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남북관계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일 대남 공격을 이어가던 북한이 잠시 군사행동 보류의 뜻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지만, 여전히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 남북 정상은 다시 손잡을 수 있을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 북한군은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고, 북한 매체들은 대남 비난 기사를 삭제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을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보류로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 관계가 일시적인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진정 국면
다시 손잡나
급속히 악화된 남북관계의 ‘표면적’ 발단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였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정부에 고강도 비난을 이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북한을 다독였다.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연설서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재개를 뜻하는 것으로 문정부 취임 3주기에도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다음날 북한은 보란 듯이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불렸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가 발생하기 30분 전 청와대 관계자는 제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유효하다”고 밝히는 등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고자 했지만, 결국 입장만 무색해졌다.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회동 등 대형 이벤트로 이어지면서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국면으로 들어섰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두 달 후 북한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제안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했다.
하노이 노딜로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중간서 이를 타개하고자 함이었다.
북 강온 양면 대남공세
미 강경론으로 청 압박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2020 신년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 남북이 노력해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그 어떤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최근 대남 공세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한국이 별다른 손을 쓸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자강론’을 강조하는 북한의 선전용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남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서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웠다. 반면 군사행동 보류 결정은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며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남측과의 전면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북측의 경제적 상황 역시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남 공세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북한의 경제 중심 노선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
현 상황을 문정부가 타개할 방법 중 하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의 오래된 목표는 제재완화를 통한 경제 문제 해결이다.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북미정상 간 대화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고 있다.
박지원 전 대안신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신뢰는 지금도 돈독하다. 남북미 정상 간에는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미정상 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설득?
미국 빼고?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에 무관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치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건 현재로서 그에게 별 효과가 없다. 게다가 워싱턴 정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문정부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집권에 대비한 대북정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나오는 내년 5월까지는 북미관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끌고자 하는 구상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이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한 한국인의 북한 개별 관광이나,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등의 방법이 있다.
다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금보다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긴장 수위가 낮아졌을 뿐, 북한이 언제든 남측을 향해 다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대비해 세계가 놀랄 수준의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1월 미국 대선 역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자주 도발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북한이 남한과의 긴장관계를 2017년 수준까지 끌고 갈 것이며, 10월경 미 대선을 앞두고 차기 미 행정부를 향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신뢰 여전
북에 대시
이에 미 의회와 전직 안보 및 군 당국자들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군사적 압박 카드를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도 이에 거들어 대북 강경론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박진 의원과 신원식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북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무장 카드를 거론했다. 오 전 시장은 한 라디오서 “중국을 움직여야 그나마 북한이 핵 폐기를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이라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실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정부가 이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일관적으로 평화 기조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 다른 남북문제 해결 방안은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김 부부장과 청와대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양 정상은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김 부부장이 상황을 주도했고, 청와대도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남북정상회담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완벽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평화 기조 일관 “물밑 협상 계속”
대선정국 가까워져 “골든타임 놓칠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제라도 속도감 있게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모양새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2년간 남북관계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우리 외교부 주도로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 미국 측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적대 국면의 끝에는 2018년 5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남북 두 정상 간 그동안의 만남으로 쌓아왔던 신뢰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 상황을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급박한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서 긴급회동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 두 정상이 전면에 나선다면, 다시 남북은 평화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4차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실무 단위의 협상이 필요한데, 북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한동안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일
표정은?
문 대통령은 한동안 남북 물밑 접촉을 통해 현상을 동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열지 못한다면 미국 대선과 한국 대선 일정에 밀려 회담의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정권이 출범하는 2022년 상반기까지 남북은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며, 문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한발 쇼크 이후, 문정부 지지율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50% 초반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반도 긴장감 확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대화를 포함한 북한 비핵화 과정을 담은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보보좌관의 회고록도 다소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8%p 내린 51.6%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