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성 낙하산’ 낙선자들의 귀환 백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07 10:15:52
  • 호수 1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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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떨어졌는데…당당한 금의환향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총선 낙선자들이 속속 요직으로 향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물론 청와대와 국회의 주요 보직에 이름을 올렸다. 속칭 낙하산 인사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낙선자 챙기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경기 이천 출생인 그는 지난 21대 총선서 자신의 고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이하 통합당) 송석준 의원에게 패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너도나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은 지난 8개월간 공석이었다. 김성주 전 이사장이 지난 1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후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병 지역에 출마한 김 전 이사장은 민생당 정동영 당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앞서 21대 총선 낙선자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해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으나, 통합당 배현진 의원에게 패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바 있다.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마찬가지로 험지인 서울 서초을서 고배를 마셨다. 김비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은 부산 중영도서 낙선했다. 지난 20·21대 총선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국회의원 출신인 최재성 수석과 박경미·배재정 비서관은 소위 ‘급’을 낮춰 청와대에 입성한 사례로 꼽힌다. 4선 국회의원인 최 수석은 장관급 자리로 이동하는 일이 통상적이지만,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으로 갔다.

비례대표 출신인 박경미·배재정 비서관 역시 수석 아래인 비서관으로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량급 인사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낙선자들이 국회 요직으로 이동한 사례도 눈에 띈다. 부산진갑서 낙선한 김영춘 전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충남 아산갑서 낙선한 복기왕 전 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총선 불출마자들의 공공기관행도 가시권이다. 사생활 논란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훈 전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3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청와대·국회·공기업 줄줄이 입성
정권 후반기 ‘우리편 챙기기’ 심화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관가 일각에선 국회의원 출신 중 광물자원 쪽 사정에 밝은 이 전 의원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해종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위원장을 지낸 임 전 국장은 이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이 전략공천 되면서 출마의 뜻을 접었다. 
 

▲ (사진 왼쪽부터)김용진

민주당 전현희 전 의원은 서울 강남을에 3선에 도전했으나, 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배했다. 그로부터 2개월여 후 그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민주당 경기 용인갑 경선서 컷오프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킨텍스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지난달 24일 킨텍스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 전 부지사를 포함한 3명의 후보 중 이 전 부지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정치권에선 한때 ‘킨텍스 새 대표는 이 전 부지사로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각각 킨텍스의 지분 33.3% 씩을 갖고 있다.

범여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역시 총선 낙선자 중 요직으로 등용된 인사에 해당한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지난 총선서도 민생당 소속으로 전남 목포에 출마했으나, 당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후 문 대통령은 그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했다.

지자체로 자리를 옮긴 낙선자도 있다. 부산 서·동서 낙선한 이재강 전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름을 받아 지난 5월 제2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최택용 전 부산 기장 지역위원장은 낙선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름을 받아 서울시 정무수석으로 이동했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사퇴했다.

대거 등용

낙선자들의 일자리 찾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금융권, 공기업 수장들의 임기가 대거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수장의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만 50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산업은행, 국방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낙선자들이 이들 자리에 대거 등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방부 장관 청문회 관전포인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 후보자는 1963년 광주 출생으로, 육사 41기다. 전방과 작전 분야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육군참모총장으로 일해왔다. 

서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5·16군사정변을 ‘혁명’으로 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015년 6월 발표한 <동맹 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택-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 논문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5·16군사정변을 두 차례 혁명이라고 기재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 측은 논란이 일어난 지난 1일 “논문에는 군사 쿠데타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됐다”며 “군사정변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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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축출’ 가시화 한동훈 광야에 서나

