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없는' 국민의힘 자충수

황교안에 나경원까지…도로 한국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의 주류인 강경 보수 세력이 떠오르면서 ‘도로 한국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지도부였던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정치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월 <나는 죄인입니다>를 출간하며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재보궐선거 이후엔 각종 현안을 두고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회귀

최근 국회 농성장을 찾은 황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황 전 대표와 함께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 출마 후보 물망에 올랐다. 그는 최근 야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등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원내대표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회의장 점거 등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복귀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총선에서 대패했고 당시 사령관을 하셨다”면서 “지금 몸을 푸시든 뭐든 개인의 자유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당을 ‘극우 정당’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투쟁을 이끌고 단식과 삭발식을 강행했다. 특히 2019년 12월 발생한 ‘국회 점령 사태’는 태극기부대와 국민의힘이 한 팀으로 묶인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렇게 국민의힘은 중도 표심과 멀어졌고, 황 전 대표는 21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만약 이들이 돌아오면 강경 보수 노선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복당을 요구하며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그는 강경 보수 이미지 탓에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고 탈당했다.

홍 의원은 최근 “벌새들의 시샘도, 소인배들의 모략도, 모리배들의 농간도 참는다”며 국민의힘 복당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 한국당’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요인들은 곳곳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꺼내 든 사면론과 탄핵 무효론이 대표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과의 첫 공식 석상에서 사면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상당했다.

‘강경 보수’ 돌아오는 그때 그 사람들
대선 앞둔 1년 중도 놓치면 패색 우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선거 끝나고 1주일 정도 지나서 (사면론을)꺼내는 건 저 당이 이제 좀 먹고살만하다보다는 인상을 주기 좋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조 친박(친 박근혜)계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 과연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인정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면 배치되는 양상이다.

결국 사면론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는 발언은 야당의 하락세에 영향을 줬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 따르면(tbs 의뢰, 23~24일 조사, 전국 성인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9%포인트 떨어진 29.1%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외에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띄운 여성할당제 비판 역시 비대위 기조와 상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민생이 무너진 원인을 여성할당제에 대한 집착이라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보궐선거 이후 첨예화되는 젠더 갈등을 보고 있노라면 엉뚱한 논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는 듯 싶어 답답하다”며 사실상 이 전 위원을 겨냥했다.

비대위는 정강정책을 통해 성별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남녀 동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5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역시 강성 보수의 회귀를 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표 경선에선 대의원·책임 당원·일반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결정한다. 사실상 당 대표 후보들이 주류인 영남 소속 당원들을 눈치 볼 가능성이 큰 게임이다.

당 일각에선 강경 보수 세력이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당대회 결과는 당심이 결정한다. 당원 대다수는 50대 이상의 보수색이 강한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화제를 더 자유롭게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이 ‘우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당 내부에서는 중심으로 당의 회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승리로 겨우 4연패의 악순환을 끊었다. 여기엔 김 전 위원장의 중도 끌어안기 전략이 먹혔다는 평가다. 2030 중도층의 표심을 잡았기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대론 필패?

하지만 이대로 낡은 보수 세력이 떠오르면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진다. 당내에서 지난 1년간 외연 확대에 애썼던 당이 다시 중도민심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권성동 의원은 “단식, 삭발 다 해봤다. 그런데 21대 총선서 국민들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줬다”며 “20대 국회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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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