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말고도…다른 동네 재보선 관전포인트

“잘 뽑자, 우리 주머니 털릴 테니”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는 서울·부산 시장 선거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외 16개 선거구에서도 투표가 진행되지만 존재감은 미약한 편이다. 재보선은 당선자의 유책 사유에 의해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선거비용은 세금으로 메꿔진다. 그만큼 ‘잘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서울, 부산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선거구를 살펴봤다.
 

▲ 고성준 기자

재보궐선거는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워 넣는 선거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합성어로, 줄여서 재보선이라 쓴다. 재선거는 당선자의 당선무효형으로, 보궐선거는 당선자의 사망과 사퇴, 피선거권 상실을 사유로 진행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이 대상이다.

다시 뽑기

4·7 재보선은 모두 18곳에서 시행된다. 크게 ▲광역단체장 2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6곳 ▲기초의원 8곳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게 된다.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의 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재보선 이후 9~12월 사이 대선후보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이 끝난 다음 그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선거 일정이 ‘재보선→대선→지방선거’ 순으로 거침없이 이어진다.

결국 4·7 재보선에서 누가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대선 전초전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재보선 지분을 사실상 독점하는 사이, 전국 16곳에서도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에 가려진 16개 선거구
대부분 당선무효형·피선거권 박탈

우선 기초단체장 선거는 울산 남구와 경남 의령에서 열린다. 울산 남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구청장이, 경남 의령군수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심) 소속 이선두 군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는 군수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역의원 선거구는 모두 6곳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서울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옥철 경남 도의원이다.

무소속 박재완 충북도의원은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사직했다. 그의 임기는 역대 최단기인 5개월 하루였다. 경기도의원과 전남도의원, 경남도의원 등은 전임자 사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기초의원 선거는 모두 8곳에서 진행된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유영해 예산군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비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홍석 영등포구의원과 민중당 소속 안소희 파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식 보성군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정선 함안군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800억 넘는 선거비용
“원인 제공자 부담해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송파구의원과 울주군의원 전임자는 사망으로, 김제시의원은 사직을 이유로 재보선이 실시된다.

재보선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만 8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재보선 지역 18곳 중 12곳은 당선무효(6)와 피선거권상실(4), 그리고 사직(2) 등으로 발생했다. 사직은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사직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이다. 계산해보면 4·7 재보선 65% 이상이 당선자 개인의 책임으로 열리는 셈이다. 재보선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금으로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경비를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 질병 부상 외에 재보선이 실시되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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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우리에게 추석은 차례를 지내거나 귀향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비중은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긴 연휴를 활용한 여행, 단기 아르바이트, 자기계발 등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차례와 제사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셈이다. 알바 우선 통계청 조사에서도 명절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를 지내는 대신 긴 연휴를 여행으로 보내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 중개 플랫폼 스카이스캐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해외여행 비중이 크게 늘었다. 10년 전 대비 명절 여행에 긍정적인 인식이 37%에서 7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는 일본(43.1%)이 1위였고, 이어 베트남(13.2%), 중국(9.6%), 태국(7.5%), 대만(6.2%)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일본 후쿠오카(20.2%)가 가장 높은 검색 비율을 기록했으며, 오사카(18.3%), 도쿄(15.4%), 방콕(8.9%), 타이베이(8.0%)가 뒤를 이었다. 여행을 가지 않고 명절 연휴를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긴 연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도 급증했다. 당근마켓과 같은 알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는 “추석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20대 청년은 “쉬는 날이 길어 잠깐이라도 일을 하려 한다”고 밝혔고, 한 대학생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물세트 포장 알바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업무강도가 높아 평균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명절 시즌 알바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추석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수요를 모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소매점과 전통시장에서 단기 인력을 모집하고, 선물용 고기·과일 세트 포장, 택배 상·하차, 진열·판매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절반 이상 “안 지내요” 77%가 여행 계획 세워 지난해 추석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9%)이 단기 용돈 벌이를 위해, 22.2%는 고물가로 인한 지출 부담 때문에, 18.2%는 여행 경비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명절 알바를 계획했다고 답했다. 이는 명절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생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계발하며 추석 나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일명 ‘혼추족’ 중에는 독서나 온라인 강의, 어학 공부, 자격증 준비 등에 연휴를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터디 카페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일부 출판사나 문화 기획사에서는 명절 연휴에 맞춰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열기도 했다. 명절이 휴식 기간만이 아닌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가족 모임에도 영향을 받았다. MZ세대는 가족·친척 모임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청년은 “친척들과 모이면 취업·결혼 얘기 등으로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친척 모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해 유통·외식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맛집 가이드, 추석맞이 전시·공연, 집콕형 OTT·게임 프로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과 HMR(가정 간편식) 업체는 명절 한정 도시락·한상 차림 제품을 늘리고, 명절 기간 반값·카드 제휴 할인 등 단기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추석 선물 시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굴비·한우·고급 과일 세트 등 전통 품목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속형·소포장 선물세트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고급 커피·차 세트, 수제 디저트처럼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포장 구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과 자기계발이 더 유익해” 명절 스트레스 가족 모임 불참 온라인몰에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견과류, 꿀 등 건강 지향 소품목 세트가 매출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속형·소포장 선물을 찾는 배경에는 고물가 부담과 1~2인 가구 증가가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고가 선물을 준비하기보다, 실용적이고 보관이 편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 규모가 줄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담긴 선물세트가 ‘부담 없는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층도 이 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 선물하기 판매는 전년 추석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온라인몰도 같은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앱을 통한 선물세트 매출은 연중 대비 100% 이상 신장세가 관측됐고,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선물하기 거래액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추석 기간 한시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홍삼·화장품 등 선물 품목을 확장했다. 명절 식문화 자체도 간편화 된 흐름이 뚜렷하다. 1인 가구 1012만명, 2인 가구 600만명으로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의 간편 차례상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편의점의 냉장·냉동 HMR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고, 명절 한정 도시락은 1인 가구 밀집 상권에서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형 마트는 간편 차례상·냉동 밀키트 대형 할인전을, 편의점 4사는 명절 도시락 출시와 제휴 할인행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설문에선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이 평균 7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출 중에는 부모 용돈·선물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고, 차례상 비용·내식 비용도 적지 않았다. 품목별로 과일·수산물·햅쌀·송편 등의 차례상 음식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 축산물 고려 비율도 늘었다. 이 때문에 “차례상 형식을 간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택의 시대 추석을 준비하는 한 30대 가정주부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차례를 안 지내거나 설에 한 번만 지내는 집이 많다. 고물가 시대에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간소화하더라도 차례를 지내는 행위에 의미가 있으니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