸에 좋으니까 드시는 거지 나쁜데 왜 드시겠어요.

 

Q.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보신탕을 못 먹게 한다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해야 하잖아요.

따지자면 옛날에 닭, 소, 돼지 다 집에서 키웠는데 왜 개만 가지고 말을 하냐는 거지.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으면 되고, 먹는 사람은 먹게끔 놔둬야 하잖아요.

음식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행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도살이나 유통 관련 규정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리 및 판매는 불법이지만 식용 자체는 금지가 아닙니다.

가축인 듯 가축 아닌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 갇힌 개고기 산업.

대한육견협회는 개고기 산업이 합법적인 제도 아래 관리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Q. '개 식용 금지'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서라도)정부에서 발견했으면 제도적인 것들을 갖추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상황인데, 개 식용 금지를 하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식용하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 줄어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소멸하면 어느 타이밍에 맞춰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억지로 지금 정치권에서 표 구걸을 위해서 식용 금지 공약을 들고 나온다는 거.

 

현재 국내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는 약 1161만명.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며 식용견 수요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한국의 개고기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식용 목적으로 전업 사육하고 있는 농장,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만큼은 흡연 구역처럼 배려해주고.

위생 관리는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할 업무이니까 그것을 해야 맞죠.

하루아침에 먹는 문화를 음식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지만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다시금 주목하는 가운데, 거센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권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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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허송세월' 불광5구역 재개발의 민낯

'16년 허송세월' 불광5구역 재개발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5구역이 뒤늦게 지난 9월23일 반쪽짜리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등 16년째 표류하면서 조합을 성토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광5구역은 2005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12월1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편법과 비상식적인 업무진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조합 설립 무효 소송’과 업무 미숙 등으로 사업 진행이 정체되고 있다. 2005년 승인 장기 표류 중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 초기 계획됐던 중학교 용지를 제외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와 청소년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9월6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18일에 은평구청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 내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교회와 재개발조합의 갈등으로 인해 제척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광5구역 정상화를 촉구하는 조합원 모임인 ‘불광5구역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위)’는 “사업 지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1507명 중 현재 20% 이상이 정상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은 이미 입주까지 끝났고,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장이 없어 중지돼있지만, 이주 및 철거까지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불광5구역은 심각하게 늦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느끼는 건 총회 때 말고는 없다.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다”며 “미리 통보해주는 것 없이 모든 진행이 끝난 후에나 연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총회 이후로는 클린업시스템에도 제대로 기록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상위, 소통 없는 조합장 “더는 못 참아” 조합원들 손해 막심…빠른 사업 진행 촉구 정상위에 따르면 현 조합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직무가 정지된 전 조합장의 후원 속에 2016년 3대 조합장을 맡게 됐다. 문제는 전 조합장에게 모든 부분을 승계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재개발 업무능력이 없는 설계사를 떠안으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데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류 미비로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등 재산적 손실액만 약 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상위는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편법 연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조합장과 감사, 이사 4명은 지난 4월15일 이전에 선출 선거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배후세력에 의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7월 총회에서 연임 찬반 선거에 OS 70명을 투입해 강행한 결과 조합장과 감사 1명은 근소한 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사 4명은 부결됐다. 정상위는 조합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채 후임 이사 선출 시까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초법적인 정관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된 이사들과 함께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는 연임을 위해 조합 운영의 기본법인 정관을 변경했고 이것은 엄연한 편법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위 발족 “소통 부재” 정상위는 사업 진행이 늦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소통과 투명성 부재’라고 강조하면서 “조합장이 은광교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측 대표단들이 2년 전 부터 조합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전화통화를 거절하는 등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지난 2월부터 은평구청을 찾아가 시위를 시작했고 3월에는 은평구청 건설국장이 조합장을 불러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8일 조합장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은광교회 제척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기존안을 유지하느냐 제척안을 밀어붙이느냐 등을 논의하며 2~3개의 추가 의견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3월17일 독단적인 판단으로 제척안의 협상안을 교회 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협상 자체를 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타 인근 부지 등의 제척 요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소 아파트 40개호 이상 및 도보 입구, 근생시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사라져 설계변경은 기본이고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으로 약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는 또 다시 약 900억원의 손실로 이어져 1507명의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제척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부분과 조합이 원하는 부분을 조율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과 같은 길 걷나?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려면 조합장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은광교회와의 협상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고, 잘못된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도 사업 진행이 늦어진 만큼 함께 노력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례는 지난달 <일요시사> 지령 1340호를 통해 보도됐던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이 조합장으로 인해 결렬돼 난항을 겪고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 최초 협의 때 보상액 156억원으로 이야기됐지만 조합장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 및 철거를 못하고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측은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은 물론, 사업 일정 지체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2018년 총회 이후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클린업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어른들을 위해 최소한 보여주기식 문자라도 전달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클린업시스템에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록을 등록할 때 스캔본을 올리게 돼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스캔본을 올리지 않아 개개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 입찰? 조합장·시공사 유착 의혹 정상위 해임안 발의…조합원 동참 호소 정상위는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조합장과 A 건설사가 유착해 타 건설사에서는 들어와 봐야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다른 한 건설사가 참여해 적극성을 보이면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거 및 지장물·정비업체 등 계약돼있는 대부분이 A 건설사 협력사임을 알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선 A 건설사의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예상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설사 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혁신 설계와 이주비, 분담금 유예 등 유리한 선택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광5구역에 ‘조합과 건설사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A사의 조합 배후 개입설에 대한 불만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장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믿고 계속 기다리느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행부를 교체 후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 보완해 대조1구역처럼 관리처분 이후 더욱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느냐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 과반수 필요 아울러 “현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순수 조합원들끼리 해임 총회를 열고자 한다.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임원들을 선출해 우리의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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