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혜택’ 내건 시신유기사건 ‘A산부인과’ 가봤더니…

  • 김설아 sasa1986@ilyosisa.co.kr
  • 등록 2012.08.21 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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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내 탓’ 못하면 ‘도구 탓’이라지만…

[일요시사 경제팀] 김설아 기자 =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우유주사 살인사건’ 피의자인 산부인과 의사. 이번엔 그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의 ‘A사’가 진정성 없는 사과문을 게재해 구설수에 올랐다. 신사동에 위치한 이 병원은 지난 30여 년간 강남권 산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명성을 이어 온 곳. 그러나 병원 측이 금전전 혜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파격 할인을 내건 병원. 직접 찾아가 분위기를 살펴봤다.


약물 투여로 사망한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남의 A사.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하늘을 찌를 듯 위세를 떨쳤던 A사의 위상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끔찍한 사건 내용과 함께 병원 이름이 오르내리며 명예 실추는 물론 실질적인 환자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 벌이에만 눈이 먼

파문이 확산되자 A사는 지난 11일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다. 병원 측은 게시판을 통해 “병원에 고용된 봉직의사 한 명이 발생시킨 사건으로 병원에 오신 산모 및 환자 여러분들께 심리적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고용된 의사 한 명의 비상식적인 잘못으로 성실히 쌓아온 병원의 명예가 훼손돼 저희들도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병원의 관리소홀로 수면유도제 등이 유출되는 등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오늘부터 내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진료 및 출산에 대해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 용서를 구하겠다”는 혜택을 내걸었다. 이번에 병원 측에서 내건 혜택은 진료비 30%, 입원비 20% 할인이다. 상담실장은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며 “10월 말 정도까지는 할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과문이 게재되자 온라인상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어났다. 병원 측의 관리소홀에 대한 사과 대신에 해당 의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채 사태를 해결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또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상황인데 금전적인 혜택으로 무마한다는 점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해당병원을 찾았을 때도 관계자들은 이런 여론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보였다. 관계자는 사과문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른다. 그게 다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건발생 후 환자수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없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과거에 비해 환자수는 확실히 감소한 듯 보였다.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병원을 찾는 산모들이 하나 둘 눈에 띄었다. 35주가 넘었다는 한 산모는 “병원에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계속 다니기 찝찝하긴 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환자에게 더 신경을 쓰겠지 싶어 안 옮기고 다니고 있다”며 “병원까지 옮기려면 또 검사기록이며 뭐며 다 카피해서 가져가야 하고 안하고 옮긴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해야 하고 여간 귀찮은 게 아니더라. 담당의사가 다른 사람이라 믿고 계속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관리 소홀로 사람 죽여 놓고 진료비 할인?
2007년엔 화재로 산모와 아이들 대피하기도


반면 임신 21주차에 들어선 산모는 병원을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산모는 “내심 불안 불안하면서도 옮기는 것도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다닐까도 했지만 믿음이 깨져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나는 괜찮다고 해도 주변에선 임신하면 장례식장도 안 가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병원이라면 출산하는 날까지, 또 애가 태어나서도 병원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것 같다면서 옮기라고 재촉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산모는 사과문과 관련해서도 “사건을 수습하려는 병원의 태도에 믿음이 더욱 안 간다. 잘못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탓으로만 돌리면서 진료비 할인이라니…. 과연 진료비 할인을 받기위해 이 병원을 찾는 산모가 몇이나 되겠냐”고 되물었다.

A사는 지난 1985년 개원한 이래 강남권 산모들로부터 굳건한 명성을 쌓아온 곳이다.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를 비롯해 축구선수 이동국 등 유명 연예인들과 김주하?최윤영 아나운서 등이 이용할 정도로 강남 일대에서 ‘책임분만제’로 인기를 끌었다. 책임분만제란 담당의사가 당직이 아닌 날이라도 산모가 한밤중에 오면 달려와서 분만을 봐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지난 6월에는 환자와 보호자용 침대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에 나섰던 터라 이번 사건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대피 소동 벌어지기도

한편 병원은 지난 2007년 말 화재가 발생해 산모와 아이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지하 1층 휴게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수십명이 긴급 대피한 것이다. 이날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나자 병원 직원 및 환자, 보호자 등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그 중 21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병원으로서는 화재에 이어 두 번째 고비를 맞고 있는 셈이다.

30년간 쌓아왔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병원 측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보다 앞으로의 행보가 해당 병원에 대한 산모들의 평가를 이뤄내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잘 하면 내 탓, 못 하면 도구 탓’으로 사건을 무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병원 측은 잊어선 안 될 것이다.

 

<sasa19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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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