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회원권 시장 전망 및 전략

일정 폭 등락하는 박스권 전망 대세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2009년 회원권 시장에서도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의 경기침체가 2009년 2/4분기에서 4/4분기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현재의 낙폭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우려를 과대 반영한 결과라고 하면 단기간 반등을 보이다 하락을 반복하며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말 그대로 내년에는 회원권을 투자개념으로 보기보다 입회금 보장, 매수가에 대한 하락 방지 정도로 소극적으로 봐야한다는 말이다.


2009년 회원권 분양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다. 기존 거래시장의 시세 하락은 신규 분양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도 부동산ㆍ실물경기ㆍ금융 등이 침체를 보임에 따라 분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다만 현재의 분양가 이하에 거래되는 모체가 건전한 골프장의 회원권은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있다. 이미 이런 매력도를 보고 매수를 진행한 법인도 있다.

내년 중반 이후에는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내년 이 시기에 한꺼번에 쏟아질 분양 물량은 분양가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분양가뿐만 아니라 회원혜택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회원권의 형태가 아닌 주주회원 모집이나 입회금의 보장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회원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양시장의 새바람을 일으킬 장본인이 누가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2009년에는 입회금 반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입회금 반환 사태는 2004년에 분양된 회원권이 입회금 이하에 거래될 때 발생하는데 현재 상태라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세는 2005년의 회원권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새해에는 입회금 이하에 거래되는 회원권이 속출할 것이다. 이에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골프장은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난 1∼2년 동안 큰 폭의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거품이 끼어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시세 상승을 부추겼던 황제 회원권 가운데 남부를 제외하면 초고가 회원권은 대체로 최근 5년 이내에 분양을 마쳤다. 가평베네스트를 포함해 렉스필드, 남촌, 이스트밸리 등의 최종 분양가가 6∼8억원에 형성되어 있다.

황제회원권이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렸던 요인은 모기업의 탄탄한 재정과 근거리 위치, 확실한 회원 혜택 등을 꼽을 수 있다. 법인 이외에도 개인들이 선호한다는 점에서 여타 회원권보다 더 큰 상승을 누렸다. 최종 분양가가 6억원이었던 가평베네스트는 최고 20억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10억원이다. 10억원 가까이 빠졌지만 분양가 대비 4억원 정도 올랐다.
그러나 렉스필드와 남촌 등 다른 황제 회원권을 보면 분위기가 다르다. 최종 분양가 8억원의 남촌은 8억5000만원, 렉스필드는 6억5000만원으로 최종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에 대해 거품이 제거됐다는 의견과 위기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위기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분양가 이하의 시세하락 때문이다.
작년까지 분양을 했던 B골프장은 최종 분양을 5억원에 마쳤지만 현재 2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절반 수준이다. C골프장은 창립 회원을 2억원에, 최종 분양은 3억5000만원에 마쳤다. 현재는 창립 회원권 기준 2억5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투자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투자 효과가 사라지면 회원은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고가 분양 이후 버블 붕괴로 시세가 하락하면서 골퍼들의 입회금 반환 요구가 밀어닥쳐 골프장 파산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본의 경험으로 볼 때 국내 회원권 시장도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해 들어서는 회원권 매수에 있어서도 입회금, 모체, 운영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을 따지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탄탄한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려고 할 것이 뻔하다.
한편 회원권을 새로 구입할 사람들은 2009년 8월 개통 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수혜로 가평과 춘천을 주목해야한다.

입회금 반환 등 문제 가능성 커, 가평·춘천지역 ‘블루칩’ 농후
회원권 재상승 언제쯤 가능?… 2010년초부터 제한적 상승할 듯

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기존의 골프장과는 차별된 곳으로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강일IC에서 춘천분기점까지 61.4km로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져 경기 남부의 외곽골프장보다 접근성에 우월한 점수를 줄 수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이미 작년부터 꾸준하게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 하나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할 것은 현재 개발 중인 골프장이다. 강촌IC, 남춘천IC 인근의 춘천시 신동면, 남산면, 남면 일대에 A골프장, S골프장 2곳, D골프장, H골프장 등 총 5군데가 개발 중에 있다. 홀수로는 105홀 규모다.
무엇보다 이들 골프장은 톨게이트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에 유리하며 그린피도 인하효과도 볼 수 있다. 이들 골프장들이 어떻게 분양시장으로 들어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외 경기회복의 정도에 따라 일정 수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건설이 진행된 골프장의 회원권이 대거 시장에 유입되면 시세 상승의 폭은 일정수준 이하로 묶일 전망이다.
고가 분양의 꿈도 사라질 전망이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대로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회원권 분양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회원권 신규 매수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입회보증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회원대우가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초 대비 수도권 주요 골프장의 회원권은 45.4% 하락했다. 하락했다는 것은 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내의 골프장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골프장은 과도한 고가 분양 대신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분양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또 운영 수익 등을 올려 재무 건전성을 갖춰 파산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레이크회원권거래소 박상민 팀장은 “국내외적으로 금융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불가능하다는 전망은 없다. 골프회원권은 투자 가치보다 이용 가치가 더 높은 편이다. 처음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케이 골프 김종길 대표도 “새해의 회원권 구입의 가치는 ‘투자’보다는 ‘이용’이며 본격적인 반등 시기는 올 하반기부터 2010년 초부터 제한적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새해에 달라지는 세금관련 제도


- 양도소득세 인하
▲ 2009년 1월1일부 양도소득세 인하
▲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일치시킴
▲ 양도소득세율의 단계적인 인하

- 취득세 인하 기대
▲ 취득세율 현행 2%에서 1%로 인하 가능성
▲ 부동산 거래 침체시 취득세율이 조정될 여지

- 보유세 논의는 없던 일로
▲ 2006년, 2007년 보유세 논란이 있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현재는 논의 없음

-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특별소비세 등
▲ 2009년까지 일몰법의 적용을 받는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혜택은 그 연장여부가 내년 중반이후 결정된다.
▲ 전국골프장 지속 공급, 지방 골프장간 경쟁 가속, 경기침체로 골프수요 감소 등이 예상된다.
▲ 따라서, 경기악화 및 골프장간 경쟁심화는 일몰법이 유지될 확률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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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