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칼럼> “코로나19가 두렵지 않다”

  • 박창희 칼럼니스트 dd@dd.com
  • 등록 2020.03.23 10:05:16
  • 호수 1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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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경의 일이다. 필자는 건강과 관련된 강연 일정상 벨기에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호텔 투숙을 위해 로비에 도착하니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들 약 50여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불에 덴 듯 화들짝 놀란 우리 일행은 황급히 가방을 열고 마스크를 찾느라 허둥지둥했다.

과도한 공포

이를 본 중국인들은 우리를 비웃고 일부는 손가락질을 했다. 우리는 전염병의 진원지서 뻔뻔스레 여행 온 그들을 부도덕하게 여기며 경계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병원균 취급하는 우리를 조롱했다. 중국인과 같은 호텔을 쓰지 않는다는 사전 교감이 있던 터라 일행들 사이서 호텔을 예약한 사람에 대한 원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총무는 쩔쩔매며 사과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코노미 좌석에 껴 13시간을 날아온 우리들의 분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다. 정체불명의 병원균과 싸우던 우리는 먼 하늘길을 날아와 다시 국제전과 내전을 치르고 있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혼자 뷔페를 즐기던 필자는 순간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둘러보니 식당에 한국인은 나 혼자였다. 중국인들은 아침 일찍 식사하고 떠났지만, 일행들은 그들이 밥 먹던 식당을 꺼려 조식을 거부한 것이다. 이쑤시개를 물고 버스에 오른 내게 왜 전화를 안 보냐부터 혼자 밥 먹으니 좋으냐는 등 온갖 원성이 장마철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버스 통로를 걷자 모세의 기적 바닷길 갈라지듯 일행은 나를 꺼렸다. 버스 뒷자리에 앉은 나는 주머니서 다 구겨진 마스크를 꺼내 선천적으로 튀어나온 입을 가리고 죄인처럼 창밖을 응시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상념에 빠지는 것도 잠시뿐.


건강 강의를 하러 왔으므로 수시로 불려 나가 배고픈 이들 앞에 코로나 감염 경로가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오가는 일주일 일정 중 마스크를 착용한 현지인은 없었으며 호텔 직원들조차 마스크 없이 중국인을 응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수주가 지났고 코로나는 뒤에 19란 숫자를 달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6년 만에 노란색은 리본서 점퍼로 바뀌었다. 노란 점퍼를 입은 이가 하루에 두 번씩 국민에게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알린 후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난다. 운동생리학자로서 판단컨대 코로나19는 그저 전염성 강한 감기, 앞으로 가끔 유행할 계절성 독감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열량 줄이고 영양 늘리는 소식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 키워야

주전자의 물을 끓일 정도로 이마에 열이 나고 근육통에 시달려도 우리는 일터로, 학교로 향하지 않았던가?

마스크도 없는 독감 환자를 우리는 배척하지도 않았고 되레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고 위로하며 살아왔다. 이제 그것을 극성맞게 골라낼 기술이 발달했으며 비용은 저렴하다. 국토가 좁아 병원 이동이 쉬운 탓에 확진자 판명도 쉽고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가령 걸린다 치더라도 약 80%는 약한 증상에 그칠 뿐이다.

강력한 검사 의지를 가진 국가가 나쁘진 않지만, 그로 인한 과도한 공포는 크게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이다. 예상컨대 향후 확진자는 줄어들 테지만 기저질환자들로 인해 사망자 수는 쉽게 정체되지 않을 것이다. 만성 기저질환자의 최종적 사망원인은 대부분 기관지 및 폐의 세포가 염증으로 망가지는 폐렴이라 코로나19가 사망의 절대적(전적) 요인이라 말하려면 따질 요인이 무수히 많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52008년 연간 독감에 의한 기여 사망자 수는 연평균 237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면 2015년 독감 환자는 약 8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존의 독감 환자에게 코로나19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면 현재의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플루엔자는 의료적 행위를 거치지 않아도 지나가거나 증상의 발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비하다. 확진자가 수천명이라면 확률적으로 이미 수백만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떤 경로나 형태로 경험했다는 방증이 된다.

대부분 경미하거나 아예 무증상으로 스쳐 지날 텐데 우리는 확률의 싸움, 로또처럼 희박한 경우의 수에 우리 모두의 공포를 한 데 집중하고 있다. 따뜻한 봄바람과 봄꽃의 향기를 만끽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바이러스와 함께 매몰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미온수를 자주 마셔 기관지에 붙은 인플루엔자를 쇠도 녹일 정도의 위산 구덩이로 풍덩 던져 넣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열량을 줄이고 영양을 늘리는 소식으로 대식세포의 활동을 돕고, 적절한 운동으로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키운다면 여름 감기에 걸리기 힘들 듯 코로나19는 물러나고 곧이어 모든 것이 얼어붙은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 넘치리라 본다.

공포는 이로울 게 없다

나를 사랑하는 행위이자 공동체 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사고의 중심에 있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의 생활화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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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