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서막’ 친문의 귀환 막전막후

모아놓고 보니 선명해진 색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친문(친 문재인) 총선의 서막일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문 인사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 여당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 당에서도 이들과의 접촉에 꽤나 적극적이다. 친문 총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한편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권 후반기 문재인정부가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과

내년 총선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에 집권 4년 차에 접어든다. 레임덕 이야기가 차츰 피어오를 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스스로 공언한 장기집권의 기로에 서게 된다. 여당의 총선 승리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늦출 공산이 크다. 또한 민주당의 장기집권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차기 총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레임덕
장기집권

이들의 묘한 긴장감은 다음 달 치러질 4·3국회의원 보궐선거서도 드러난다. 4월 보궐선거는 정부와 여당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보궐선거는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내년 4·15총선 이전에 실시된다. 선거구는 두 곳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선거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4월 보궐선거는 PK(부산·경남)지역인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서 열린다. PK 민심의 향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PK는 그간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여겨졌지만 6월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들어 PK 지역의 문 대통령 지지도가 약화되는 상황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됐다. 정부와 여당에게 정치적 의미가 강한 선거로 해석된다.

다음 달 보궐선거 이후 총선은 1년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각 정당은 곧바로 총선 모드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총선 준비를 위해 터를 다잡고 있다. 이 가운데 친문 인사들의 민주당 복귀가 가시적이다. 특히 청와대 요직 출신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모두 지난달 18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실장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으로 복당한다”며 “한반도 평화,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한 민주당 정부와 문 대통령의 노력에 당원으로서 최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전 비서관은 “국민께 지켜야 할 약속과 가야 할 길을 민주당서 실천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권 전 관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민주당서 배우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지난 5일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들의 복당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으로 복당한 청와대 참모진 1기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입당이나 복당 절차를 밟지 않은 전직 참모진들도 함께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이 그 주인공이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날 이 대표는 만찬서 복당 인사들의 역할 논의와 함께 윤 전 수석과 송 전 비서관의 입·복당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1기 참모진이 민주당으로 대거 복당한 시점은 총선을 약 1년 앞둔 때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탄생의 주역이다. 또한 이들 중 몇몇은 지난 총선서 당선된 전직 의원 출신이다. 1기 참모진들은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서 근무한 뒤 국회로 돌아왔다. 집권 후반기 문재인정부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 연유로 이들의 차기 총선 출마 여부가 가장 먼저 거론됐다.

내년 4·15총선, 문정부 운명 달려
측근 인사, 민주당으로 러시 행렬


임 전 실장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민주당의 전신) 후보로 서울 성동구서 당선됐다. 그는 17대 총선서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 후보로 성동구을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임 전 실장은 18대 총선서 3선을 노렸지만 고배를 마셨다. 임 전 실장은 통합민주당(민주당의 전신) 후보로 성동구을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김동성 후보에게 4.91%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임 전 실장은 중구·성동구을서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0대 총선서 중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인구 상한선을 넘긴 성동구와 합쳐져 중구·성동구갑과 중구·성동구을로 나뉘어졌다. 현재 중구·성동구을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지상욱 의원의 지역구다.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와 겹치지 않는 탓에 임 전 실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백 전 비서관은 재선 의원이다. 그는 지난 17대 총선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시흥갑서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다. 백 전 비서관은 19대 총선서 시흥갑 3선에 도전했지만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함진규 후보에게 0.24%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그는 20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다시 시흥갑에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20대 총선서도 함 후보를 넘지 못했다. 백 전 비서관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경우, 시흥갑서 함 의원과 세 번째 대결이자 두 번째 리턴 매치를 펼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백 전 비서관에게 인재영입위원장을 제안했다. 백 전 비서관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서 인사검증을 했고,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바 있다.

1기 참모진
민주당 복당

남 전 비서관은 총선 경험은 있지만 당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남 전 비서관은 지난 16대 총선서 민주국민당 후보로 서울 은평구갑에 도전했다. 당시 그는 3.52%의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권 전 관장은 지난 19대 총선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20대 총선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이름을 올렸지만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권 전 관장은 서울 용산지역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수석은 초선 출신이다. 한 전 수석은 지난 17대 총선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북 익산시갑에 당선됐다. 그는 20대 총선서 민주당 후보로 익산시을에 출마했지만 재선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 전 수석은 차기 총선서 익산에 재도전할 공산이 크다.

윤 전 수석은 민주당 입당 후 경기 성남중원 출마가 예상된다. 윤 전 수석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에도 성남시장 출마설이 제기된 바 있다.

