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단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매매가를 반영하듯 청약 역시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1순위 자격이 무색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률 때문이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치열한 경쟁은 이제 서울 외곽까지 이어져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일반화 됐을 정도다. 담보대출 규제, 세제 개편, 주택공급 방침 등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거주환경을 확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히 이어져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외곽도
수백 대 1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해당 현상이 심화되는데, 청약 시장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보인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은 곧 로또 당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당첨만 되면 억 단위의 시세차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있었던 서울 지역 청약접수 경쟁률을 살펴보면 세 자리 경쟁률이 낯설지 않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629.76대 1, 자양 하늘채 베르는 405.69대 1, 관악 중앙하이츠포레는 538.20대 1이었다.

청약 1순위라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으면 그림의 떡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청약 가입자도, 1순위도 포화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가입좌 수는 총 2754만1023좌로, 이중 1순위는 1487만8796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중 1순위가 절반이 넘는 것이다. 이렇듯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으로 선회하는 3040세대가 늘고 있다. 가입기간이 충족 됐다 해도 부양가족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가 강남권이 아니어도 60점대의 청약가점으로도 당첨을 확신하기 힘든 지경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공간활용성을 갖추고, 커뮤니티시설까지 완비해 아파트와 비교해 부족함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해 뛰어난 입지환경을 자랑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의 공급 소식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 30대 젊은층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몰리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구하기 쉽지 않은 이들은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 대안처로 찾고 있다.

‘하늘의 별따기’ 아파트 청약시장
1순위 자격 무색한 치열한 경쟁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건설사들도 최근 선보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설계를 적용하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인 판상형 맞통풍 구조 혹은 팬트리 및 대형 드레스룸을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일례로 올 2월 서울 중구 황학동에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평균 12.72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전 실에 ‘ㄷ자형’주방을 도입해 동선의 편의성을 높였고, 현관 창고를 조성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침실에는 대형 드레스룸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심 안 타운하우스도 각광받고 있다. 집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은신처(Shelter)로서의 전통적인 주거공간 개념에서 일, 공부, 쇼핑, 운동, 취미, 오락 등 융복합 공간으로 경계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주거공간 구조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더 크게 대두되면서 기존에 선호되던 아파트나 빌라를 대신해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과거 외곽에 조성된다는 인식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었지만 최근엔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활 인프라도 갖춰진 입지에 들어서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강도 규제에 따른 아파트 공급난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가운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 내 집 마련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수요자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손색이 없는 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수도권 주거단지.

부담 적어
젊은층 몰려

▲여의도 리브하임= 건화종합건설이 서울 영등포에서 복층형 평면으로 설계를 특화한 오피스텔 ‘여의도 리브하임’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 154실 규모다. 여의도 리브하임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부 호실은 ‘한강뷰’가 가능하다. 복층 구조를 도입해 침실과 주거 공간을 분리했다.
건설사 측은 “지금까지 영등포 일대에서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하고 세대별 창고도 따로 설치한다. 내부엔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냉장·냉동고, 세탁기, 전기 쿡톱(2구)을 설치하고,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도심 벗어나
자연 친화적

분양 관계자는 “아직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강남 등 타 지역 대비 투자 금액도 적은 등 장점이 있어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종로5가역 하이뷰 더광장= JTK글로벌㈜이 시행하고 정우개발㈜이 시공하는 ‘종로5가역 하이뷰 the 광장’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387㎡, 연면적 1만1424㎡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16층의 주동에 오피스텔 294실(전용면적 18.97㎡), 상업시설 40실로 구성된다. 총 154대 주차가 가능하다.

이 오피스텔은 서울 도심에 자리한 펜타 역세권의 독보적 입지를 자랑한다. 2004년 분양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이후 서울 4대문 내에서 1호선이 지나는 대로변 입지에서는 16년 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다. 또 종로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서울 25개구 중 관악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1인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 대비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용산 센트럴포레=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3-12번지 일대에 ‘용산 센트럴포레’전세대 투룸 오피스텔 및 소형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4층, 총 2개동, 총 100세대 규모로 오피스텔 72실과 소형 아파트 28세대다. 모두 전매가 가능하다.

101동은 오피스텔이 3~11층이며 소형 아파트는 12~14층, 102동은 오피스텔이 2~10층이며 소형 아파트는 11~14층이다. 투룸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닮은 3베이 아파텔 구조로 주차는 총 78대가 가능하다.

용산지역은 최근 대형 용산개발로 맞벌이 신혼부부나 직장인 등 2룸 오피스텔 수요 급증하고 있다. 시행과 신탁은㈜우리자산신탁이, 시공은 은일종합건설(주)이 맡을 예정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부족함 없이 생활이 가능
주거 대안으로 뜨는 곳은?

▲루카831 강남= 강남역 4번 출구, 강남대로 대로변 우성아파트 사거리 코너에 들어가는 ‘루카831 강남’이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29층, 총 337실 규모다.

대지면적은 949.40평, 건축규모는 지하 7층~지상 29층(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은 1만4438.72평(오피스텔 1만3373.77평, 근린생활시설 1064.65평), 용적률/건폐율은 999.83%/59.67%이다. 오피스텔 타입은 총 337실 8가지 타입으로 전용 15~21평이다. 1.5룸과 2룸, 복층형으로 구성된다. 근린생활시설은 20실 예정.

청약자격 및 주택소유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향후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 거주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촌역 더 모스트 메트로= 김포 초입인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7-2 일원에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더 모스트 메트로’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 45~65㎡, 총 65세대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00실 미만으로 공급되는 만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어 빠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설계와 내부구성도 자랑이다. 면적과 타입에 따라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 오피스텔 대비 고급 마감재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여기에 최근 인기 가전 트렌드를 반영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드레서 풀빌트인도 적용돼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임차인 모집에도 유리해 투자자들의 수익률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 틈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대비 대출 규제 및 청약제도로부터 자유로워 진입 장벽이 낮고, 동일면적 아파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돼 가격경쟁력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죽전 더스테이= 트라이엄프㈜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228번지 일대에서 공급하는 ‘죽전 더스테이’ 단독주택단지를 선보인다. 대지면적 5838㎡, 총 30세대(30개 필지 총 30개동, 관리동 제외)의 규모로 조성된다. 2개의 타입(A타입 19세대/B타입 11세대)으로 제공된다.

누구나
가능하다

입주민 전용 출입문이 따로 존재하고, 경비실과 커뮤니티동이 제공된다. 단독주택으로 단지전체의 대지를 지분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며, 내 건물 아래 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도로 및 커뮤니티 동등은 지분으로 공동소유 한다.

2대의 벙커주차장, 멀티공간, 단독정원과 다락, 옥상테라스 등이 있어 단독주택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아파트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 소음 걱정이 없다. 사생활 보호 또한 탁월하다. 내진설계를 적용했으며, 전 세대 태양광 기본제공으로 관리비 또한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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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