‘국힘 축출’ 가시화 한동훈 광야에 서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연루 의혹 가능성을 사실로 확정 짓고 있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도 한 전 대표 축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는 점점 광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축출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으나 ‘걸림돌’이라고 호칭했다. “제거돼야 통합 가능” 장 대표는 이날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돼야 대표가 통합을 이루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는 개인적 감정에 따라 움직이거나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당원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어떤 걸림돌은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연대·통합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의 주요 화제 중 하나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당원 게시판 의혹이다.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한 아이디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을 다수 작성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비난 글을 작성한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같고, 전체 87.6%는 2개의 IP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후 연루자들의 탈당·대규모 게시글 삭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별도의 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해당 IP를 사용한 계정 10개 중 4개는 같은 휴대전화 뒷번호·같은 선거구(서울 강남병)을 공유한다”며 “동명이인이 이 모든 조건을 우연히 공유할 확률은 사실상 0%고, 탈당 시점도 4일 이내로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당 대표 본인·가족 명의 계정을 이용해 다수 당원이 지지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며, “당심을 왜곡한 후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해서 일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을 드루킹 사건과 비교했던 사람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다. 장 부원장은 지난달 15일 임명된 후 장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24년 11월 이 사건을 일컬어 ‘온가족 드루킹’ 혹은 ‘한가족 드루킹’ 등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 전 대표를 비난했다. 장에 한은 당내 통합 걸림돌 취급 “게시글,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 한 전 대표와 가족을 강하게 비판한 장 부원장이 사용하는 표현을 위원장 발표 자료에 담은 것을 봐선, 이날 당무감사위의 발표는 “국민의힘에서 한 전 대표를 확실하게 내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무감사위에 따르면, 한 전 대표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방송 출연으로써 하루 격차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 그는 지난달 30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당시엔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게시물이 당원 게시판을 뒤덮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가족이 익명 보장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칼럼을 올렸단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가족이 게시물을 올렸다”고 처음 인정하면서도 “저는 글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리는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가족이 아닌 저를 비난하라고 말하고 싶다”면서도 “제가 제 이름으로 글을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해서 발표했다”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게시물 작성 시기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최근 등 무관한 것을 대표 사례라고 조작해 발표했는데, 저는 당원 게시판에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된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행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으로써, 국민께 큰 혼란·불편을 끼쳤고, 당원께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힘이 부족했으니, 잘못·책임은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면서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으니, 과거의 일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명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장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을 놓고,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강경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입당 원서를 직접 전달하는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에 대해선 “장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 강경 보수 세력을 끌어들여 세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이어 “고씨를 입당시킨 것과 장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는 모순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고씨는 평소 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날 김 최고위원도 고씨의 입당 원서 작성을 지켜보면서 “혹시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리시면 들통난다”는 등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거를 타선 없는 국힘?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한 전 대표 세력을 축출하고, 완전히 윤 어게인 세력의 당으로 만들어 훨씬 더 극우화된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고씨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입당했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도 곧 입당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거를 타선이 없는 정당이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한 전 대표를 내보낼 것”이라는 예측은 “한 전 대표에겐 뚜렷한 정치적 기반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로부터 비롯된다. 한 전 대표의 핵심 기반은 팬클럽 ‘위드후니’다. 위드후니는 40대 이상 여성 중심으로 구성돼있고, 활동하는 노년 여성도 다수다. 하지만 선거는 결국 지역 기반으로부터 비롯된다. 한 전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약점으로는 지역 기반이 없다는 것이 주로 거론된다. 