송 전 비서관도 복당 후 총선 출마가 예측된다. 송 전 비서관은 같은 지역서만 4번 도전한 경력이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17대 총선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남 양산에 첫 발을 내딛었으나 1.29%포인트 차로 아깝게 졌다. 18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양산에 재도전했지만 낙선했다. 19대 총선서도 민주통합당 후보로 양산서 재기에 나섰지만 4.61%포인트 차로 미끄러졌다.
 

▲ 문재인 대통령

그는 20대 총선서도 민주당 후보로 재차 양산에 출마했지만 4.8%포인트 차로 끝내 고개를 숙였다.


송 전 비서관은 내년 총선 출마 시 또다시 양산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다. 양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19~20대 총선서 송 전 비서관을 꺾은 바 있는 만큼 두 사람의 리턴 매치는 불가피해보인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은 조만간 복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 전 비서관에게 민주연구원(민주당 정책연구원) 원장 자리를 제안했고 지난 10일, 이 제안을 전격 수락했다. 민주연구원은 총선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민주연구원은 총선 과정서 전략과 정책, 여론 동향 파악 등을 수행한다.

장관들의 복귀도 눈여겨볼 만하다. 물론 이들을 모두 친문으로 분류하는 건 무리가 있다. 다만 여의도로 복귀하는 장관들은 문재인정부와 철학을 공유한 인사다. 이들의 당선은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셈이다.

국회로 돌아오는 의원 겸직 장관들은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대구 수성갑)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경기 고양정),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부산 부산진갑), 그리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충북 청주흥덕)이다. 이들은 지역구를 오래 비워둔 만큼 총선 채비를 서두를 예정이다.

총선 경험
당선 목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움직임 역시 주목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 20대 총선서 민주당 후보로 부산 해운대구갑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유 장관은 현재 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 19대 총선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의 출마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했지만 홍 장관 스스로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지난 1월 “정치를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서 근무하는 일부 참모진들의 출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정 수석은 지난 2015년 4·29보궐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소속으로 관악을에 출마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넘지 못했다. 정 수석은 2016년 20대 총선서 오 후보와 다시 관악을서 맞붙었지만 패배했다. 표차는 0.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 수석은 지난 19대, 20대 총선에 모두 출마했다. 이 수석은 각각 민주통합당, 민주당 후보로 양천구을에 두 번 도전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김용태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 수석은 두 번의 총선서 1.8%포인트, 2.05%포인트로 석패했다.

이 부위원장은 재선 의원 출신이다. 그는 지난 17대 총선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금천구서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금천구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19대 총선서 이 부위원장은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 금천구 재선에 성공했다.

친문 출마 채비, ‘내 사람’ 논란
“선거는 이겨야”… 공감 목소리도

조 비서관도 두 번의 총선서 당선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 조 비서관은 지난 19대 총선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충남 서산시 태안군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는 20대 총선서 민주당 후보로 재기에 나섰지만 1.76%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이들과 함께 구청장 출신 참모진들의 출마도 관심을 끌고 있다. 김영배 민정비서관과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공산이 크다. 김 민정비서관은 서울 성북구청장을, 김 자치발전비서관은 서울 은평구청장을, 민 비서관은 광주 광산구청장을 지냈다. 이들은 각각 성북구와 은평구, 광산구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된다.

당에서도 친문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모이는 것을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다.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현 정부에 몸담은 이들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차기 총선이 친문 주도의 선거로 비춰지는 까닭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친문 체제로 총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공천 과정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잡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문재인정부를 둘러싼 ‘코드 인사’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추세다. 바미당은 최근 ‘공공기관 친문백서’를 공개했다. 바미당은 지난 5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40개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총 434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바미당은 지난해 9월에도 69명의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밝힌 바 있다.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보다 한 수 위다”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이른바 ‘내 사람 심기’로 비춰지면서 총선을 앞둔 친문 인사들의 결집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바미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회전문’ 등으로 비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친문 인사의 결집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결국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 오히려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악수?
묘수?

한편에선 친문 결집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납득할 만한 정치적 처사라는 것이다. 내년 총선은 집권 후반기를 바라보는 문재인정부의 앞날을 결정하게 된다.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에게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운명이 정해진다”며 “정부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총선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갖고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친문은 그 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기 원내대표도 친문?

오는 5월 치러지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구도가 완성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의 3파전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내대표 경쟁은 김 의원과 노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이었지만, 이 의원의 가세로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세 후보 가운데 김 의원은 강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꼽힌다. 김 의원은 그간 원내 지도부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미애 전 대표 시절부터 이해찬 대표체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의 당선은 자칫 민주당의 친문 색채를 짙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의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친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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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