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단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매매가를 반영하듯 청약 역시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1순위 자격이 무색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률 때문이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치열한 경쟁은 이제 서울 외곽까지 이어져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일반화 됐을 정도다. 담보대출 규제, 세제 개편, 주택공급 방침 등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거주환경을 확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히 이어져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외곽도
수백 대 1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해당 현상이 심화되는데, 청약 시장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보인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은 곧 로또 당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당첨만 되면 억 단위의 시세차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있었던 서울 지역 청약접수 경쟁률을 살펴보면 세 자리 경쟁률이 낯설지 않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629.76대 1, 자양 하늘채 베르는 405.69대 1, 관악 중앙하이츠포레는 538.20대 1이었다.

청약 1순위라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으면 그림의 떡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청약 가입자도, 1순위도 포화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가입좌 수는 총 2754만1023좌로, 이중 1순위는 1487만8796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중 1순위가 절반이 넘는 것이다. 이렇듯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으로 선회하는 3040세대가 늘고 있다. 가입기간이 충족 됐다 해도 부양가족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가 강남권이 아니어도 60점대의 청약가점으로도 당첨을 확신하기 힘든 지경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공간활용성을 갖추고, 커뮤니티시설까지 완비해 아파트와 비교해 부족함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해 뛰어난 입지환경을 자랑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의 공급 소식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 30대 젊은층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몰리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구하기 쉽지 않은 이들은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 대안처로 찾고 있다.

‘하늘의 별따기’ 아파트 청약시장
1순위 자격 무색한 치열한 경쟁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건설사들도 최근 선보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설계를 적용하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인 판상형 맞통풍 구조 혹은 팬트리 및 대형 드레스룸을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일례로 올 2월 서울 중구 황학동에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평균 12.72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전 실에 ‘ㄷ자형’주방을 도입해 동선의 편의성을 높였고, 현관 창고를 조성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침실에는 대형 드레스룸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심 안 타운하우스도 각광받고 있다. 집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은신처(Shelter)로서의 전통적인 주거공간 개념에서 일, 공부, 쇼핑, 운동, 취미, 오락 등 융복합 공간으로 경계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주거공간 구조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더 크게 대두되면서 기존에 선호되던 아파트나 빌라를 대신해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과거 외곽에 조성된다는 인식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었지만 최근엔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활 인프라도 갖춰진 입지에 들어서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강도 규제에 따른 아파트 공급난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가운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 내 집 마련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수요자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손색이 없는 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수도권 주거단지.

부담 적어
젊은층 몰려

▲여의도 리브하임= 건화종합건설이 서울 영등포에서 복층형 평면으로 설계를 특화한 오피스텔 ‘여의도 리브하임’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 154실 규모다. 여의도 리브하임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부 호실은 ‘한강뷰’가 가능하다. 복층 구조를 도입해 침실과 주거 공간을 분리했다.
건설사 측은 “지금까지 영등포 일대에서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하고 세대별 창고도 따로 설치한다. 내부엔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냉장·냉동고, 세탁기, 전기 쿡톱(2구)을 설치하고,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도심 벗어나
자연 친화적

분양 관계자는 “아직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강남 등 타 지역 대비 투자 금액도 적은 등 장점이 있어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종로5가역 하이뷰 더광장= JTK글로벌㈜이 시행하고 정우개발㈜이 시공하는 ‘종로5가역 하이뷰 the 광장’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387㎡, 연면적 1만1424㎡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16층의 주동에 오피스텔 294실(전용면적 18.97㎡), 상업시설 40실로 구성된다. 총 154대 주차가 가능하다.

이 오피스텔은 서울 도심에 자리한 펜타 역세권의 독보적 입지를 자랑한다. 2004년 분양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이후 서울 4대문 내에서 1호선이 지나는 대로변 입지에서는 16년 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다. 또 종로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서울 25개구 중 관악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1인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 대비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용산 센트럴포레=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3-12번지 일대에 ‘용산 센트럴포레’전세대 투룸 오피스텔 및 소형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4층, 총 2개동, 총 100세대 규모로 오피스텔 72실과 소형 아파트 28세대다. 모두 전매가 가능하다.

101동은 오피스텔이 3~11층이며 소형 아파트는 12~14층, 102동은 오피스텔이 2~10층이며 소형 아파트는 11~14층이다. 투룸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닮은 3베이 아파텔 구조로 주차는 총 78대가 가능하다.

용산지역은 최근 대형 용산개발로 맞벌이 신혼부부나 직장인 등 2룸 오피스텔 수요 급증하고 있다. 시행과 신탁은㈜우리자산신탁이, 시공은 은일종합건설(주)이 맡을 예정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부족함 없이 생활이 가능
주거 대안으로 뜨는 곳은?

▲루카831 강남= 강남역 4번 출구, 강남대로 대로변 우성아파트 사거리 코너에 들어가는 ‘루카831 강남’이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29층, 총 337실 규모다.

대지면적은 949.40평, 건축규모는 지하 7층~지상 29층(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은 1만4438.72평(오피스텔 1만3373.77평, 근린생활시설 1064.65평), 용적률/건폐율은 999.83%/59.67%이다. 오피스텔 타입은 총 337실 8가지 타입으로 전용 15~21평이다. 1.5룸과 2룸, 복층형으로 구성된다. 근린생활시설은 20실 예정.

청약자격 및 주택소유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향후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 거주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촌역 더 모스트 메트로= 김포 초입인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7-2 일원에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더 모스트 메트로’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 45~65㎡, 총 65세대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00실 미만으로 공급되는 만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어 빠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설계와 내부구성도 자랑이다. 면적과 타입에 따라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 오피스텔 대비 고급 마감재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여기에 최근 인기 가전 트렌드를 반영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드레서 풀빌트인도 적용돼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임차인 모집에도 유리해 투자자들의 수익률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 틈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대비 대출 규제 및 청약제도로부터 자유로워 진입 장벽이 낮고, 동일면적 아파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돼 가격경쟁력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죽전 더스테이= 트라이엄프㈜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228번지 일대에서 공급하는 ‘죽전 더스테이’ 단독주택단지를 선보인다. 대지면적 5838㎡, 총 30세대(30개 필지 총 30개동, 관리동 제외)의 규모로 조성된다. 2개의 타입(A타입 19세대/B타입 11세대)으로 제공된다.

누구나
가능하다

입주민 전용 출입문이 따로 존재하고, 경비실과 커뮤니티동이 제공된다. 단독주택으로 단지전체의 대지를 지분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며, 내 건물 아래 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도로 및 커뮤니티 동등은 지분으로 공동소유 한다.

2대의 벙커주차장, 멀티공간, 단독정원과 다락, 옥상테라스 등이 있어 단독주택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아파트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 소음 걱정이 없다. 사생활 보호 또한 탁월하다. 내진설계를 적용했으며, 전 세대 태양광 기본제공으로 관리비 또한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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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