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알면 알짜가 보인다

신축년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여전하다.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0%대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다. 추가 규제가 예고되는 아파트 시장마저도 광풍이 부는데, 규제조차 없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소형화, 차별화, 양극화가 있다. 먼저 소형화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 시장이다. 오피스 투자는 원래 빌딩을 통째로 팔거나 1개 층을 분양하는 등 단위 규모가 컸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섹션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가 최근 대세로 떠오른다.

소형화
차별화

섹션 오피스의 경우 최근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창업 증가로 인해 인기가 더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창조기업의 수는 2014년 9만2001개에 불과했으나 2015년 24만9774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에는 1만개 이상 늘어난 26만1416개로 조사됐다.

공유 오피스도 규제가 거의 없는 틈새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1인 창조기업이나 소규모 업체, 스타트업, 온라인 사업자, 기업체 거점수요 등 수요층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대형 사무실 공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공유 오피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공유 오피스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약 60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은 2022년 77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형 오피스의 인기 요인으로 정부 규제와 초저금리의 영향이 꼽힌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의 대출, 전매 등 제한이 생긴 것과 달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오피스가 초저금리에 제격인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 없는 수익형 시장 호황 당연?
그래도 여전히 ‘되는 곳만 된다’

다음 수익형 트렌드는 차별화다. 가장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장은 오피스텔이다. 아파트의 틈새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수요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단지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최근 선보이는 단지들은 원룸 위주에서 투룸, 스리룸에 복층, 테라스, 중정 제공까지 평면이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다. 콤팩트하면서도 개방감은 극대화하기 위해 층고도 다양하게 높이고 있다. 여기에 클럽라운지 등 고급 호텔 같은 차별화된 시설과 호텔식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취한 단지는 수요층의 큰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인기 고공행진을 경험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선보인 ‘더라움 펜트하우스’는 조식, 컨시어지 등의 호텔 서비스에 입주민의 문화적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퍼펙트 에어 솔루션과 전문가가 관리하는 각종 케어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단지는 10억이 넘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음에도 3개월 만에 완판됐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세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자리한 ‘트리마제’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9억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2018년 5월 같은 면적 21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7억5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의 경우 지난해 11월 전용 154㎡가 종전 거래(2019년 9월) 금액보다 12억8000만원 오른 38억8000만원에 매매된 바 있다.

‘틈새’ 공유·소형 오피스 주목
지역·입지·상품별 양극화 현상


차별화된 설계와 고급화된 시설 등 더 나은 주거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협업해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단지도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653번지 일원에 공급 예정인 ‘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파비오 노벰브레와의 디자인 협업으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파비오 노벰브레는 포르쉐, 가구, 라이프스타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이탈리아의 대표 디자이너다.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는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전용면적 47~58㎡의 중소형 구성이다. 밀라노 감성을 새롭게 재해석한, 강남의 첫 번째 ‘밀라네제 패셔너블 하우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내부는 높은 층고·복층형 설계를 통해 넓은 개방감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고, 입주민의 품격을 높여줄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계획돼있다.

다양화
고급화

마지막으로 양극화가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위 ‘되는 곳만 되는’ 현상이 수익형 부동산에도 조성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도 지역별, 입지별, 상품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투자를 하려는 수익형 상품의 브랜드, 입지 여건, 교통 환경, 상품 구성,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집중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중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과 휴식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워라밸’이 뜨면서 지식산업센터에도 기숙사 공급 붐이 일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여가를 즐기려는 근로자가 늘면서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던 지식산업센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셈이다. 

일과 휴식
‘워라밸’

이러한 변화 흐름에 맞게 대표적인 업무용 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는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켜줄 수 있는 기숙사가 공급되고 있다. 직장에서 가까운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는 ‘직주근접’을 뛰어넘는 ‘직주일치’를 누릴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주거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이므로 1가구 2주택 규제 및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분양 받은 후 전매가 자유로운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출조건과 세금, 다주택 규제 등에서 투자자들이 크게 매력을 느끼는 데다가,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에 투자할 수 있게 돼, 투자열기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면서도, 오피스텔에 뒤지지 않는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을 갖춰 상대적으로 임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고 주차공간이 더 여유롭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트렌드에 민감한 부동산 중 하나”라며 “소형화, 차별화, 양극화가 수익형 부동산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렌드를 반영해 분양 중인 수익형 부동산.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분양형 공유 오피스)= ㈜르본씨앤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지하 4층∼지상 15층)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1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 내 최대 9917m²(약 3000평) 규모의 공유 오피스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입지다. 분양대상은 3인실 16호실, 4인실 114호실, 5인실 12호실 등 전체 175실이다. 분양평수는 36~43m²로, 주력 호실 기준으로 1억6000만원(VAT별도)이며 미대출시 수익률은 5년간 6%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대출은 40%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후 희망시 환매(원분양가)가 가능해 수익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최근 각광을 받는 공유 오피스이지만 기존 수익형 부동산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현재 약 40% 정도 임대가 완료돼 운영 중이며 소액투자로 분양 즉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대 860명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목동 블루 오피스텔(아파텔)=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33-3(목동 905-28번지)에 ‘목동 블루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연면적 2841.38m², 지하 1층~지상 15층 1개동, 주거용 오피스텔 65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서울에서도 특급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목동, 그것도 목동의 최중심 목동신시가지4단지, 5단지, 파리공원에 인접해 서울에서도 로얄 중의 로얄로 불린다. 목동엔 서울 명품 학군, 명품 학원이 밀집돼 있다. 목동 블루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치면 바로 목동 명품 학군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 목동신시가지 더블 초역세권 입지로 블루 오피스텔 주변에는 5호선 목동역과 9호선 신목동역이 있다. 현재의 5호선과 9호선 외에 향후 부동산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개발 호재 중에 블루 오피스텔과 인접한 곳에 목동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최근 신혼부부와 자녀가 어린 가정이 거주하기에 좋은 최적의 3베이, 2베이 투룸 오피스텔이다. 서비스로 다락방까지 제공된다. 더군다나 준공 후 입주해 전입신고할 때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규제에 묶여 전매가 불가능한 아파트와는 달리 전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니 더더욱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다.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G밸리 지구 안에 ‘하우스디 와이즈타워’가 지원시설인 기숙사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로, 이 중 11~13층을 기숙사 111실로 조성한다.


기숙사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분양가와 50%대의 높은 전용률 및 테라스 공간까지 있는 서비스 공간이 제공돼 타 상품보다 공간이 넓은 장점이 있다. 내부에는 인덕션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적용했다.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설치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가 연출되고, 거주 공간의 효율성이 극대화돼 있다. 

효율성
극대화

연면적 3만1285.27㎡ 지하 5층과 지상 13층 규모의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는 맞춤형 섹션공간을 제공한다. 지하 2~10층은 업무공간으로, 지상 11~13층은 업무지원시설인 기숙사로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19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다양한 수목과 넓은 휴게 공간으로 입주민은 물론 주변 유동인구의 휴식까지 배려한 공개공지를 갖췄다. 간단한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탁 트인 옥상정원이 있어 높은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1만1000여 기업과 15만여명이 근무하는 첨단산업단지로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관련업체 등이 인접해 있어 원활한 업무연계를 기대할 수 있다. 

가산디지털단지역(1·7호선), 독산역(1호선) 중앙에 위치해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입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