한 전 대표의 정치 기반에 대해선 ‘중도층·수도권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4일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중도 성향을 지닌 전국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5%는 보수 진영을 이끌면 가장 두려운 상대로 한 전 대표를 지목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중도층을 국민의힘으로 유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그 객관적 지표는 지난 2024년 총선이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08석만 겨우 건지는 참패를 당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묶어 ‘이조심판론’을 주장하면서 “야당이 2/3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선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잡아야 하는데, 왜 안 하느냐”며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 전체 48석 중 11석을 차지했고, 인천·경기 60석 중 6석만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전 대표가 수도권·중도층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총선 결과”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도층 영향력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일각에서 주장했던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성립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 이유도 한 전 대표였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한 표현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도 “당내 인사와 어떻게 정치를 풀어가느냐는 문제에 왜 연대란 이름을 붙이는 건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내 인사’도 한 전 대표를 뜻한다. 따라서 장 대표의 지난 2일 발언한 “당내 통합 걸림돌을 제거해야 대표가 통합을 이루는 공간이 생길 것”에서 ‘걸림돌’이 한 대표라면, ‘통합’ 범위엔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달부터 통일교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장 대표도 “자강을 논하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친윤(친 윤석열)계와의 갈등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후 탈당해 창당됐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당시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잊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멸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일각에선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축출한 후 강경 보수 세력을 당내 세력화해 ‘자강’을 이룬 후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대선에서 ▲서울 41.55% ▲경기 37.95% ▲인천 38.44% 등을 득표했다. 약 12% 이상의 부족분을 중도층으로부터 얻어와야 한단 사실을 모를 가능성은 낮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 9.67% ▲경기 8.84% ▲인천 8.74% 등 득표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혁보수·중도 제3지대에 두텁게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개혁신당이 확보한 8~9%의 지지가 필요하다.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게 확실한지 아직 선거에서 검증되지 않은 한 전 대표와 달리 이 대표는 대통령선거에서 거둔 실적이 뚜렷하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최대 아킬레스건인 중도·수도권 공략을 개혁신당과 이 대표의 힘을 빌려 해결하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수도권 영향력 의문…이준석으로 대체? 지방선거 앞두고 신당 창당 가능할지 의문 국민의힘이 한 전 대표를 중징계하거나 한 전 대표가 탈당하면, 한 전 대표의 운신 폭은 매우 좁아질 수도 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서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정치적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선거’다.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선거는 현시점에선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 확정됐다.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지역구도 가능성이 있지만, 후보로 확정된 의원만 사퇴해 재보선을 치른다. 그 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재보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는 3곳이 거론된다. 이 정도 규모의 선거에서의 선전을 바라보고 창당하는 것은 모험에 가까우며, 동력이 얼마나 될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이 모두 한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무조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지역 구도가 특히 큰 힘을 발휘하는 한국 선거에서 각각 호남·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민주당·국민의힘과 달리 한 전 대표는 독자적인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그와 비슷한 이 대표도 젊은 유권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데다 민주당·국민의힘에서도 모두 후보를 공천한 경기 화성을에서 3자 구도를 만들어 승리했다. 특히 지방선거·재보선은 대선·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만큼 보수성이 강하며 그만큼 바람을 일으키기도 어렵다. 한 전 대표는 광야에 설 가능성이 크지만, 신당 창당은 동사·벼랑 끝에 서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한 전 대표의 절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였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계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숙청을 시도하던 반대파 중 1명이 됐다. 하지만 한 전 대표의 절정은 여기서 끝이었다. “한 전 대표가 가족 관리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당원 게시판 의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한 전 대표를 서서히 옥죄고 있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한 전 대표는 비상할 수 있었다. 그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총리·여당 당정 협력 담화’ 형식의 일명 ‘한덕수·한동훈 체제’ 성립을 시도했다. 한덕수·한동훈 체제는 각계각층의 강한 비난 때문에 실제로 성립되진 못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친한계 일원이란 평가를 받는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최고위원 4명이 전원 사퇴해 지도부가 붕괴하는 상황을 겪었다. 한때 핵심 측근이었던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한 전 대표 퇴출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 이어진 한 전 대표 최대의 패착은 2024년 12월11일 장 의원이 입을 굳게 다물고 당 대표실을 나갈 때, 문을 잡고 미소 지었던 순간이다. 폭발까지 도화선은? 폭발이 일어날 때 트리거는 하나다. 하지만 폭탄까지 가는 도화선은 여러개일 수도 있다. 트리거가 터져 폭발이 일어나면, 폭발까지 가는 도화선도 모두 다 터진다. 장 대표는 총선이 아닌 지방선거·재보선을 앞두고 그 트리거를 만지고 있다. 트리거가 당겨지면 한 전 대표는 광야에 선다. 한 전 대표는 과연 광야에 서게 될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