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쇼’ 자유북한운동연합 실체

‘날리는 돈’ 후원금 얼마기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후원금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전단은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 대북 전단(삐라) 살포 중인 한 북한 단체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이하 삐라)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삐라 50만장과 1달러짜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삐라 살포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압박

삐라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 사격 등으로 겪은 위협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삐라를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의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오는 25일 전후 이뤄질 삐라 살포에 대한 강행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은 북한 동포들에게 탈북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다. 이것을 막겠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정권에 머리를 조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삐라 살포는 후원금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대표였다. 하지만 그는 공금유용 문제로 인해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퇴출당했다. 이후 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따로 차렸고, 그의 동생 박영학은 박정오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또 다른 탈북민 단체인 큰샘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들 단체가 미국 민간단체의 지원금, 일부 보수 단체, 교회 후원금 등을 노리고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미국 국무부나 단체, 또는 한인교회 등에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학 대표 공금 유용문제로 퇴출
탈북민들 “삐라 살포 돈벌이 수단”

미국정부는 해마다 수백만달러를 국내 탈북 단체나 대북 매체 등에 지원해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 단체인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은 사실상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졌다. NED는 주로 분쟁 지역이나 민주화가 요구되는 곳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의 규모도 연간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갖는 박상학 대표

박상학 대표도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삐라 살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지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적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씨를 비롯한 탈북민들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단을 살포할 때마다 ‘디펜스포럼재단’이 박상학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디펜스포럼재단은 미국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다.

탈북민 홍강철씨 역시 삐라 살포를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과 그의 동생 박영학은 삐라 장사를 해먹고 있다. 박씨 형제 때문에 남북교류가 막히면 우리 탈북자 사회도 남한 분들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삐라 살포를 지지하는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삐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몰이해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훼손과 존엄모독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집단”이라며 “일부 탈북단체들이 삐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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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