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없는' 국민의힘 자충수

황교안에 나경원까지…도로 한국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의 주류인 강경 보수 세력이 떠오르면서 ‘도로 한국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지도부였던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정치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월 <나는 죄인입니다>를 출간하며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재보궐선거 이후엔 각종 현안을 두고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회귀

최근 국회 농성장을 찾은 황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황 전 대표와 함께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 출마 후보 물망에 올랐다. 그는 최근 야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등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원내대표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회의장 점거 등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복귀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총선에서 대패했고 당시 사령관을 하셨다”면서 “지금 몸을 푸시든 뭐든 개인의 자유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당을 ‘극우 정당’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투쟁을 이끌고 단식과 삭발식을 강행했다. 특히 2019년 12월 발생한 ‘국회 점령 사태’는 태극기부대와 국민의힘이 한 팀으로 묶인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렇게 국민의힘은 중도 표심과 멀어졌고, 황 전 대표는 21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만약 이들이 돌아오면 강경 보수 노선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복당을 요구하며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그는 강경 보수 이미지 탓에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고 탈당했다.

홍 의원은 최근 “벌새들의 시샘도, 소인배들의 모략도, 모리배들의 농간도 참는다”며 국민의힘 복당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 한국당’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요인들은 곳곳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꺼내 든 사면론과 탄핵 무효론이 대표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과의 첫 공식 석상에서 사면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상당했다.

‘강경 보수’ 돌아오는 그때 그 사람들
대선 앞둔 1년 중도 놓치면 패색 우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선거 끝나고 1주일 정도 지나서 (사면론을)꺼내는 건 저 당이 이제 좀 먹고살만하다보다는 인상을 주기 좋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조 친박(친 박근혜)계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 과연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인정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면 배치되는 양상이다.

결국 사면론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는 발언은 야당의 하락세에 영향을 줬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 따르면(tbs 의뢰, 23~24일 조사, 전국 성인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9%포인트 떨어진 29.1%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외에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띄운 여성할당제 비판 역시 비대위 기조와 상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민생이 무너진 원인을 여성할당제에 대한 집착이라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보궐선거 이후 첨예화되는 젠더 갈등을 보고 있노라면 엉뚱한 논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는 듯 싶어 답답하다”며 사실상 이 전 위원을 겨냥했다.

비대위는 정강정책을 통해 성별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남녀 동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5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역시 강성 보수의 회귀를 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표 경선에선 대의원·책임 당원·일반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결정한다. 사실상 당 대표 후보들이 주류인 영남 소속 당원들을 눈치 볼 가능성이 큰 게임이다.

당 일각에선 강경 보수 세력이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당대회 결과는 당심이 결정한다. 당원 대다수는 50대 이상의 보수색이 강한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화제를 더 자유롭게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이 ‘우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당 내부에서는 중심으로 당의 회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승리로 겨우 4연패의 악순환을 끊었다. 여기엔 김 전 위원장의 중도 끌어안기 전략이 먹혔다는 평가다. 2030 중도층의 표심을 잡았기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대론 필패?

하지만 이대로 낡은 보수 세력이 떠오르면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진다. 당내에서 지난 1년간 외연 확대에 애썼던 당이 다시 중도민심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권성동 의원은 “단식, 삭발 다 해봤다. 그런데 21대 총선서 국민들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줬다”며 “20대 국회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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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