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 빅3 '책사' 대전

대권 길목 아는 '브레인'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권 빅3 잠룡들이 심포지엄 형태의 대선 출정식을 줄줄이 개최하고 있다. 대권 레이스가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이들의 대선 캠프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책사’들의 면면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탄력을 받고 있다. 공식 출마 선언 전에 세를 불리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는 형국이다. 관련된 핵심 역할은 참모들이 맡는다. 대권주자들의 구상을 다듬어 정책으로 내놓는 일이다. 대선 공약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공약 출발점

여권 주자들의 정책 구상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국면에 진입했고, 민주당은 야당에 지지율을 역전당한지 오래다. 여권 잠룡들은 자신만의 공약으로 정부 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면서도 외연까지 확장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 셈이다.

각 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은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너도 나도 준비하고 있는 분야는 코로나19다. 문재인정부에서 준비 중인 집단면역 기조를 유지하면 발생 가능한 변수와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의료·바이오 및 질병 관련 전문가들 영입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부동산 정책도 비슷한 맥락이다. 부동산 이슈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그리고 재보선 참패의 도화선이 됐다. 집값 안정을 이루면서도 투기 세력을 엄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제 막 지지율을 쌓기 시작한 후보자들도 부동산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점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차기 대권의 향배를 가를 만한 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여권 잠룡들은 코로나19 등 민생 문제에 대해 극복 의지와 대응책 등을 넌지시 내비췄다. 하지만 대선 캠프가 갖춰지면서 보다 구체적인 안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캠프 참모들은 차기 대선주자들과 오랜 인연이 있거나, 지근거리에서 함께 일하고, 물밑에서 공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현직 교수부터 공무원, 기업인 등 다양한 인사들이 포진했다.

교수진 필두, 전문가 그룹
코로나·부동산…민생 우선

이 지사는 경기연구원(경기도 싱크탱크) 이한주 원장,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을 중심으로 정책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의 청사진을 그린 인물들이다.

이 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존 복지 국가 체제의 사회보험서비스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지난 20일~22일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김 수석은 해당 정책이 수립하게 된 배경과 함께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의 효과를 소개하며 국제적 관심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주축을 맡는다. 이 전 장관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 남북교육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전 장관은 이 지사의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정책 멘토링은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행한다. 이 전 실장은 ‘노무현의 경제교사’로 불리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추진단장으로 경제공약을 책임진 바 있다.

산업 분야는 김기덕 경기도 AI산업전략관이 맡는다. 지난해 임명된 김 전략관은 AI산업전략관 초대 임명자로 4차 산업혁명 정책과 관련, 이 지사를 보조했다. 삼성전자에서 20여년 근무한 ‘삼성맨’으로 삼성디스플레이 경영혁신그룹 그룹장 출신이다.

서민 위한
기본 총력

이 지사의 대선 싱크탱크는 오는 6월 말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이 지사 측은 교수진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와 접촉,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선 싱크탱크는 일찌감치 공식활동을 알렸다. ‘연대와 공생’이라는 캠프는 지난 10일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대와 공생의 대표는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다. 김 명예교수는 학계에서 개혁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 명예교수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과 이명박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는 KDB산업은행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과학기술·국민건강 등 6개 분야와 행정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각 분과 소장들은 현직 교수들이 맡고 있다.

정치분과 소장에는 50대 한국정치학과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경제분과 소장에는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외교안보분과는 김성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과학기술분과 윤용태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국민건강분과 김재상 이화여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싱크탱크
참모 앞장

사회분과에서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활동 중이다.


동시에 이 전 대표는 정부혁신 등 행정개편을 담당하는 TF(태스크포스)를 별도 구성했다. 이 전 대표는 주택지역개발부, 기후에너지부, 지식재산처, 미래전략데이터 등 4개 부처 신설을 주장했다.

주택지역개발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신설 부서다. 기존의 국토교통부는 교통, 물류 부문으로 분리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부는 업무가 겹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후 변화 업무를 분리, 신설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식재산처와 미래전략데이터는 각각 지식재산 업무 총괄과 데이터 업무 통합을 맡게 된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1일 광화문포럼(정세균계 의원 모임) 기조강연을 통해 정치권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린 바 있다. 당시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미래씨앗통장’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20세 청년에게 1억원 지급하는 미랫씨앗통장 정책은 정 전 총리의 대표 정책이다.

이 교수는 정 전 총리 캠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교수는 정 전 총리와 행보를 함께한 바 있다.

인맥 총동원 세 과시 눈길
공식 출마 전 마무리 전망


그는 정 전 총리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목요대화’에 참석한 전력이 있다. 목요대화는 정 전 총리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도 힘쓸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정부 차원의 방역 정책을 총괄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총리는 정희진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에게 측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교수는 정 전 총리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방역과 백신 분야에서 코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6월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정 교수가 감염병 전문가로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내 이견이 계속되자 그는 "부동산 가격과 주거 안정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토론으로 최선안을 도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외연 확대
얼마나?

앞서 정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디지털경제, 저출생 고령화, 부동산 분야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까지 위촉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을 고려해 인재풀을 넓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전 총리가 캠프 구성에 있어서 이들을 포함시킬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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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