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든 가정에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행복한 가정이 있는 반면 불행한 가정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불행한 가정의 끝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아졌다.
2014년 2월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박모씨와 큰딸 김모씨, 작은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세 모녀는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 박씨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번개탄을 피워 세상을 떴다.
“너무 힘들다”
세 모녀는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 모녀 사건이 알려지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어났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다층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세 모녀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정부 들어 일가족 사망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아들, 친척 관계인 여성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의 사망 시점을 지난 1~3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부검 결과 1명의 혈액 간이검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 또 현장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만한 흉기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7년
정부·정치권 개선 목소리만
숨진 어머니와 아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 친척 여성 역시 주소는 다르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이들은 경제적·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에는 충북 충주에서 일가족이 집단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부와 여섯 살 난 아들, 네 살배기 딸이다. 이들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긴 남편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집 내부에 진입했을 때 남편은 큰 방 침대 위에 숨져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나란히 누워 있던 상태였다. 남편이 다른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남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자녀만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부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부와 자녀를 구조했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이들 부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익산에서도 남편이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사건이 일어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아내는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 자녀 2명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각각 숨졌다.
남편은 경찰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됐다”며 “아이와 아내를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가족 동반 사망 사건은 25건이다. 한 달에 두 번꼴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유서나 주변 상황 등을 통해 파악한 원인은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로 추정됐다.
외환위기 이후 줄었다가
2018년부터 다시 늘어나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였는데 각각 28건과 25건에 달했다. 이후 1999년과 2000년 각각 17건, 1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 20건으로 늘었다. 사업 실패, 신변 비관, 빚에 시달리는 등 위기 가정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가 일부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적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 2019년 1월 일어난 서울 중랑구 모녀 사망 사건의 경우 80대 노모가 받는 노인기초연금 25만원 외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인천 계양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어머니 실직 후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았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1만3367명 가운데 경제·생활 문제로 사망한 사람은 3564명에 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생활고를 비관한 것이다.
이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로 세상을 등진 사람은 2014년 2889명, 2015년 3089명, 2016년 3043명, 2017년 3111명, 2018년 339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도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전체 사망자의 25.6%가 생활의 어려움으로 세상을 등졌다.
가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는 10월에 폐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하반기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가족 사망 또 다른 비극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일가족 사망 사건을 ‘동반자살’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있다. 사망한 자녀들의 나이가 대부분 미성년자인 것을 감안하면 분명한 ‘살인’이라는 것. 일가족 사망이라는 비극 속에 또 다른 비극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선>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