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폭행·성추행으로 얼룩진 청소년국토순례 실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8.09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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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에 노숙은 기본 "57만원짜리 악몽이었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학생들에게 악몽 같은 사건이 터졌다. 방학을 맞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국토횡단탐험대장정에 오른 청소년들이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폭행과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알고 보니 해당업체는 7년 전 여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양을 쌓기 위한 극기훈련 정도로 생각했던 국토순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봤다.

김모(14)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해볼 생각이었다. 그러던 김군의 눈에 띈 건 인터넷에 게재된 국토대장정. 서울을 떠나 4박5일 일정으로 울릉도·독도 등 동해안을 찾아가는 국토대장정 탐험프로그램은 강원도에 유명한 산악이나 문화관광지, 환경탐사, 예절교육 등 알차고 다채로운 여정이 기재돼 있었다.

거창하게 포장된 광고 ‘조심’

김군은 교과서로만 알고 있던 울릉도와 독도 땅을 밟아 보는 것은 물론 새 친구도 사귀는 등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군은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했다.

김군의 부모도 거창하게 포장된 인터넷 광고를 본 뒤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 참가비 57만원인 국토순례를 허락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부푼 마음으로 탐험길에 오른 김군의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부실한 프로그램운영은 물론 이 행사를 주관한 H소년탐험대의 탐험대장 강모(55)씨의 도를 넘은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인솔책임자인 강씨가 본색을 드러낸 것은 울릉도에 입도하자마자 부터다. 강씨는 흐트러진 몸과 정신을 바로잡겠다는 미명하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와 악행이 오픈될 소지는 전부 뺏었다.

이후 텐트 없이 노천에서 잠을 재우는 속칭 비박으로 야영을 대신하는가 하면, 자연식이라고 해서 길 가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직접 찾아 먹게 시켰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60여명의 청소년들은 이런 이유로 27일부터 3일간 유람선 여객터미널 등지에서 노숙을 하고 식사는 하루 한두 끼로 때웠다. 이마저도 주먹밥 1개 등 부실하기 짝이 없어 학생들은 하루 종일 생배를 곯아야 했다.

배고픔과 더위에 지친 학생들이 산을 빨리 오르지 못하면 강씨는 가차 없이 아이들을 폭행했다. 중학교 3학년 이모양은 울릉도 성인봉에서 힘들어서 더는 못 올라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강씨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55차례나 얻어맞았다.

길가다 먹을 것은 주워서…몽둥이로 때려 골절까지
2005년에도 국토순례 중 학생 폭행으로 실형 살아

김군은 “폭염 속에서 산을 빨리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탐험대장이 울릉도 성인봉 등지에서 몽둥이로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기 일쑤였다”며 “한 학생은 심하게 얻어맞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강씨가 울릉도로 향하는 유람선과 해변에서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모(17)양과 이모(15)양은 “강씨가 머리끈을 빼앗아 이를 찾으러 갔더니 유람선 내에서 가슴을 더듬고 해수욕이 끝난 뒤에는 호스로 상의에 물을 끼얹은 뒤 엉덩이를 만지고 쳐다봐 수치심을 느꼈다”며 “산행에서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청소년들이 겪은 악몽 같은 일은 지난달 30일 한 용기 있는 여학생이 울릉도에서 묵호항으로 나오는 여객선 안에서 승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살려 달라”며 구조요청을 함으로써 밝혀졌다.

강씨가 운영하는 이 탐험대는 2005년에도 무리한 걷기, 형편없는 식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곳이다.

당시에도 뜨거운 아스팔트길을 10시간 이상 걷고, 길에서 침낭을 덮은 채 노숙을 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면서 안티카페까지 생기기도 했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2007년 1년2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그러던 그가 다시 세상에 나와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한 것이다. 강씨가 다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학생을 모집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개인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특정행사를 준비했고, 그것을 본 불특정다수 학생이 호감을 느끼고 참여한 것이니 정부,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얻는 등의 절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토순례사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건을 담당한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재로선 인증제도는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번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부모님과 관심 있는 어른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벌인 행사의 경우 더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행사가 바른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년 전에도 똑같이…‘뻔뻔’

한편 강씨는 “등반 도중에 종아리를 때린 것은 맞지만 성추행은 아이들이 지어낸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토대장정은 극기 훈련으로 학부모도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모든 것을 나약한 학생들의 탓으로 돌렸다.

지난 2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가 학생들의 웃으며 물놀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 해명자료를 가지고 참석한 강씨는 “3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했다.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며 “나처럼 국토대장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얼토당토않다”며 “요즘은 아이들이 나약해져서 힘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는 추행 당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곧 자숙해서 아니라고 시인할 것”이라고  오히려 아이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또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때린 부분은 인정하지만, 훈육차원이었다”며 “주저앉아 있는 아이에게 나무 잔가지로 자극을 준 것이고, 아이가 안 일어나니까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올린 것인데 아이의 덩치가 크다보니 몸이 무거워 팔이 꺾이고 상처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열악한 식사와 관련해서 그는 “약간 배고프게 해야 통제가 되고 그래야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다”며 일반화되기 힘든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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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