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박근혜 필패론'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1 1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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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한계? "이대로 본선 가면 반드시 진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정치전문가들 사이에서 '박근혜 필패론'이 나돌고 있다. 지금껏 '대세론'을 점하며 부동의 지지율 1위를 고수해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선 본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로선 비록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동을 겪으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지지율이 밀리기는 했지만 박 후보가 대선에서 '필패' 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난 10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박 후보의 지지자에게 멱살 잡힌 것을 빗대) 그야말로 멱살 잡힐 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판에는 귀를 틀어막고 상대편의 멱살까지 잡는 박 후보 진영의 독선이야말로 필패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필패론, 현 상황에서 그것은 과연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논리일까?

박근혜 후보가 당초 예상대로 무난히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박 후보를 제18대 대통령후보로 공식 선출했다. 

사실 박 후보는 그동안 무려 4년여 넘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유지해왔다. 이미 집권여당의 잠재적 대선후보였던 것이다. 그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촛불시위' 정국을 거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등 온갖 풍파를 이겨냈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은 박 후보의 독무대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을 넘기며 원내 1당을 유지했다. 총선 3~4개월 전만하더라도 100석도 건지기 쉽지 않다는 비관론에, 선거과정에서 총리실의 민간인사찰 파문 등 현 정권에 대한 악재가 끊이질 않았다.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기사회생의 승리를 놓고 정치권은 '박근혜의 힘'이 아니라면 불가능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박근혜의 힘?
매에는 장사 없어

정재계에선 사실상 차기 대선에서 박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 하며 이미 줄대기 경쟁이 치열하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박근혜 필패론'이 떠돌고 있다.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박근혜 필패론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선 필패론의 첫 번째 이유는 각종 네거티브에 대한 박 후보 측의 대응방식이다.

탄대로 같았던 박 후보의 대선가도는 최근 각종 측근비리와 역사인식 등을 비롯한 네거티브에 가로 막혔다. 당내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가 지난 10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박 후보의 지지자에게 멱살이 잡히는 수모를 당한 것도 김 후보가 그동안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과 정수장학회 의혹 등을 거론하고 홍보 동영상에 박 후보와 최태민 목사가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을 트는 등 집요하게 박 후보를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공천헌금 파문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리로 선을 긋고, 나머지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주장이라는 입장이지만 친박계의 한 의원은 "실제로는 박 후보가 네거티브 공격에 굉장히 민감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네거티브 공격에 '휘청'…경선 흥행은 '참패'
굳어진 대세론에 캠프 내 권력다툼까지?

정치전문가들도 "상대편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는데도 확실히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는 현 상황이 길어지면 아무리 지지층이 견고한 박 후보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런데 네거티브보다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 측의 대응방식이다. 일례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을 지난 16일 제명하긴 했지만 이미 공천헌금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후 14일 만의 일이다. 사실상 공천헌금 파동이 잦아드는 시점이었기에 일각에서는 "집이 다 타버린 후 물을 뿌린 꼴"이라는 말도 나왔다.

또 수사가 진행될수록 친박계 인물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박 후보의 책임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개인적 비리로 선을 긋고 은근슬쩍 사건을 덮으려는 듯한 모양새도 좋지 않았다. 김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해 "민심은 법 이상의 것을 요구 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안이한 대세론
무서운 민심

필패론의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세론이다. 지난 4·11 총선을 보면 의석수에서는 새누리당이 승리했지만 총득표수에서는 오히려 야권에 뒤졌다. 승리요인도 '박근혜의 힘'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야당의 '공천 잡음'과 '한미FTA 폐지 주장' '제주 해적기지 발언' 그리고 김용민 민주당 후보의 과거 막말에 이르는 '자살골' 덕분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도취한 새누리당과 박 후보 측은 위기를 실감하지 못했다는 점이 필패론의 골간이다. 박 후보가 '불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감수하며 경선룰을 밀어붙인 자신감도 오랫동안 굳혀온 대세론에서 나왔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들이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보단 대세에 지장을 줄만한 사안은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모두 대세론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임태희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경선일정의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박 후보의 경선 캠프 내부에서 본선용 인적배치를 두고 권력다툼이 펼쳐지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라 나오면서 박근혜 필패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민들의 이목을 모을 이벤트의 부재다.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일정은 런던올림픽 기간과 정확하게 겹쳤다. 당내에서도 올림픽 기간 중에 경선을 치르는 것에 반대가 많았지만 경선은 강행됐고, 예상대로 흥행은 저조했다. 그나마 경선이 끝나고 나면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이목을 모을 이벤트가 없다.
반면 야권인 민주통합당에서는 오는 9월16일 최종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만약 1위 후보가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엔 9월23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까지 치르게 된다. 2위 손학규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대형 이벤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서운 야권 바람 
국민관심 독차지

게다가 최종적으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과정까지 남아있다. 정치전문가들은 최소한 오는 11월까지는 야권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이벤트는 지지율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세라 불리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것도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와도 같았던 국민경선 과정 때문이었다.

네 번째 이유는 새로운 악재의 등장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방어는 아무리 잘해도 방어일 뿐이다. 방어만으로는 지지층의 확장을 이룰 수 없다. 앞으로의 대선정국에서 또 다른 돌발악재가 발생한다면 박 후보는 대선정국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박 후보는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지만 여당은 여당인 만큼 정부의 실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게다가 방대한 조직을 자랑하는 박 후보는 내부에서 또 누가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도 끊임없이 박 후보를 괴롭히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민주통합당이 고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이 다시 급부상한 것과 관련, 당 차원에서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면서 박 후보가 또다시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대선가도, 최대의 위협은 '돌발 악재'
"대응 늦었다" 공천헌금 공포도 '여전'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숙적이었다. 60~70년대에 37번의 체포와 9번의 투옥을 겪으며 줄기차게 유신정권을 반대해왔다. 그러던 중 장준하 선생은 1975년 등반을 갔다가 사망했으며, 경찰은 실족사로 발표했다. 당시 장준하 선생의 실족사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묵살됐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는 "친일파 박정희에 의해 독립군 장준하가 타살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불가한 일"이라며 날을 세웠다. 앞으로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잔펀치가 누적되면 박근혜 필패론은 점점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안철수란 탈출구의 존재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BBK의혹 등으로 큰 곤혹을 치렀음에도 정동영 민주당 후보와의 최종대결에서 승리했다.
당시 20~4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좋다'는 의견보다는 '그나마 낫다' 또는 '아예 표를 주고 싶은 후보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대안의 부재는 곧바로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이 후보는 정 후보를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531만7708표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됐지만 투표율은 63%로 역대 최악이었다.

필패론 현실 되나?
쇄신만이 살 길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안철수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한국 정치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게 되면서 안 원장이 급부상하게 된 것"이라며 "대안이 없을 땐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일단 대안 생기고 나면 무섭게 결집하며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또 다른 정치전문가는 "'대세론'과 '필패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아직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박 후보의 필패를 예상하기엔 이르지만 대세론에만 도취되어 필패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항간에 떠도는 박근혜 필패론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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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